미 법원, 트럼프 정부 '하버드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하버드대학교가 교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대학 측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행정부가 방관의 증거로 내세운 사례들이 지나치게 산발적이고 고립적이어서, 대학 내에 제도적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명문대들이 가자지구 관련 교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연방 연구비 지원 중단과 민권법 위반 소송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컬럼비아대 등 일부 명문대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정부와 타협했지만, 하버드대는 거세게 반발하며 이전 보조금 중단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비과세 기관 지위 박탈까지 위협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