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편들던 미 의원들, 이번엔 '정통망법' 항의..."미국 기업 겨냥"

[앵커]
그동안 쿠팡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법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지난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에서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견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이 법으로 인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업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해 만든 것임을 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통망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법 통과 당시부터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들 역시 이번 항의 서한의 주역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