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청정에너지 지원금 환수 잘못"...28조원 규모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 후 일방적으로 환수하거나 동결했던 28조 원 규모 청정에너지 장려 지원금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3인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를 시도한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당초 비영리단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이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번 가처분 효력 발생을 7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환경보호청이 유예 기간 내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금 동결이 해제되면서 관련 비영리 단체들에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