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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에 주재한 미국대사관들이 자국민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전운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중동 정세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공습을 이어갈 거란 보도가 나온 직후인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반길주]
국민을 적지에 두고 공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피령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을 상정하고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그것만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난 5개월 이상 진행된 공습의 유형을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군사시설 타격이 있고 에너지 시설 타격이 있고 교량하고 전체 포함된 인프라 타격이 있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석기시대화 작전이 있어요. 그것은 재래식 무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할 수 있는 최종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최대 확전은 막는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확전을 통제하려는 수준의 확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쇄 작전으로 이란의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에너지 시설을 언급한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활용을 못하면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란의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경파하고 협상파 사이의 갈등 속에서 강경파가 무리하게 공세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됐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다 노리고 에너지 시설 타격 수준까지 일단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이것겠습니다.
[앵커]
예전에 얘기한 대로 석기시대로 되돌려놓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세운 의도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란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반길주]
MOU 이후에 다시 군사적 공습이 재개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통제되는 수준은 군사시설 타격이었잖아요.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민간시설 타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의 민간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노려서 이란 수뇌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니까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회 인프라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로 내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곡괭이 산의 공습을 한다든지, 침투조를 투입시킨다든가 아니면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가 이런 건 배제했잖아요. 어느 정도 민간 인프라 타격을 통해서 이란의 주도권 장악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전쟁이 재개로 가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도 진행했었고 MOU도 체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한 건데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게 시간 낭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신뢰가 깨진 걸까요?
[반길주]
우선 신뢰가 깨진 단초는 이란이 제공한 게 맞죠. 왜냐하면 MOU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장악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서 민간 선박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 MOU 체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의제 그다음에 정보인데 제도는 MOU 자체가 각자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권을 미국이 허용한 것처럼 얘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제해협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헙상을 통해서 결국 국제해협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차가 공습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의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빨이것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란 핵 문제를 짚기를 원했는데 그쪽으로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카드가 강하게 사용된 배경이 있고. 마지막으로에 대한 정보 측면인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나름대로 갖고 있던 트럼프 암살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느 시기에 어떤 강도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지금의 MOU가 기능 정지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고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란도 지지 않고 계속 맞서는 거겠죠?
[반길주]
그렇죠. 이란이 지금 싸울 수 있는 물질적인 인프라와 의지적인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중동지역을 볼모로 삼는 작전이 여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선이 다시 한 번 공세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란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대응을 할 역량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 타격이 앞으로 이란에 어떤 반격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정말 통제된 확전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갈지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쓸 때도 이란을 타격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했었잖아요.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반길주]
이 상황은 표정 관리를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원하던 방향으로 가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 입장보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으로 설명이 되는 게 유효할 텐데, 10월 총선이 있잖아요. 10월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쟁이 어설프게 끝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관심 전환 전쟁이라고 하죠. 관심을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서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판으로 만들어서 국내 결집하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전 움직임, 미국이 다시 군사적 카드를 거세게 꺼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하는 셈법으로 가동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 결속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목표도 다르고 판단하는 셈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된 상태인데 다시 동맹의 결속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건 결과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셈법도 여전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동맹의 결속력이 높아졌다고 다시 약화되는 게 막을 수 있느냐,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트럼프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대화라든지 외교적으로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걸까요? 중재국 역할도 그전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어떨지 궁금한데요.
[반길주]
미국과 이란이라는 당사국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중재국 외교가 상당 부분 가동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중재국 외교가 멀어지는 상황은 중재국은 전선에서 완전 자유로워야 돼요. 3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재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선의 융합, 전선의 융합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다고 할 정도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년을 넘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이 약간 융합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선박이 이란에 제공하기 위한 물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게 전선이 융합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선이 융합되면서 중재국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양에서의 전선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지중해, 카스피해까지 가잖아요. 점점 중재보다는 관여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행위자가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단순하게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결국 참전을 했잖아요. 우회적으로나마 참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세력도 참전을 했고. 예를 들어 후티 반군도 있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행위자가 나서서 중재국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긴장 완화를 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긴장 완화를 해서 중재국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국이 다시 한 번 가동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재국을 사실상 UN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UN이 유명무실화 비슷하게 해서 개점 휴업상태다 보니까 UN이 역할을 못했잖아요. UN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UN의 그런 역할에 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중재국들이 중재보다는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후티 반군이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었고 이란이 쿠웨이트에 드론 공습을 가했잖아요. 이렇게 주변국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길주]
이란에서는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기대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는 전력에서는 불리하지만 전략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전력은 무기체계잖아요. 반이란연합 형성이 구성되면서 가뜩이나 군사적 물리력의 차이가 컸던 이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반이란 연합전선이 커지면.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전선이 확장되면 그 전선을 통해서 피해 볼 수 있는 국가들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란이 썼던 방법은 중동의 확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해서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런 전략을 하기에는 전선이 확장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력에서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현상 변경 국가라고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국가들은 현상유지국가라고 한다면현상유지국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전선을 확대하는 게 불리해요. 뺏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런 국가들이 일시적으로는 공세에 나서지만 결국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협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전력은 불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미군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군 유럽 사령관이 해군전력 추가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 대신에 러시아 견제 때문에 미국 본토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반길주]
그렇죠, 무기 부족을 2개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무기체계라고 하면 플랫폼의 무기체계가 있고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탄약 재고량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방어무기도 부족하고 방어무기를 패트리엇, 사드, SM-3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나왔고 그리고 공격무기도 토마호크 같은 게 소진되고 있는 거 가시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무기체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구축함이 부족하단 얘기인데구축함이 가동되려면 3직 체계에 의해서 가동되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가 끝나면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가 끝나면 교육훈련을 하고, 3단계를 거쳐서 3직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6개월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이. 그럼 그런 3직제의 원칙에 따라서 전력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노후도, 장비 피로도, 그다음에 승무원 피로도도 누적되죠. 그러면 정비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 게 있죠. 추가 전력이 없죠. 두 번째는 무리하게 3직제를 어기면서까지도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임무 수호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임무 수요를 줄여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줄여서 임무 수요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부적인 검토를 많이 거쳤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하고 승조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인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틸 대사가 부임하고 광화문과 남대문시장을 찾아서 손하트도 하고 호떡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찾아서 친밀감을 부각하는 모습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데 어떤 인사로 분류됩니까?
[반길주]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민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도 분명히 있고, 미셸 스틸이지만 박은주 대사죠. 이름도 있고 미 하원에서 의원을 2번 했죠. 4년 동안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공화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와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대사고 그리고 최초의 한국계 여성 대사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단 점에서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대사가 중요한 게 한국대사가 언제 부임되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강도와 접점도 달라질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동 팩트시트에 의해서 주한 미국대사까지 부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불식시키는 측면이 있겠죠.
[앵커]
지금 한미 간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스틸 대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솔직한 대화나 상호 이익이 뭘 뜻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걸까요?
[반길주]
상호 이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확히 내세운 동맹 메커니즘이죠. 그건 뭐냐 하면 기존의 동맹이 위협 공유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은 상호 이익 쪽으로도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게 결국 상호 이익이 중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동맹이 진화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었고 그게 작년 조인 팩트시트를 통해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나아간 것이죠. 그것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양국 간에 같이 이익이 되어야 한다. 즉 미셸 스틸 대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 부분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한 다섯 가지 의제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미투자죠.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에서 지금 대미투자 1호로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가를 제대로 따져보는 측면에서 쿠팡 문제를 어떻게든 살펴보고 이것을 미국에도 전달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미국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이런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상호 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동맹, 한미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셈법이 상호 이익인데 상호이익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게 대표적으로 한미조선협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자이기는 하지만 한미일 SMR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동맹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게 네 번째 어젠다가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나왔던 농축 재처리, 그걸 한국이 확보하는 거하고 핵추진잠수함 문제, 5가지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미 조선협력도 그 아젠다 중의 하나로 언급해 주셨는데 앞서 스틸 대사는 강경화 주미대사와 함께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는 건가요?
[반길주]
그렇죠, 한미동맹이 상호이익이 되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게 한미조선협력이고 그게 마스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져서 정책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마스가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게 됨으로서 이 마스가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인력 양성도 하고 공동으로 R&D도 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에서 1500달러는 조선협력이잖아요. 조선협력 분야에서 대미투자의 템포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 서로 상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협력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대 효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미 해군함정이 직제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도 태평양도 비슷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게 MRO, 즉 관리하고 정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데, 그게 기대 효용이 조선협력을 통해서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대효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개소식이 차지하는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앵커]
관세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12.5%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을 넘지 않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사수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 관세 전쟁을 계속할 것 같고 관세 합의가 타결됐다 하더라도 그 타결을 최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으로 보면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물렸던 것을 122조를 다시 꺼내들어서 10%로 하니까 그것도 끝나니까 이제 꺼내든 게 무역법 301조잖아요. 그러면서 12.5%가 됐잖아요. 이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 사수를 하려면 결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이행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 1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대미투자 2호가 뭔지를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미협상 레버리지를 올려서 15% 기존에 합의했던 것이 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노력,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야기한 대미투자나 조선업 이외에도 한미 간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현안으로 꼽힐 수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서 스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스틸 대사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겠죠. 쿠팡 문제가 의외로 당파를 떠나서 우려의 시각을 가진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려가 이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실은 쿠팡을 핀포인트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서 그걸 듣고 전달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 역할도 같이하겠죠. 그러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줄이는,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통해서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쿠팡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입장, 지금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에 더 큰 방점을 두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니까 그렇게 하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의 우려를 전달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반길주]
우선 미국의 우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정부 외교도 될 수 있고 대외 외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 외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정치권과 의회에서 미국에서 쿠팡이 굉장히 불이익에 처했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외교도 결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식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노력,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본토 공격에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반길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 겁니다. 어떤 것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름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라든가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데 러시아 본토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확전 등을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결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다는 평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 유보하는 이유가 이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게 받을 게 뭐가 있을까. 러시아에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카드 측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렇게 협상의 공간을 두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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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에 주재한 미국대사관들이 자국민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전운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중동 정세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공습을 이어갈 거란 보도가 나온 직후인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반길주]
국민을 적지에 두고 공습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피령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을 상정하고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그것만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난 5개월 이상 진행된 공습의 유형을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군사시설 타격이 있고 에너지 시설 타격이 있고 교량하고 전체 포함된 인프라 타격이 있고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석기시대화 작전이 있어요. 그것은 재래식 무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할 수 있는 최종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고려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최대 확전은 막는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확전을 통제하려는 수준의 확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쇄 작전으로 이란의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에너지 시설을 언급한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활용을 못하면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란의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경파하고 협상파 사이의 갈등 속에서 강경파가 무리하게 공세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됐다고 하면서 국내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다 노리고 에너지 시설 타격 수준까지 일단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이것겠습니다.
[앵커]
예전에 얘기한 대로 석기시대로 되돌려놓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세운 의도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수위가 되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이란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반길주]
MOU 이후에 다시 군사적 공습이 재개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통제되는 수준은 군사시설 타격이었잖아요.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민간시설 타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란의 민간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노려서 이란 수뇌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니까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회 인프라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로 내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곡괭이 산의 공습을 한다든지, 침투조를 투입시킨다든가 아니면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가 이런 건 배제했잖아요. 어느 정도 민간 인프라 타격을 통해서 이란의 주도권 장악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전쟁이 재개로 가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도 진행했었고 MOU도 체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한 건데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게 시간 낭비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신뢰가 깨진 걸까요?
[반길주]
우선 신뢰가 깨진 단초는 이란이 제공한 게 맞죠. 왜냐하면 MOU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장악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면서 민간 선박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 MOU 체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의제 그다음에 정보인데 제도는 MOU 자체가 각자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권을 미국이 허용한 것처럼 얘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제해협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헙상을 통해서 결국 국제해협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차가 공습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의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빨이것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란 핵 문제를 짚기를 원했는데 그쪽으로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갑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카드가 강하게 사용된 배경이 있고. 마지막으로에 대한 정보 측면인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나름대로 갖고 있던 트럼프 암살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소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느 시기에 어떤 강도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쟁 방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지금의 MOU가 기능 정지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고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란도 지지 않고 계속 맞서는 거겠죠?
[반길주]
그렇죠. 이란이 지금 싸울 수 있는 물질적인 인프라와 의지적인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같은 중동지역을 볼모로 삼는 작전이 여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선이 다시 한 번 공세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란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대응을 할 역량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 타격이 앞으로 이란에 어떤 반격으로 나올지에 따라서 정말 통제된 확전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확전으로 갈지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쓸 때도 이란을 타격하기도 하고 불만을 표출했었잖아요.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반길주]
이 상황은 표정 관리를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원하던 방향으로 가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 입장보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으로 설명이 되는 게 유효할 텐데, 10월 총선이 있잖아요. 10월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쟁이 어설프게 끝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관심 전환 전쟁이라고 하죠. 관심을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서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판으로 만들어서 국내 결집하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전 움직임, 미국이 다시 군사적 카드를 거세게 꺼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하는 셈법으로 가동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 결속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목표도 다르고 판단하는 셈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된 상태인데 다시 동맹의 결속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건 결과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셈법도 여전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동맹의 결속력이 높아졌다고 다시 약화되는 게 막을 수 있느냐,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트럼프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대화라든지 외교적으로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걸까요? 중재국 역할도 그전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어떨지 궁금한데요.
[반길주]
미국과 이란이라는 당사국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중재국 외교가 상당 부분 가동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중재국 외교가 멀어지는 상황은 중재국은 전선에서 완전 자유로워야 돼요. 3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이 확장되면서 중재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선의 융합, 전선의 융합이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돌입한다고 할 정도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4년을 넘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이 약간 융합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선박이 이란에 제공하기 위한 물자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게 전선이 융합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선이 융합되면서 중재국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양에서의 전선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지중해, 카스피해까지 가잖아요. 점점 중재보다는 관여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행위자가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단순하게 전선이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결국 참전을 했잖아요. 우회적으로나마 참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대리세력도 참전을 했고. 예를 들어 후티 반군도 있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행위자가 나서서 중재국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긴장 완화를 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긴장 완화를 해서 중재국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국이 다시 한 번 가동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재국을 사실상 UN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UN이 유명무실화 비슷하게 해서 개점 휴업상태다 보니까 UN이 역할을 못했잖아요. UN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UN의 그런 역할에 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중재국들이 중재보다는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후티 반군이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었고 이란이 쿠웨이트에 드론 공습을 가했잖아요. 이렇게 주변국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길주]
이란에서는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기대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얘기는 전력에서는 불리하지만 전략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전력은 무기체계잖아요. 반이란연합 형성이 구성되면서 가뜩이나 군사적 물리력의 차이가 컸던 이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반이란 연합전선이 커지면.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전선이 확장되면 그 전선을 통해서 피해 볼 수 있는 국가들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란이 썼던 방법은 중동의 확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볼모로 해서 국제사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런 전략을 하기에는 전선이 확장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력에서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현상 변경 국가라고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국가들은 현상유지국가라고 한다면현상유지국가, 현재 갖고 있는 게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전선을 확대하는 게 불리해요. 뺏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런 국가들이 일시적으로는 공세에 나서지만 결국 빨리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협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전력은 불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미군도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미군 유럽 사령관이 해군전력 추가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 대신에 러시아 견제 때문에 미국 본토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결국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반길주]
그렇죠, 무기 부족을 2개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무기체계라고 하면 플랫폼의 무기체계가 있고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탄약 재고량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방어무기도 부족하고 방어무기를 패트리엇, 사드, SM-3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나왔고 그리고 공격무기도 토마호크 같은 게 소진되고 있는 거 가시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무기체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구축함이 부족하단 얘기인데구축함이 가동되려면 3직 체계에 의해서 가동되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가 끝나면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가 끝나면 교육훈련을 하고, 3단계를 거쳐서 3직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6개월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이. 그럼 그런 3직제의 원칙에 따라서 전력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노후도, 장비 피로도, 그다음에 승무원 피로도도 누적되죠. 그러면 정비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 게 있죠. 추가 전력이 없죠. 두 번째는 무리하게 3직제를 어기면서까지도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임무 수호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임무 수요를 줄여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줄여서 임무 수요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유럽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부적인 검토를 많이 거쳤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하고 승조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인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틸 대사가 부임하고 광화문과 남대문시장을 찾아서 손하트도 하고 호떡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찾아서 친밀감을 부각하는 모습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데 어떤 인사로 분류됩니까?
[반길주]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민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도 분명히 있고, 미셸 스틸이지만 박은주 대사죠. 이름도 있고 미 하원에서 의원을 2번 했죠. 4년 동안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공화당에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와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지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성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대사고 그리고 최초의 한국계 여성 대사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단 점에서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대사가 중요한 게 한국대사가 언제 부임되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강도와 접점도 달라질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동 팩트시트에 의해서 주한 미국대사까지 부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는 불식시키는 측면이 있겠죠.
[앵커]
지금 한미 간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스틸 대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솔직한 대화나 상호 이익이 뭘 뜻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걸까요?
[반길주]
상호 이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확히 내세운 동맹 메커니즘이죠. 그건 뭐냐 하면 기존의 동맹이 위협 공유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은 상호 이익 쪽으로도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게 결국 상호 이익이 중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동맹이 진화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었고 그게 작년 조인 팩트시트를 통해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나아간 것이죠. 그것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양국 간에 같이 이익이 되어야 한다. 즉 미셸 스틸 대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 부분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한 다섯 가지 의제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미투자죠.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에서 지금 대미투자 1호로 구체화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가를 제대로 따져보는 측면에서 쿠팡 문제를 어떻게든 살펴보고 이것을 미국에도 전달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미국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이런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상호 이익이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동맹, 한미동맹 현대화의 중요한 셈법이 상호 이익인데 상호이익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게 대표적으로 한미조선협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자이기는 하지만 한미일 SMR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동맹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게 네 번째 어젠다가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나왔던 농축 재처리, 그걸 한국이 확보하는 거하고 핵추진잠수함 문제, 5가지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미 조선협력도 그 아젠다 중의 하나로 언급해 주셨는데 앞서 스틸 대사는 강경화 주미대사와 함께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는 건가요?
[반길주]
그렇죠, 한미동맹이 상호이익이 되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게 한미조선협력이고 그게 마스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져서 정책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마스가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하게 됨으로서 이 마스가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인력 양성도 하고 공동으로 R&D도 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중에서 1500달러는 조선협력이잖아요. 조선협력 분야에서 대미투자의 템포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 서로 상호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협력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대 효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미 해군함정이 직제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도 태평양도 비슷한 환경에 있거든요. 그게 MRO, 즉 관리하고 정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건데, 그게 기대 효용이 조선협력을 통해서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대효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개소식이 차지하는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앵커]
관세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세 12.5%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을 넘지 않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사수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임기 말까지 관세 전쟁을 계속할 것 같고 관세 합의가 타결됐다 하더라도 그 타결을 최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으로 보면 계속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해서 물렸던 것을 122조를 다시 꺼내들어서 10%로 하니까 그것도 끝나니까 이제 꺼내든 게 무역법 301조잖아요. 그러면서 12.5%가 됐잖아요. 이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수하는 게 중요하고 사수를 하려면 결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이행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 1호가 가시화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이게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대미투자 2호가 뭔지를 알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미협상 레버리지를 올려서 15% 기존에 합의했던 것이 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노력,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이야기한 대미투자나 조선업 이외에도 한미 간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현안으로 꼽힐 수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여기서 스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스틸 대사는 두 가지 역할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겠죠. 쿠팡 문제가 의외로 당파를 떠나서 우려의 시각을 가진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려가 이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사실은 쿠팡을 핀포인트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서 그걸 듣고 전달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 역할도 같이하겠죠. 그러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인식차를 줄이는,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통해서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쿠팡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입장, 지금 미국의 우려를 한국에 전달하는 거에 더 큰 방점을 두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니까 그렇게 하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의 우려를 전달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반길주]
우선 미국의 우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정부 외교도 될 수 있고 대외 외교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 외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정치권과 의회에서 미국에서 쿠팡이 굉장히 불이익에 처했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 외교도 결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법적인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인식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노력,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본토 공격에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반길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 겁니다. 어떤 것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름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내라든가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데 러시아 본토까지 사용하는 것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확전 등을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타격이 결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다는 평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 유보하는 이유가 이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게 받을 게 뭐가 있을까. 러시아에게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카드 측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렇게 협상의 공간을 두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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