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추진..."국가안보 위협"

타이완 정부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 정당 해산을 추진합니다.

타이완 내정부는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중화통일촉진당'에 대한 각종 위법 혐의 증거 수집을 마치고, 다음 달 초 헌법 법정에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최대 폭력조직 전 두목이 2005년 창당한 이 정당은 그동안 일국양제와 중국의 평화통일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내정부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의 가짜뉴스 유포 등 인지전을 돕고 불법 중국 자본의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당원 141명이 살인 미수와 마약 등 98건의 범죄에 연루된 점을 들어, 타이완 당국은 이 단체를 '정당으로 위장한 범죄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타이완 내정부 측은 해당 정당이 창당 이후 줄곧 중화민국의 소멸을 목표로 삼아왔다며 해산 청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향후 헌법 법정에서 출석 대법관 8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해 해산이 결정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유사 대체 조직 설립도 전면 금지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