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 8→1% 인하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밝히고, 자민당에 재원 마련책 등에 관한 최종 의견 수렴을 지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품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초당파적 논의를 거친 뒤 신속하게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실감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8%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다카이치 내각의 공약은 현행 8%인 식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려면 계산대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기술적 제약이 지적됐습니다.

그러자 식품 소비세를 0%가 아닌 1%로 인하하고 이 1%에 상당하는 만큼은 소득 연동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0%로 만드는 대안이 부상했습니다.

식품 소비세 감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회의'를 꾸렸지만,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초당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회의 실무자 회의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장(자민당)은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고 같은 해 가을 중·저소득층에게 세율 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연동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측에서는 감세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