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 금지 발의...쿠팡 거론

"한국 쿠팡, 유럽연합 구글 제재 등 대표적 사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공무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거론했습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라질의 미국 첨단 기술 기업 규제와 유럽연합의 구글 제재도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무역대표부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미국 입국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분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