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나?...핵협정 '이중잣대"

[앵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 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해 11월 :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은) 민간 핵 협정으로, 핵물질 농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사우디 간에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는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합니다.]

앞서 핵 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 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사우디 간 핵 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 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우희석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