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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대이란 공격에 나설 거라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국 무역파트너 국가들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01조에 근거한 관세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부여하는 관세인가요?
[남성욱]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관세를 전 세계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이게 근거는 국제경제긴급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임시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50일 기한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관세, 이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강제노동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국내 뉴스에서 신안염전에서 노예 노동을 한다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부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물가에 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10%에서 12.5%의 관세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강제노동이라는 게 강제노동으로 실제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상당수일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제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사했을 것인가. 당연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데 결국 통상을 무기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남성욱]
양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 공화 양당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그로 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USTR 무역대표부가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미국이 지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무역법 301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강제노동관세고요. 또 하나는 과잉생산 관세입니다. 어느 국가가 물자를 능력 이상으로 생산화해서 상대국을 압박한다면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 중에 일단 이번에 강제노동관세가 시행됐고요. USTR 미국 무역대표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는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한미 합의는 15% 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12.5% 부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까요?
[남성욱]
이거는 정치적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최고 25%까지 부과했다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한미 간에는 관세를 상한선이 15%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사이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잉생산을 조사해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15%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죠.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 있고 미국에 조선소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외교통상 채널로 인해서 최고 상한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권, 노동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을 통해서 통상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제노동을 표면에 내세우고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미하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지난번에는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강제노동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남성욱]
대중국 무역적자가 3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강제노동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봤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실효적이라고 본 거죠. 다만 미중 간에는 현재 관세 이외에 희토류 수출 문제, 틱톡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정치,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관세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얘기하더라도 미국이 25% 이상의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의 대응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 때문에 글로벌 관세가 무효된 다음에 또다시 이 관세를 내놓은 거니까 관세의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군이 전례없는 수준의 폭격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인데 이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전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양측의 발언을 하나씩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눈에는 눈 하니까 눈에는 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강력한 보복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영국의 공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공격을 할 준비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을 소개드리면 이란이 석유를 못 파는데 다른 나라가 석유를 파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공격으로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 수출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후티 반군까지 끄집어내서 홍해를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측이 어디까지 확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지상군을 파견해야지 대규모 확전으로 가는데 미군기지 공격을 받아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송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큰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지상군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영국과 독일 기지에 있는 공군을 통해서 주요 시설을 공급하고요. 또 이란 역시도 맞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전소를 공격한 데 대해서 맞대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공격에 숨진 미나브 학생의 희생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는 머리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해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호르무즈처럼 극단적인 경색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가 이란에 비하면 해협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간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홍해는 수에즈 운하라든지 우회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성욱]
일단 홍해를 통한 국제원유 비중은 7%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가상승은 불을 보듯 하죠. 어제 양측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브렌트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죠. 이 홍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의 반군이 후티라는 세력인데 이게 친이란 세력입니다. 최근에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6일날. 그때 예멘으로 비행기에다가 미사일 등을 실어보냈다. 이게 미국 정보당국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최근에 해협을 빠져나가는 사우디 유조선 두 척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군이 보복공격을 나섰던 것이죠. 일단 지금 사우디는 동쪽 호르무즈가 막혔기 때문에 서쪽의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가져와서 홍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압박해서 이 지역을 공격하고 봉쇄를 하겠다는 건데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사우디와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특정 조건 같은 것을 사우디가 만족하면 자국 내에서 핵물질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해진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성욱]
일단 우리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뉴스죠. 전 세계가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건설에 모든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과 빈 살만 사우디 황태자가 123협정, 핵원자력 발전소 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은 안 해 주면서 사우디는 해 주느냐. 이 논리를 보면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는 게 첫 번째 정치 정세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는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에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요. 그래서 123협정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으로 발언이 나왔는데. 사우디가 아브라함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지 않으면 원자력협정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관심은 민간이기는 한데 농축을 허용한다는 것. 즉 우라늄의 순도가 높아지면 폭발력이 있고 결국 핵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에 국한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도 환영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적 측면 판단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즉 경제적 원자력발전소 핵무기 이런 문제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가져옴으로써 뉴욕타임스가 사우디 핵 문제가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 주고 있다. 이중잣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한미동맹 70주년인데 왜 한국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워싱턴이 들어주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이중기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과 협상할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즉 사우디는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핵추진잠수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렛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남성욱]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부 부분 개정해서 저농축에 관해서는 기술적 측면이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잠재 우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자력발전소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전광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걸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농축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 이게 순도가 높아지면 핵무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동북아시아 대만, 일본도 핵을 가질 것이며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미국 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한국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을 미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협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얘기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총론만 얘기돼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냐. 또 미국에서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2차 안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사우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술적으로 관료들과 얘기하면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앵커]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나올 만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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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대이란 공격에 나설 거라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국 무역파트너 국가들 대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는데요. 현재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01조에 근거한 관세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부여하는 관세인가요?
[남성욱]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기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관세를 전 세계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이게 근거는 국제경제긴급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임시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50일 기한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관세, 이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강제노동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국내 뉴스에서 신안염전에서 노예 노동을 한다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부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물가에 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10%에서 12.5%의 관세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강제노동이라는 게 강제노동으로 실제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상당수일 테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제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사했을 것인가. 당연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데 결국 통상을 무기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남성욱]
양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민주, 공화 양당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그로 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USTR 무역대표부가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했겠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미국이 지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무역법 301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강제노동관세고요. 또 하나는 과잉생산 관세입니다. 어느 국가가 물자를 능력 이상으로 생산화해서 상대국을 압박한다면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 중에 일단 이번에 강제노동관세가 시행됐고요. USTR 미국 무역대표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는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한미 합의는 15% 상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12.5% 부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까요?
[남성욱]
이거는 정치적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최고 25%까지 부과했다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한미 간에는 관세를 상한선이 15%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사이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잉생산을 조사해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15%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죠.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고 있고 미국에 조선소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외교통상 채널로 인해서 최고 상한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권, 노동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프레임을 통해서 통상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제노동을 표면에 내세우고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미하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지난번에는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강제노동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남성욱]
대중국 무역적자가 30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강제노동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봤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실효적이라고 본 거죠. 다만 미중 간에는 현재 관세 이외에 희토류 수출 문제, 틱톡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정치,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관세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얘기하더라도 미국이 25% 이상의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의 대응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 때문에 글로벌 관세가 무효된 다음에 또다시 이 관세를 내놓은 거니까 관세의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군이 전례없는 수준의 폭격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인데 이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전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양측의 발언을 하나씩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눈에는 눈 하니까 눈에는 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강력한 보복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영국의 공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공격을 할 준비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을 소개드리면 이란이 석유를 못 파는데 다른 나라가 석유를 파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공격으로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 수출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후티 반군까지 끄집어내서 홍해를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측이 어디까지 확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지상군을 파견해야지 대규모 확전으로 가는데 미군기지 공격을 받아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송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큰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지상군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영국과 독일 기지에 있는 공군을 통해서 주요 시설을 공급하고요. 또 이란 역시도 맞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전소를 공격한 데 대해서 맞대응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공격에 숨진 미나브 학생의 희생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는 머리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해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호르무즈처럼 극단적인 경색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티가 이란에 비하면 해협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간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홍해는 수에즈 운하라든지 우회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성욱]
일단 홍해를 통한 국제원유 비중은 7%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가상승은 불을 보듯 하죠. 어제 양측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브렌트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죠. 이 홍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멘의 반군이 후티라는 세력인데 이게 친이란 세력입니다. 최근에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6일날. 그때 예멘으로 비행기에다가 미사일 등을 실어보냈다. 이게 미국 정보당국의 추정입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최근에 해협을 빠져나가는 사우디 유조선 두 척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군이 보복공격을 나섰던 것이죠. 일단 지금 사우디는 동쪽 호르무즈가 막혔기 때문에 서쪽의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을 가져와서 홍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압박해서 이 지역을 공격하고 봉쇄를 하겠다는 건데 이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사우디와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했습니다.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특정 조건 같은 것을 사우디가 만족하면 자국 내에서 핵물질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해진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성욱]
일단 우리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뉴스죠. 전 세계가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건설에 모든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과 빈 살만 사우디 황태자가 123협정, 핵원자력 발전소 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은 안 해 주면서 사우디는 해 주느냐. 이 논리를 보면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는 게 첫 번째 정치 정세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건설하는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에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요. 그래서 123협정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으로 발언이 나왔는데. 사우디가 아브라함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지 않으면 원자력협정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관심은 민간이기는 한데 농축을 허용한다는 것. 즉 우라늄의 순도가 높아지면 폭발력이 있고 결국 핵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에 국한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도 환영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적 측면 판단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즉 경제적 원자력발전소 핵무기 이런 문제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가져옴으로써 뉴욕타임스가 사우디 핵 문제가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 주고 있다. 이중잣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한미동맹 70주년인데 왜 한국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워싱턴이 들어주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이중기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과 협상할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즉 사우디는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핵추진잠수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렛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남성욱]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부 부분 개정해서 저농축에 관해서는 기술적 측면이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잠재 우려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자력발전소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전광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그걸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농축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 이게 순도가 높아지면 핵무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동북아시아 대만, 일본도 핵을 가질 것이며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면 미국 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즉 한국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을 미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협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얘기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총론만 얘기돼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냐. 또 미국에서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2차 안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사우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기술적으로 관료들과 얘기하면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앵커]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나올 만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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