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동...미 하원 1,700조 국방예산 가결

미 연방 하원이 1조 1천500억 달러(약 1천700조 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장기화하는 이란전과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며 정당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아,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론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이란전 소진 국방 예산 보충 등을 위한 95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별도 예산 패키지도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정규 예산 확정 전까지 투입되는 긴급 징검다리 성격의 예산안이지만, 민주당은 이 막대한 자금이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쓰여야 한다며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상원 처리와 상·하원 단일안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원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비 증액파와 재정 보수파 간 이견이 팽팽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