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서 미리 퍼지는 '공직자 낙마' 소식...관영매체 "처벌해야"

최근 중국 공직자들의 실각 소식이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일이 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온라인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매체 반웨탄은 지난 17일 게시물에서 "최근 조사에서 일부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력 게시'나 동음이의어, 은어 등 방식으로 공직자의 낙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몇몇은 심지어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부패 상황을 과장하거나 스캔들·사건을 꾸미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정보의 출처가 체제 내부를 향할 때가 많다는 점"이라며 "소수의 공직자가 규정을 위반해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인터넷 그룹을 통해 여러 단계로 재판매함으로써 은밀한 흑색·회색 산업망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가 제시한 사례는 이달 공개된 저우셴왕 전 후베이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낙마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의 한 계정이 저우셴왕의 상세한 이력을 공개했는데, 이틀 뒤 사정당국은 그가 조사 대상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간부의 실각 관련 스캔들을 선정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폐쇄됐는데, 이후 일부 운영자는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동해 계속해서 게시하는 일도 있었다고 반웨탄은 지적했습니다.

반웨탄은 "이른바 '권위 있는 소식통'이나 '중대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반부패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당과 정부 업무의 엄숙성을 훼손했다"며 "한 수사 관계자는 '최근에 우리나라(중국) 반부패 공작이 현저한 성과를 거뒀으나, 내부 소식통에 의해 가공된 후 게시되면 부정적 여론과 독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직 공직자 등 체제 내 인사가 트래픽 이익을 얻기 위해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면서 정보 유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일례로 작년 8월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소속의 한 공무원은 친지 6명과 팀을 만들고, 소셜미디어 계정 9개를 통해 공직자의 승진과 낙마 등 정보를 암시함으로써 이익을 챙겨왔다고 반웨탄은 전했습니다.

또 공직자 실각 같은 인사이동 정보가 유출되면 유료 입장 채팅방으로 소식이 전파되고, 이것이 또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채팅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운영자들은 채팅방을 수시로 폐쇄·변경하며 감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국의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위챗 계정에 공직자 이력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유언비어 유포나 기밀 유출 등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근거가 없고, 또 낙마한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과장·날조한다고 해도 경찰이 공직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티즌의 게시물이 허위인지 가릴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반웨탄은 숏폼 플랫폼들이 미공개 공직자 인사·사정 정보의 유출을 콘텐츠 심사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 규제하고, 사정당국과 경찰의 연계 체계를 만들어 추적·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정책과 법규를 개정해 정보 유출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매체는 강조했습니다.

직접 루머를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공질서 교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소셜미디어를 처벌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