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위상,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어제(18일)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는 자국으로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 논의 과정에서 비핵 3원칙도 예외로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비핵 3원칙을 지키려는 야당 측 태도를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일본은 미국 핵우산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돼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이 사안을 다룰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관련된 모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