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AI 규제 담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구글 "혁신 저해" 반발

인도네시아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를 일부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구글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현재 AI와 관련한 규제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AI가 창작자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 제작에 AI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 뉴스 콘텐츠를 수집해 다시 게시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할 경우 AI 플랫폼 사업자가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보상금은 국가 감독을 받는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각 언론사에 분배됩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부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창작에 참여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람의 참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경우 공정 이용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저작권법에 AI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가가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경직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래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글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