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MOU는 시험이었다"...다시 전면전 돌입하나?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는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흘째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과 종전 MOU는 일종의 시험이었고 이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덕일]
사실상 MOU에 대한 파기라고까지 보여질 수 있는 심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배경을 보면 일단 지난주 7월 초부터 해서 이란이 지나가는 민간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란 본토를 다시 공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양측 간의 종전 MOU를 맺은 것이 무색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한 것 같고요. 그래서 MOU가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MOU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란을 때릴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발언도 있었고요. 실제로 미국이 사흘째 이란 남부를 공습을 했고 이란도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미군이 공격한 이란의 시설들,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김덕일]
보면 이란의 내륙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격을 하는 곳은 이란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면에 있는 항구도시를 주로 공격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공망, 레이더기지, 드론, 미사일기지 이런 것들. 소형 고속정 같은 것들을 많이 타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선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남부 해안도시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부 해안도시에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미국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란은 선박을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거든요. 유조선 2척이 이란 미사일에 피격당했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밝힌 상황인데 이란은 공격 대상을 왜 유조선으로 삼았을까요?

[김덕일]
이란은 MOU 5조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의 통제에 따라서 60일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고 지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경로를 지나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리스아해협청이라는 기관도 있으니까 그곳에 신청서를 내고 우리의 절차에 따라서 나가야 한다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을 자동차 도로로 비유하자면 2차선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북측 노선이 있고 아래 남쪽에 오만 쪽 노선이 있는데 지금 많은 배들이 이란에 통보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측 오만 쪽 해안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국제해사기구, 미국, 오만과의 협력을 통해서 오만 측 수로로 빠져나가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MOU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배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배들이 어느 정도 갇혀 있어야 자신들이 발언권이 있는데 많이 배들이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선들, 유조선 같은 배들을 공격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5항에 관련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걸 두고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픽액스 마운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곡괭이 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군이 타격할 것이다. 여기가 어떤 지점입니까?

[김덕일]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이름이 많이 불렸던 곳인데 작년 이스라엘 전쟁 때 공습을 받지 않은 지역이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핵 활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한 지역은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이런 지역이 될 텐데 새롭게 이란이 핵시설로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화강암으로 된 산이고요. 지하 수백 미터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핵시설보다 상당히 깊숙한 곳에 있고 특히 화강암 지역, 암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랑하는 GV57 같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곳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죠. 위성영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감지됐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핵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앞으로 곡괭이산 같은 지역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란은 이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곡괭이 산이 다른 이란 핵시설에 이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란 측에서는 원심분리기를 제작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에 군사 행동이 이미 7일에 시작됐다라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MOU를 파기하기로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덕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란 측이 먼저 MOU를 파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통항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란 측이 먼저 공격했다. 이란도 먼저 미국이 먼저 파기를 했다. 이렇게 남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관계를 보자면 군사적 행동, 무력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를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이라고 했는데 10일에 보고한 것으로 나오죠. 그렇다면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권한법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의회, 누가 과연 전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라든가 의회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우리한테 먼저 통보도 했어야 되고 전쟁을 했을 때는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이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뒤늦게라도 통보를 하는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의회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또 이것에 대해서 전쟁권한법 60일 동안 대통령이 정말 자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되어 있었던 전쟁권한법이었는데 또다시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도 재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 바깥을 미국이 다시 역봉쇄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또 반복되는 상황 같은데요.

[김덕일]
지금 MOU까지 힘들게 체결했는데 지금 협상 국면보다는 당분간은 압박 국면으로 서로 간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이란이 역봉쇄하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놀라운 미국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 이란산 원유 수출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제를 해 줬었는데 7월 8일 우리 시간으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산 석유가 다시 유통되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다시 나온 것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니까 다시 역봉쇄가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협상보다는 당분간 이란을 우리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이란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만 있지 않겠죠. 보복을 할 것이니까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 들려드렸지만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통행료를 받겠다, 구체적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행료는 이란이 먼저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미국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요?

[김덕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처음에 항행의 자유를 위협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미국이 기여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란 측 항로가 아니라 미국이 작전을 통해서 빼온 배들이 800척 이상이고 5월 초부터 계속 작전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4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가 시장에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혀 있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지키겠다 했으면 됐는데 20%를 받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란에 공격을 빌미를 주게 된 것이고 다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을 향한 압박일 수도 있겠죠. 이란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서 배럴당 1달러씩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훨씬 좋은 능력을 가지고 호송까지 하면서 더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란을 더 자극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내 정치도 중요하겠죠. 미국 우선, 하지만 외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고 다 어느 정도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이고 제가 강력하게 보는 것은 동맹들을 향해서 하는 외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밀작전까지 해 왔는데 동맹들은 배 1척도 안 보내는 걸 보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날 듣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선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며칠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20%를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 게 이란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에. 외무장관이 오히려 트럼프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건 본인들이 주장했던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논리도 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덕일]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우리는 자유 항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국가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면 상당히 멋있게 끝났을 텐데.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고 서로 간에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란에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건 서로 간에 협상에 대한 의지가, 당분간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비꼬는 식으로, 아이들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의 통제권, 또 돈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해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앵커]
미국이 실제로 20%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셨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 반발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덕일]
자유항행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그동안 지켜 왔던 것이 미국 해군의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찰을 노력을 하면서. 자유무역들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미국이 스스로 깨겠다. 이란을 자극하고 동맹을 자극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미국이 자극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국제사회가 나서서 동맹이라든가 적대국 할 것 없이 국제사회가 나서서 만류해야 될 문제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계속 봉쇄를 한다, 안 한다, 역봉쇄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그만큼 서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인식하는 데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김덕일]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이란 측 협상을 자기들도 하지 않겠다,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하지만 레자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 군사고문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란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이걸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도 이 부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있는 권리가 아닌데 주장하는 거고요. 미국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료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양측 다 핵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깨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핵 문제도 논의하기에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만으로도 양측 간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는 모습들, 피해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태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응징하겠다고 반응을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덕일]
이 제보를 한 국가가 이스라엘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보에 따라서 원래 나토 회의가 있는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에서 원래는 새 비행기죠. 카타르가 선물해 줬던 새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고 옛날 전용기를 타고 갔다, 이란이 노리는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이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암살하겠다고 이란이 계속 얘기해 왔었고 이스라엘이 이런 제보를 해 왔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보를 받을 겁니다. 암살에 관한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텐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옮겨탄 것이 아마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란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 간의 갈등이 서로 간에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건 둘 다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암살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거나 미국 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게 돌발적으로 관리된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앵커]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으나 암살 시도 자체가 이란 측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출신 인사가 만약에 우리가 암살이 목표면 백악관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도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덕일]
도발하는 거고 백악관 안에서도 가능하다면 자신들이 포섭한 인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이번 장례식을 얼마 전에 한 것을 보셨다시피 구호 나온 것들이 트럼프를 암살하겠다, 제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 상태죠. 미국과 협상보다는 오히려 복수를 해야 한다는 쪽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백악관 내에서 할 수 있을지, 이것은 따로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 강경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서라도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그렇게라도 말을 함으로써 격앙돼 있는 국민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용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직접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이란이 암살할 능력이 있는지는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김덕일]
여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란 얘기가 나온다면 책임을 이란에게 지우는 쪽으로 하겠죠. 우리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은 양보를 했는데 전적으로 교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란이 먼저 MOU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미국이 위대하다. 이란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물가 같은 부분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미국의 석유를 사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아주 강력하고 위대해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란 문제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기 홍보용 연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국민 연설 역시 트럼프 본인의 홍보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