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공급 확대법, 트럼프 서명 없이 열흘 지나 자동 발효

미국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현지 시간 11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으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이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지 열흘 뒤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반송할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했을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법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건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치솟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