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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안동준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맞서면서 양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면서도 지금 대화는 계속하자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MOU가 체결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 MOU 자체가 미국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을 연달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있는 전략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란 측에서도 재반격을 한 것입니다. 바로 걸프 국가들, 그러니까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요르단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휴전 없다, 이렇게 해서 휴전을 파기하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협상은 또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또 국제 경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 이란 측으로 봤을 때도 이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결한 MOU가 이란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 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적으로 볼 때도 제재가 약 30년, 40년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 반발도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아마 제네바에서 다시 실무협상이 개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MOU를 체결하고 3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백 위원님께서는 종전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훈]
왜냐하면 그 MOU 자체가 그냥 전쟁을 멈추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MOU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안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협상을 어떻게든 굴러가게 하는 그런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조항들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항, 그러니까 이 MOU 협상조약 14개 중에 2개가 1항과 5항이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는 중요한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멈춘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전선에는 레바논 포함인데 레바논 전선은 지금 그 MOU 협상 당사자,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아니었거든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측이 우리는 들어간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 전쟁까지 여기에 포함하지 하니까 이스라엘이 MOU 협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레바논 10곳을 타격함으로써 이 MOU 자체가 초반에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립감을 잡으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이게 어떻게 휴전 국면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그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호르무즈 자유 항행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분쟁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만, 미국 그리고 이란이 같이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거기 5항에 이렇게 적시해 놓고 그다음에 이란은 자유항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유항행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자유항행을 누가 관리하고 어떤 항로로 어떻게 이렇게 자유항행의 보장할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항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란이 보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리, 그러니까 자유항행의 그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만 해협으로, 그러니까 이란과 협의하지 않고 이란의 관리권을 무시한 채 미국이 상선들을 오만 해협 쪽으로 빼서 이렇게 한 것은 과연 우리를 이 협상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3주 동안 이 MOU가 계속 지리멸렬하게 끌고 충돌이 있었냐고 한다면 MOU 협상 자체가 너무 빠르게 그냥 이 전쟁을 멈추는 데 급급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마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양측이 전쟁을 끌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돼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번에 오만과 이란도 만나서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항로로 상선들을 빼고 다시 들여보낼 것인가. 그 이야기를 가장 주되게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아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무협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계속 진척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누가 호르무즈를 통제하느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휴전 체제를 위태롭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계속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백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MOU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안전항행을 위해서 기뢰 제거 등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서 이란은 연안국과 그리고 오만과 대화를 진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안전 항행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통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공개성명을 내라. 즉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통행이 되고 통행료도 물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은 방금 말씀드렸던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이란에게 있고 또 연안국의 주권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 여기에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란 측에서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적 가치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잘 통제만 한다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상당한 통제권 그리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역봉쇄의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역봉쇄라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만만 쪽에 미국의 함대 몇 대만 위치를 시켜놓으면 빠져나오는 배 그리고 들어가는 배를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란으로서는 암암리에 수출하던 석유 수출이 완전히 차단돼버렸습니다. 즉 통치자금도 없어지고 전쟁자금도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협상이 결국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을 했느냐. 백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국내 정치적으로 또 여론 문제도 그리고 국제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그러면 이란은 왜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다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란 쪽에 굉장히 유리한 MOU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전체의 MOU를 살려내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합의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입구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공격 중단 공개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이 이란과의 최근 비공개 접촉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은 휴전을 방해하기 위한 일탈한 세럭의 소행이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권 내부에서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파, 주전파의 선명한 샅바싸움이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리바프든 아니면 강경파든 다들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요인을 받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정권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리바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종전이다, 전쟁의 종식이다. 그렇지 이걸 굴복하는 것처럼 가지는 않겠다. 우리가 미국한테 항복하는 형식으로 가지는 절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전쟁을 계속해서 트럼프나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파는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 한다. 마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그 강경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협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을 받아낸다는 그 이야기를 받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하고 가야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JCPOA, 과거 포괄적 핵협상 이후에 그냥 미국이 스냅백, 우리는 하지 않을래 하고 빠져나갔을 때 도대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이번 관련해서는 이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의견 충돌이 나는 것이지 지금 주전파는 끝까지 나는 항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둘 다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종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적 유인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협상파와 주전파가 권력다툼을 하는가 그거보다는 지금 목표는 같으나 그거에 대한 도달하는 방법이 달라서 지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다시 이게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충돌한 것은 우리의 중앙지도부의 생각이 아니라 일부 현장 지도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리바프를 위시한 협상팀 그리고 최고지도부들은 어느 정도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생각이 아니고 현장 지도부에서 나온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해서 수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만간 수일 안에 중재국을 통해서 다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영삼]
저는 상당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재를 한 사람이 알리 안사리라고 최고지도자의 자금책입니다. 그 사람을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금에 대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통치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제재한 것이 환전소를 또 제재를 했습니다. 환전소라는 것이 지금 이란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국제통상관계상 국제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그 역할을 여태 대신해 왔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소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대외 경제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투자, 무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조치가 무엇이었냐 하면 며칠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왔었던 것을 풀었지 않습니까, MOU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다시 막았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완전 봉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다면 이란으로서는 2중, 3중, 4중 이렇게 경제 봉쇄와 금융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도 여기에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다시 협상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필요할 경우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백승훈]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도 있었고.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권 그다음 관리권에 대해서 충돌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제네바든 어디서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 직전까지는 아마 자기네들의 협상력 그리고 자기들은 끝까지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국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갈리바프가 우리도 어떠한 조치도, 군사조치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종식이 최우선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미국에게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걸 보였지만 앞의 중요한 부분의 방점은 전쟁을 빨리 종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란 경제 상황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잘못해서 확전이 돼서 지금 이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도 공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석유 생산시설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은 주전파들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석유 생산지가 맞게 된다면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에서 상당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전일로로 가는 강대강 부딪침이 아니라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한번 세게 샅바를 잡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국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협상에서 본격적인 협상의 내용은 핵 문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상태를, 그 긴장의 수위를 낮춰야 하는데 이란 측에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상선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 상태를 낮추기 위한 양측 간의 협의 그리고 양측 간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선행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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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맞서면서 양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과의 휴전은 끝났다면서도 지금 대화는 계속하자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MOU가 체결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 MOU 자체가 미국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을 연달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있는 전략기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란 측에서도 재반격을 한 것입니다. 바로 걸프 국가들, 그러니까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요르단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휴전 없다, 이렇게 해서 휴전을 파기하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협상은 또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또 국제 경제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 이란 측으로 봤을 때도 이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결한 MOU가 이란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 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적으로 볼 때도 제재가 약 30년, 40년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 반발도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아마 제네바에서 다시 실무협상이 개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MOU를 체결하고 3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백 위원님께서는 종전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승훈]
왜냐하면 그 MOU 자체가 그냥 전쟁을 멈추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MOU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안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협상을 어떻게든 굴러가게 하는 그런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조항들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조항, 그러니까 이 MOU 협상조약 14개 중에 2개가 1항과 5항이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는 중요한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멈춘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든 전선에는 레바논 포함인데 레바논 전선은 지금 그 MOU 협상 당사자,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아니었거든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측이 우리는 들어간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 전쟁까지 여기에 포함하지 하니까 이스라엘이 MOU 협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레바논 10곳을 타격함으로써 이 MOU 자체가 초반에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립감을 잡으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고 이게 어떻게 휴전 국면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그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호르무즈 자유 항행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분쟁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만, 미국 그리고 이란이 같이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거기 5항에 이렇게 적시해 놓고 그다음에 이란은 자유항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자유항행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자유항행을 누가 관리하고 어떤 항로로 어떻게 이렇게 자유항행의 보장할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항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하고 이란이 보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리, 그러니까 자유항행의 그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만 해협으로, 그러니까 이란과 협의하지 않고 이란의 관리권을 무시한 채 미국이 상선들을 오만 해협 쪽으로 빼서 이렇게 한 것은 과연 우리를 이 협상에서 배제하려고 한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3주 동안 이 MOU가 계속 지리멸렬하게 끌고 충돌이 있었냐고 한다면 MOU 협상 자체가 너무 빠르게 그냥 이 전쟁을 멈추는 데 급급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한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마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양측이 전쟁을 끌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정지작업이 돼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번에 오만과 이란도 만나서 호르무즈 자유항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항로로 상선들을 빼고 다시 들여보낼 것인가. 그 이야기를 가장 주되게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아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무협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계속 진척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누가 호르무즈를 통제하느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이 휴전 체제를 위태롭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계속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백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MOU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안전항행을 위해서 기뢰 제거 등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서 이란은 연안국과 그리고 오만과 대화를 진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안전 항행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통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공개성명을 내라. 즉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통행이 되고 통행료도 물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은 방금 말씀드렸던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이란에게 있고 또 연안국의 주권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란이 여기에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과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란 측에서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적 가치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잘 통제만 한다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상당한 통제권 그리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역봉쇄의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역봉쇄라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만만 쪽에 미국의 함대 몇 대만 위치를 시켜놓으면 빠져나오는 배 그리고 들어가는 배를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란으로서는 암암리에 수출하던 석유 수출이 완전히 차단돼버렸습니다. 즉 통치자금도 없어지고 전쟁자금도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협상이 결국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을 했느냐. 백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국내 정치적으로 또 여론 문제도 그리고 국제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그러면 이란은 왜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다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란 쪽에 굉장히 유리한 MOU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으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전체의 MOU를 살려내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합의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입구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공격 중단 공개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 당국자들이 이란과의 최근 비공개 접촉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은 휴전을 방해하기 위한 일탈한 세럭의 소행이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권 내부에서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백승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파, 주전파의 선명한 샅바싸움이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벌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리바프든 아니면 강경파든 다들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요인을 받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정권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리바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종전이다, 전쟁의 종식이다. 그렇지 이걸 굴복하는 것처럼 가지는 않겠다. 우리가 미국한테 항복하는 형식으로 가지는 절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전쟁을 계속해서 트럼프나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파는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 한다. 마 대사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그 강경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협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을 받아낸다는 그 이야기를 받더라도 이걸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우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하고 가야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JCPOA, 과거 포괄적 핵협상 이후에 그냥 미국이 스냅백, 우리는 하지 않을래 하고 빠져나갔을 때 도대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이번 관련해서는 이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의견 충돌이 나는 것이지 지금 주전파는 끝까지 나는 항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둘 다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종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적 유인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협상파와 주전파가 권력다툼을 하는가 그거보다는 지금 목표는 같으나 그거에 대한 도달하는 방법이 달라서 지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다시 이게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충돌한 것은 우리의 중앙지도부의 생각이 아니라 일부 현장 지도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리바프를 위시한 협상팀 그리고 최고지도부들은 어느 정도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쪽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생각이 아니고 현장 지도부에서 나온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해서 수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만간 수일 안에 중재국을 통해서 다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란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영삼]
저는 상당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재를 한 사람이 알리 안사리라고 최고지도자의 자금책입니다. 그 사람을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금에 대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혁명수비대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통치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제재한 것이 환전소를 또 제재를 했습니다. 환전소라는 것이 지금 이란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국제통상관계상 국제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그 역할을 여태 대신해 왔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소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대외 경제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투자, 무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조치가 무엇이었냐 하면 며칠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왔었던 것을 풀었지 않습니까, MOU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다시 막았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완전 봉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다면 이란으로서는 2중, 3중, 4중 이렇게 경제 봉쇄와 금융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도 여기에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다시 협상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필요할 경우에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백승훈]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도 있었고.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권 그다음 관리권에 대해서 충돌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제네바든 어디서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 직전까지는 아마 자기네들의 협상력 그리고 자기들은 끝까지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국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갈리바프가 우리도 어떠한 조치도, 군사조치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종식이 최우선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미국에게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걸 보였지만 앞의 중요한 부분의 방점은 전쟁을 빨리 종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란 경제 상황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잘못해서 확전이 돼서 지금 이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도 공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석유 생산시설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은 주전파들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석유 생산지가 맞게 된다면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에서 상당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전일로로 가는 강대강 부딪침이 아니라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한번 세게 샅바를 잡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국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협상에서 본격적인 협상의 내용은 핵 문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 상태를, 그 긴장의 수위를 낮춰야 하는데 이란 측에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상선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 상태를 낮추기 위한 양측 간의 협의 그리고 양측 간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선행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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