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유력 대권주자 르펜, 2심서 감형...내년 대선 출마 가능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보다 형량이 줄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도 짧아져 원칙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파리고등법원은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팔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은 합법적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르펜 의원 등 전·현직 국민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내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4천 유로, 약 7억 원으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보다 감형된 데 대해 르펜 측 변호인은 "재판장이 유권자에게 대선 후보를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저녁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