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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성일광 교수님, 팔순 생일 때 가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종이에 한 거니까 이게 진짜 서명인 거죠?
[김덕일]
그렇죠.
[성일광]
발효 시점을 앞당기기를 원했다. 그리고 내가 보스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밴스 부통령이 했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서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MOU 발효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MOU 서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김덕일]
이번에 MOU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60일간의 기나긴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합의 틀을 얘기하느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가 정해졌다고 볼 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열하게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양해각서라는 좋은 이름으로 표현됐습니다마는 한 구절, 한 문구를 놓고도 서로 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각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60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일광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온 거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게 됐어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UFC 경기를 백악관에서 열었다고 해서 로마 황제 분위기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과거 황제 되고 싶은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좀 크게 나오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황금이 많은 곳, 황금 좋아하는 곳, 이런 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볼지. 전 세계 여론이 어떻게 볼지. 조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베르사유궁에서 저녁을 먹다가 종전 MOU 서명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취재진에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설명했다고 강조한 거 보니까 서명 장소가 꽤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성일광]
시간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굳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 서명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하는 중이지만 어쨌든 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꼭 사인을 하고 싶다. 미리 주문을 한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식사 중에 어떻게 사인을 할까요? 아니면 식전에 해도 되고 식사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식사 중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것은 약간 의도된 게 연출된 그런 느낌이 좀 나기는 합니다.
[앵커]
주변에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주변에서 박수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광]
마크롱 대통령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꼭 좋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번 전쟁 관련해서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 많이 안 해 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이 처음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브라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어쨌든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렇게 치켜세워주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 MOU 관련해서 앞으로 한 60일 정도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계속해서 협의를 나누게 될 텐데 60일 안에 일단 치열한 협의를 하고 혹시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김덕일]
양측 간에 6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겠는데요. 이제부터가 본게임 시작이고 양해각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 문제, 이게 치열하게 논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동결자산 해제, 이 문제. 순서가 어느 쪽으로 먼저 해제되는지 이런 것까지 지켜보면서 60일간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는 스위스에서 저런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스위스 서명식은 없어진 거고 그런데 실무협상만 그냥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일광]
그렇죠. 서명식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쨌든 갈리바프 협상 대표단이 올 것 같고요.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아라그치나 이란 외교부 쪽에서는 MOU 체결 후에 핵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위스에서 바로 핵협상 관련한 내용들을 협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3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핵협상을 한다는 게 원래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인데 최근에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핵협상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60일도 부족하잖아요. 60일도 넘는다고 합니다. 60일을 가지고 해결 안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협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핵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핵협상 언급해 주셔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이란 안에서 자체적으로 희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덕일]
희석 같은 경우 IAEA의 감시 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할지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을 0%로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몇 년간 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항상 비교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은 3. 67%를 15년간 일몰조항을 줬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를 관철시켜야 될 것이고 15년 이상의 성과를 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라늄 반출, 처리 문제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간과 농축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두 달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국의 서명이 이루어진 거고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대 난제가 핵이었는데 지금 성일광 교수님이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어느 쪽이 좀 더 양보한 겁니까?
[성일광]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양보했죠. 미국이 얻어낸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두 달 전으로 돌아가보시면 미국이 원했던 게 20년 농축 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구, 그다음에 조금 줄여서 20년, 지금 나오는 얘기는 15년에서 10년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숫자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협상을 통해서 얘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이거 반드시 반출시킨다고 했거든요. 러시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IAEA나 미국 측에 우리가 가져간다. 승리의 트로피로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란 내에서 다 희석시키는 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양보했죠. 호르무즈 해협. 영구적으로 완전 개방하겠다. 전쟁 전으로 돌아가겠다. 60일 면제 얘기 나오고요. 60일 지난 다음에 이란이 거기에 오만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할지 관리하겠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했던데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군함이 호위를 해 주고 VIP 패스도 하겠다. 그걸 논의 중에 있다.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실천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해 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 물론 이란이 원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죠.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란을 압박할 텐데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VIP 패스를 판매하겠다, 이란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겠다. 오만하고 얘기하는 걸 그냥 묵인해 줬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논의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 보자면, 종합해 보자면 일반 패스가 있고 이 일반 패스에 서비스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비스피는 이란이 받고 나머지 VIP 패스는 미국이 받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김덕일]
우선 이란 측에서 기뢰라든가 여러 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통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란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란이 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나서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MOU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G7 정상회담할 때도 프랑스가 양측 간에 교전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도 기뢰 제거 작업 같은 것을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참여할 국가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유통항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미국이 100% 양보했다 치고 이란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쳤을 때 이 조항의 14항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UN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UN안보리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동의할 가능성은 없겠죠.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측 간에 우선 자신들이 이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없던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양보할지, 어떤 주장을 계속 할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호르무즈는 완전 개방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네요?
[성일광]
할 수 없죠. 일단 60일 동안 어느 정도 통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오만이나 이란 측으로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워낙 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선박들이 나온다면 일단 한숨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료라든지 통행료를 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일단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 따로 단독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이란이 이렇게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란이 해 온 행보를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모든 것을 준비해 왔잖아요. 법안 통과시켰죠, 호르무즈 전담부서청을 만들었죠. 이메일 만들었죠. 요금체계 만들었죠. 그다음에 혼자 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오만과 같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의 전후 복구 비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결자산 해제잖아요. 저도 14개 조항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MOU 협의를 하는 동안 끝나기 전까지 그 모든 동결자산을 다 풀어준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나요?
[김덕일]
MOU 협상 이행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대로라면 240억, 이란이 급차게 찾고 있는 부분, 120억 그중에서도 빨리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언제 이란 쪽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든 언제 이란 쪽으로 전달될지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3000억 재건기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죠.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돈은 아니고 다른 국가들의 투자 형태로써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3000억 재건기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란이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아마도 협상파 쪽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쪽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3000억 달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프라 복구 같은 것을 위해서는. 반대로 주권이고 혁명정신을 지켜야 한다.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는 돈, 그다음에 동결자금 같은 것들을 일단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핵 문제는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MOU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란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란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겠다. 약간 강경발언을 한 건데 혹시라도 실무협상 도중에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성일광]
저는 일단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지금 우라늄 농축 중단 몇 년인지 결정된 게 없잖아요. 일단 그것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제로 농축을 수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때처럼 3. 67%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결국 지금 미 CIA 정보당국도 이란이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미 정보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60일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도 하는 얘기가 이란은 시간벌기하고 있다. 협상에서 진지하게 안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핵 관련 협상에서 이란이 양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건 거의 디폴트값으로 보시고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소송을 하겠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전쟁 말고는 다시 해상 봉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전쟁보다는. 그러면 다시 해상봉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핵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뭔가 3000억 불은 사실 재건기금 핵협상이 잘 돼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3000억 불이 들어갈 가능성이 낮지 않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책으로 핵협상을 잘해 달라는 식으로 조금씩은 넣어줄 수 있지만 한꺼번에 3000억 불이 들어갈 가능성을 너무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팔순에 종전도 알리고 UFC 대회도 열고 베르사유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서명을 하고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생일에 종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축하한다, 이런 인사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덕일]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띄워줘야 좋아하니까요. 좋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통해서 만남같은 것도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올해 만난다면 국제행사가 있는 경우가 9월에 UN총회가 있고요. 11월에 APEC회의가 중국 선전에서 있게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골프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한미 간 골프를 통해서 조금 더 동맹을 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되기 전에 본인의 SNS에 북한 관련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란 다음으로 혹시 외교 현안으로 북한이 두각될 가능성도 있나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원했죠. 베이징 가서도 북한 다시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구애는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전혀 김정은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이기는 합니다. 사진을 올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가 북한 문제도, 북한 핵문제, 아니면 북한과 관계개선도 해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쿠바가 먼저 될지 북한이 먼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골프 회동 약속이 단순히 골프만 치자는 건 아니겠고 긴 시간을 함께 하는 동안 북한 문제도 얘기해 보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성일광]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임기 내에 진전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골프회동이 된다면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긴 시간을 할애할지, 과거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골프치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골프 회동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사돼서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실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성일광]
우리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져줘야 됩니다.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면 안 되죠.
[앵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현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비핵화 같은 경우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돌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김덕일]
원론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게도 계속 알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G7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 간 채널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국제무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G7 만남이 북한 핵 문제 논의까지 이어질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어떻게 보면 이란전의 시발점에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마침표에는 완전 배제된 모양새거든요.
[성일광]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끝났고요. 가장 큰 실수가 서명 3시간 앞두고 베이루트 남부 지역,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공습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협상을 사보타지 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물론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정보도 이스라엘 측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공개가 됐지만 며칠 전에 G7 국가들은 다 회람을 했어요. 이스라엘 측은 요청을 했는데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겠죠.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협상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시간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과 필요한 것들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전히 끈 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레바논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리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레바논 전쟁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MOU 협약을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일광]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드론이나 미사일, 로켓을 쏜다면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헤즈볼라가 공격을 안 한다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응 안 할 수 있지만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는 10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레바논전에서 이스라엘이 공세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 계속 남아 있어요.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앵커]
이런 압박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혼자만의 길, 마이웨이, 트럼프 대통령에 등 돌리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등 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되고, 또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들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소외된 것, 종전 MOU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적 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무기체계라든가 부품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의 지시라든가 자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양국이 종전 서명은 했지만 뭔가 찜찜한 그런 마침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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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성일광 교수님, 팔순 생일 때 가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종이에 한 거니까 이게 진짜 서명인 거죠?
[김덕일]
그렇죠.
[성일광]
발효 시점을 앞당기기를 원했다. 그리고 내가 보스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밴스 부통령이 했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서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MOU 발효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MOU 서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김덕일]
이번에 MOU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60일간의 기나긴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합의 틀을 얘기하느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가 정해졌다고 볼 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열하게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양해각서라는 좋은 이름으로 표현됐습니다마는 한 구절, 한 문구를 놓고도 서로 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각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60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성일광 교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온 거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게 됐어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UFC 경기를 백악관에서 열었다고 해서 로마 황제 분위기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과거 황제 되고 싶은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좀 크게 나오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황금이 많은 곳, 황금 좋아하는 곳, 이런 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볼지. 전 세계 여론이 어떻게 볼지. 조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베르사유궁에서 저녁을 먹다가 종전 MOU 서명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취재진에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설명했다고 강조한 거 보니까 서명 장소가 꽤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성일광]
시간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굳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 서명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하는 중이지만 어쨌든 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꼭 사인을 하고 싶다. 미리 주문을 한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식사 중에 어떻게 사인을 할까요? 아니면 식전에 해도 되고 식사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식사 중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것은 약간 의도된 게 연출된 그런 느낌이 좀 나기는 합니다.
[앵커]
주변에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주변에서 박수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광]
마크롱 대통령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꼭 좋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번 전쟁 관련해서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 많이 안 해 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이 처음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브라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어쨌든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렇게 치켜세워주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종전 MOU 관련해서 앞으로 한 60일 정도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계속해서 협의를 나누게 될 텐데 60일 안에 일단 치열한 협의를 하고 혹시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김덕일]
양측 간에 6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겠는데요. 이제부터가 본게임 시작이고 양해각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 문제, 이게 치열하게 논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동결자산 해제, 이 문제. 순서가 어느 쪽으로 먼저 해제되는지 이런 것까지 지켜보면서 60일간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는 스위스에서 저런 서명식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스위스 서명식은 없어진 거고 그런데 실무협상만 그냥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일광]
그렇죠. 서명식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쨌든 갈리바프 협상 대표단이 올 것 같고요.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아라그치나 이란 외교부 쪽에서는 MOU 체결 후에 핵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위스에서 바로 핵협상 관련한 내용들을 협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3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핵협상을 한다는 게 원래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인데 최근에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핵협상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60일도 부족하잖아요. 60일도 넘는다고 합니다. 60일을 가지고 해결 안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협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핵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핵협상 언급해 주셔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이란 안에서 자체적으로 희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덕일]
희석 같은 경우 IAEA의 감시 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할지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을 0%로 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몇 년간 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항상 비교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은 3. 67%를 15년간 일몰조항을 줬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를 관철시켜야 될 것이고 15년 이상의 성과를 내야만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라늄 반출, 처리 문제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간과 농축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두 달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국의 서명이 이루어진 거고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대 난제가 핵이었는데 지금 성일광 교수님이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어느 쪽이 좀 더 양보한 겁니까?
[성일광]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양보했죠. 미국이 얻어낸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두 달 전으로 돌아가보시면 미국이 원했던 게 20년 농축 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구, 그다음에 조금 줄여서 20년, 지금 나오는 얘기는 15년에서 10년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숫자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협상을 통해서 얘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 440kg 이거 반드시 반출시킨다고 했거든요. 러시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IAEA나 미국 측에 우리가 가져간다. 승리의 트로피로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란 내에서 다 희석시키는 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양보했죠. 호르무즈 해협. 영구적으로 완전 개방하겠다. 전쟁 전으로 돌아가겠다. 60일 면제 얘기 나오고요. 60일 지난 다음에 이란이 거기에 오만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할지 관리하겠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했던데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군함이 호위를 해 주고 VIP 패스도 하겠다. 그걸 논의 중에 있다.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실천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해 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 물론 이란이 원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죠.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란을 압박할 텐데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VIP 패스를 판매하겠다, 이란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겠다. 오만하고 얘기하는 걸 그냥 묵인해 줬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논의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 보자면, 종합해 보자면 일반 패스가 있고 이 일반 패스에 서비스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비스피는 이란이 받고 나머지 VIP 패스는 미국이 받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김덕일]
우선 이란 측에서 기뢰라든가 여러 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통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란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란이 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나서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MOU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G7 정상회담할 때도 프랑스가 양측 간에 교전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도 기뢰 제거 작업 같은 것을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참여할 국가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유통항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미국이 100% 양보했다 치고 이란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쳤을 때 이 조항의 14항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UN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UN안보리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동의할 가능성은 없겠죠.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양측 간에 우선 자신들이 이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없던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양보할지, 어떤 주장을 계속 할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러면 호르무즈는 완전 개방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네요?
[성일광]
할 수 없죠. 일단 60일 동안 어느 정도 통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오만이나 이란 측으로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워낙 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선박들이 나온다면 일단 한숨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료라든지 통행료를 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일단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 따로 단독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이란이 이렇게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란이 해 온 행보를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모든 것을 준비해 왔잖아요. 법안 통과시켰죠, 호르무즈 전담부서청을 만들었죠. 이메일 만들었죠. 요금체계 만들었죠. 그다음에 혼자 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오만과 같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의 전후 복구 비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결자산 해제잖아요. 저도 14개 조항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MOU 협의를 하는 동안 끝나기 전까지 그 모든 동결자산을 다 풀어준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나요?
[김덕일]
MOU 협상 이행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대로라면 240억, 이란이 급차게 찾고 있는 부분, 120억 그중에서도 빨리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언제 이란 쪽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든 언제 이란 쪽으로 전달될지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3000억 재건기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죠.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돈은 아니고 다른 국가들의 투자 형태로써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3000억 재건기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란이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아마도 협상파 쪽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쪽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3000억 달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프라 복구 같은 것을 위해서는. 반대로 주권이고 혁명정신을 지켜야 한다.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는 돈, 그다음에 동결자금 같은 것들을 일단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핵 문제는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MOU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란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란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겠다. 약간 강경발언을 한 건데 혹시라도 실무협상 도중에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성일광]
저는 일단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지금 우라늄 농축 중단 몇 년인지 결정된 게 없잖아요. 일단 그것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제로 농축을 수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때처럼 3. 67%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결국 지금 미 CIA 정보당국도 이란이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미 정보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60일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도 하는 얘기가 이란은 시간벌기하고 있다. 협상에서 진지하게 안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핵 관련 협상에서 이란이 양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건 거의 디폴트값으로 보시고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소송을 하겠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전쟁 말고는 다시 해상 봉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전쟁보다는. 그러면 다시 해상봉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핵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뭔가 3000억 불은 사실 재건기금 핵협상이 잘 돼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3000억 불이 들어갈 가능성이 낮지 않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책으로 핵협상을 잘해 달라는 식으로 조금씩은 넣어줄 수 있지만 한꺼번에 3000억 불이 들어갈 가능성을 너무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팔순에 종전도 알리고 UFC 대회도 열고 베르사유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서명을 하고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생일에 종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축하한다, 이런 인사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덕일]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띄워줘야 좋아하니까요. 좋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통해서 만남같은 것도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올해 만난다면 국제행사가 있는 경우가 9월에 UN총회가 있고요. 11월에 APEC회의가 중국 선전에서 있게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골프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한미 간 골프를 통해서 조금 더 동맹을 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되기 전에 본인의 SNS에 북한 관련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란 다음으로 혹시 외교 현안으로 북한이 두각될 가능성도 있나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원했죠. 베이징 가서도 북한 다시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구애는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전혀 김정은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이기는 합니다. 사진을 올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자기가 북한 문제도, 북한 핵문제, 아니면 북한과 관계개선도 해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쿠바가 먼저 될지 북한이 먼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골프 회동 약속이 단순히 골프만 치자는 건 아니겠고 긴 시간을 함께 하는 동안 북한 문제도 얘기해 보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성일광]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임기 내에 진전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골프회동이 된다면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긴 시간을 할애할지, 과거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골프치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골프 회동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사돼서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실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성일광]
우리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져줘야 됩니다.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면 안 되죠.
[앵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현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비핵화 같은 경우에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돌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김덕일]
원론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게도 계속 알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G7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 간 채널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국제무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G7 만남이 북한 핵 문제 논의까지 이어질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어떻게 보면 이란전의 시발점에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마침표에는 완전 배제된 모양새거든요.
[성일광]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게 끝났고요. 가장 큰 실수가 서명 3시간 앞두고 베이루트 남부 지역,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공습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협상을 사보타지 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물론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정보도 이스라엘 측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공개가 됐지만 며칠 전에 G7 국가들은 다 회람을 했어요. 이스라엘 측은 요청을 했는데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겠죠.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협상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시간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과 필요한 것들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전히 끈 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레바논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리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레바논 전쟁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MOU 협약을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일광]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드론이나 미사일, 로켓을 쏜다면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헤즈볼라가 공격을 안 한다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응 안 할 수 있지만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는 10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레바논전에서 이스라엘이 공세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 계속 남아 있어요.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앵커]
이런 압박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혼자만의 길, 마이웨이, 트럼프 대통령에 등 돌리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등 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되고, 또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들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소외된 것, 종전 MOU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적 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무기체계라든가 부품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의 지시라든가 자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양국이 종전 서명은 했지만 뭔가 찜찜한 그런 마침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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