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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전한 전쟁 종식까지는변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미국과 이란의 말이 다른ㄷ데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에서 열렸던 큰 행사. 지금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초대형 팔순잔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당연히 잘 만들어진 하나의 연출된 거였다라고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지층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그룹들입니다. 이 마가 그룹들에 비쳐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전사의 이미지가 있죠. 기존에 자신들, 마가 그룹들이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이 삶이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대변해서 예를 들어서 백악관을 비롯해서 워싱턴의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싸워준다. 또 한국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 거기에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되고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준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도 미국의 프로레슬링 프로모트 역할을 했었습니다. 강력한 남성상을 대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외된 층에 대한 전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란 상황으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잘 구성된 하나의 연출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특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합의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으면서 생일에 맞춰서 급하게 발표부터 했다, 그래서 이란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14개 포인트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시면 이란 측이 많이 끌려간 것 아닌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요. 동결자산 해제, 핵 문제는 사실상 2단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핵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14개 포인트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영구히 없앨 것이다라고 몇 차례 호언장담을 했는데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MOU상 60일간만 무효다라는 점은 확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MOU 60일이 지나고 나면 이란의 주장대로 통행료가 서비스료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이단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의미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해협을 관리하면서 일종의 서비스료를 받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관리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MOU가 19일날 이미 서명됐다고 얘기하고 19일날 공표가 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있을 60일간의 협상 과정이죠. 그 협상 기간 동안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하는 과정에 뭔가 잘못될 경우에 다시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60일 내에 제대로 된 종전 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러면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어쨌든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해야 되는 거고 잘 알려진 것처럼 호르무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측면에서도 통과 통행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비용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여기에 또 상당한 기뢰가 부설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단독 능력으로 그 기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국,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연합이.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뢰 제거 작업, 이것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안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명백히 깨달았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아주 강력한 카드로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협상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 그리고 절대 수용 불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휴전 협상을 서둘러 체결하다 보니까 이란 측의 얘기를 조금 수용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일은 일단 면제는 해 주지만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란이 원하는 대로 환경보호, 그다음에 안전 통로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료를 반드시 받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만과 같이 공동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란이 이걸 계속 주장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이란이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란을 통제할 수단이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은 전자서명으로 MOU까지 마쳤는데 미국은 아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란은 합의 발표 몇 시간 전에 초안을 선전하듯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바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를 짚어보면 미군의 해상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포함해서 핵협상을 논의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희석을 해서 국내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 제재도 많이 풀어주고 동결자산 해제도 논의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이란의 주장입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이란이 정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 해석의 여지가 다 열려 있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입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입장이 다르죠. 440kg으로 알려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처음에는 전량 반출을 하라 했는데 좀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란 내에서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 IAEA의 사찰이나 국제사찰단이 들어가서 분명히 그것을 현지 폐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반면 이란의 입장은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희석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외에도 농축 우라늄의 권리를 갖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보를 했죠. 처음에는 제로 농축이라 했다가 일정 수준 농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어떤 수준에 얼마만큼의 기간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맞는 게 없고요. 또 하나 가장 핵심은 결국 동결자금 해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입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은 당연히 MOU 서명 직후에 240억 달러의 동결자금 중에 최소한 120억 달러는 선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밴스 부통령 같은 사람의 아니다, 이것은 이란이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도나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이것을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행 후보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선보상 후이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0일간의 협상이 굉장히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합의보다는 무조건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바마보다 더 나은 합의인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일단 동결자금 해제 문제,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해서 3000억 달러를 걸프 국가들의 신용 공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도 사실상 이란 내에서 그냥 희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정인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사실상 오바마 때 합의보다 조금 모자란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재 해제도 오바마 때는 미국 관련해서 1차 경제 제재 해제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차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 간의 거래, 즉 1차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훨씬 더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란이 판정승을 거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수가 계속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그리고 MOU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중동 재건 기금입니다. 3000억 달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배상 성격인지, 보상 성격인지 이런 걸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박원곤]
3000억 달러의 재건기금이라는 게 가장 비현실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일종의 배상금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미국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는데 배상금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일종의 재건기금으로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3000억 달러에 미국이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이것은 결국 걸프 국가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봐왔듯이 걸프 국가들은 이란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은 사실상 이란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건기금을 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게 2018년에도 이라크 IS 전쟁 때 걸프 국가들이 재건기금을 모았었는데 그때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러면 3000억 달러면 30배나 되는 돈인데 과연 그것이 모일 수 있을까. 다만 최근 UAE의 사례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UAE가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0~200억 달러까지 합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기금을 걸프 국가들이 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재건기금을 모은다면 이런 식으로 비밀협상을 통해서 일정 수준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 큰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미국이 내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이 낼 만한 국가는 걸프 국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프 국가는 어쨌든 이란과 잘 지내고 이란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3000억 달러라는 많은 금액을 낼 능력이 있는지. 카타르, UAE 같은 국가들. 사실상 전쟁 중에 이란과 이미 물밑 대화를 통해서 자금을 전달하고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 카타르는 이런 비밀협상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이 자금을 대주고 그것을 나중에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이란 내의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재건기금을 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건기금을 만든다면 걸프 국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란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도 인정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마는 정말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곤]
이것도 하나의 위험한 뇌관이 되겠죠. 60일간에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6월 14일 트럼프 생일 당일날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말 MOU 서명에 결정적인 위기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어쨌든 문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을 이란이 말하는 MOU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MOU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미국 측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의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네타냐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MOU에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의 내각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그런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뇌관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과연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포기하기 어렵죠.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이란 측은 이번 휴전 협정 조항 중에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레바논이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9일까지 휴전 선언하는 그 행사까지는 아마 시간을 주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도발해 온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필요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협상은 계속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이란이 크게 문제삼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이 조항과도 연결되는지 궁금한데 이란의 주장으로 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리세력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했습니다. 대리세력 중 하나가 헤즈볼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항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일광]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리조직 지원 중단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배제됐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싶겠지만 이란이 강력히 거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이스라엘 변수가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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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전한 전쟁 종식까지는변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미국과 이란의 말이 다른ㄷ데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에서 열렸던 큰 행사. 지금 비판적인 언론에서는 초대형 팔순잔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당연히 잘 만들어진 하나의 연출된 거였다라고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지층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그룹들입니다. 이 마가 그룹들에 비쳐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전사의 이미지가 있죠. 기존에 자신들, 마가 그룹들이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이 삶이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대변해서 예를 들어서 백악관을 비롯해서 워싱턴의 기득권층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싸워준다. 또 한국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 거기에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되고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준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도 미국의 프로레슬링 프로모트 역할을 했었습니다. 강력한 남성상을 대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외된 층에 대한 전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란 상황으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잘 구성된 하나의 연출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특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합의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으면서 생일에 맞춰서 급하게 발표부터 했다, 그래서 이란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상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14개 포인트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시면 이란 측이 많이 끌려간 것 아닌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요. 동결자산 해제, 핵 문제는 사실상 2단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핵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14개 포인트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는 영구히 없앨 것이다라고 몇 차례 호언장담을 했는데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MOU상 60일간만 무효다라는 점은 확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MOU 60일이 지나고 나면 이란의 주장대로 통행료가 서비스료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이단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의미는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해협을 관리하면서 일종의 서비스료를 받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관리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MOU가 19일날 이미 서명됐다고 얘기하고 19일날 공표가 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있을 60일간의 협상 과정이죠. 그 협상 기간 동안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하는 과정에 뭔가 잘못될 경우에 다시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60일 내에 제대로 된 종전 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러면 이란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어쨌든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해야 되는 거고 잘 알려진 것처럼 호르무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측면에서도 통과 통행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비용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여기에 또 상당한 기뢰가 부설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단독 능력으로 그 기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국,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연합이.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뢰 제거 작업, 이것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안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명백히 깨달았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아주 강력한 카드로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협상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 그리고 절대 수용 불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휴전 협상을 서둘러 체결하다 보니까 이란 측의 얘기를 조금 수용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일은 일단 면제는 해 주지만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이란이 원하는 대로 환경보호, 그다음에 안전 통로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료를 반드시 받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만과 같이 공동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란이 이걸 계속 주장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이란이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란을 통제할 수단이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은 전자서명으로 MOU까지 마쳤는데 미국은 아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란은 합의 발표 몇 시간 전에 초안을 선전하듯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바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를 짚어보면 미군의 해상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포함해서 핵협상을 논의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희석을 해서 국내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제 제재도 많이 풀어주고 동결자산 해제도 논의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이란의 주장입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이란이 정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하나 해석의 여지가 다 열려 있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입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입장이 다르죠. 440kg으로 알려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처음에는 전량 반출을 하라 했는데 좀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란 내에서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 IAEA의 사찰이나 국제사찰단이 들어가서 분명히 그것을 현지 폐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반면 이란의 입장은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희석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 외에도 농축 우라늄의 권리를 갖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보를 했죠. 처음에는 제로 농축이라 했다가 일정 수준 농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도 과연 어떤 수준에 얼마만큼의 기간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맞는 게 없고요. 또 하나 가장 핵심은 결국 동결자금 해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입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은 당연히 MOU 서명 직후에 240억 달러의 동결자금 중에 최소한 120억 달러는 선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밴스 부통령 같은 사람의 아니다, 이것은 이란이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도나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이것을 동결 자금을 풀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행 후보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선보상 후이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0일간의 협상이 굉장히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합의보다는 무조건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바마보다 더 나은 합의인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일단 동결자금 해제 문제,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해서 3000억 달러를 걸프 국가들의 신용 공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도 사실상 이란 내에서 그냥 희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오바마보다 더 나은 협정인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사실상 오바마 때 합의보다 조금 모자란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제재 해제도 오바마 때는 미국 관련해서 1차 경제 제재 해제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2차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 간의 거래, 즉 1차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훨씬 더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란이 판정승을 거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수가 계속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그리고 MOU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중동 재건 기금입니다. 3000억 달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배상 성격인지, 보상 성격인지 이런 걸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박원곤]
3000억 달러의 재건기금이라는 게 가장 비현실적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일종의 배상금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미국은 전쟁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는데 배상금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일종의 재건기금으로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은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3000억 달러에 미국이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이것은 결국 걸프 국가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봐왔듯이 걸프 국가들은 이란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은 사실상 이란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재건기금을 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게 2018년에도 이라크 IS 전쟁 때 걸프 국가들이 재건기금을 모았었는데 그때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러면 3000억 달러면 30배나 되는 돈인데 과연 그것이 모일 수 있을까. 다만 최근 UAE의 사례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UAE가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00~200억 달러까지 합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기금을 걸프 국가들이 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재건기금을 모은다면 이런 식으로 비밀협상을 통해서 일정 수준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 큰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미국이 내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국가들이 낼 만한 국가는 걸프 국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프 국가는 어쨌든 이란과 잘 지내고 이란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3000억 달러라는 많은 금액을 낼 능력이 있는지. 카타르, UAE 같은 국가들. 사실상 전쟁 중에 이란과 이미 물밑 대화를 통해서 자금을 전달하고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 카타르는 이런 비밀협상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이 자금을 대주고 그것을 나중에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이란 내의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재건기금을 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건기금을 만든다면 걸프 국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란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미국도 인정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마는 정말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곤]
이것도 하나의 위험한 뇌관이 되겠죠. 60일간에 과연 미국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6월 14일 트럼프 생일 당일날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말 MOU 서명에 결정적인 위기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에 공개가 됐고요. 어쨌든 문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을 이란이 말하는 MOU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MOU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미국 측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의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네타냐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MOU에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의 내각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그런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뇌관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과연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포기하기 어렵죠.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이란 측은 이번 휴전 협정 조항 중에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레바논이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9일까지 휴전 선언하는 그 행사까지는 아마 시간을 주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쪽으로 도발해 온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필요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거점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협상은 계속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이란이 크게 문제삼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이 조항과도 연결되는지 궁금한데 이란의 주장으로 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리세력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했습니다. 대리세력 중 하나가 헤즈볼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항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일광]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리조직 지원 중단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배제됐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싶겠지만 이란이 강력히 거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면 이스라엘 변수가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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