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등 노린 관세는 꼼수' 비판에 USTR 반박

미국 유력 일간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꼼수라고 지적하는 사설을 내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직접 나서 반격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지적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USTR의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한국, 일본, 스위스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리어 대표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사설"이라며 "미국은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60개 경제권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한국과 중국 등 46개 경제권은 12.5%의 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강제 노동을 문제 삼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강제 노동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에 차등 관세율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2월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도 이미 한 세기 동안 별도로 존재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USTR은 무역법 301조에 입각해 '과잉 생산'을 문제 삼는 조사도 진행 중인데 한국은 이 조사에도 대상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지난 4일 기존의 무역 합의를 넘어서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무역 합의상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는 15%입니다.

화면제공 : UST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