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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6년 6월 10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녹음: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의 메인 토크 시간 시간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뉴스들, 분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네 편, 내 편,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익과 치밀한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한반도’라는 글자도 안 나왔고요. ‘핵’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이 뒤에는 뭐가 있길래 이 말을 안 한 걸까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이하 문희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짧아 보이기도 한데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문희정 : 이번 방문을 한마디로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 김우성 : 국가 대 국가요?
◆ 문희정 : 네, 이 말이 ‘이걸 왜 특별히 짚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까지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 북한의 후견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다 중국에 부탁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돌봐준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는 들어서고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하고 자체적으로 선대와 다른 모습을 취하거든요. 게다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죠. 그러면서 몇 년간 북한하고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 김우성 : 그래서 방북을 안 했던 거군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또 처음 만난 게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어요.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2019년 6월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2019년 2월에는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2차 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 길을 왔는데 노딜,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없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났을 때는 서로 뭔가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면에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여 가지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부각됐었어요.
◇ 김우성 : 어려울 때 가까워지고 뭔가 변하네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 김우성 : 맞아요.
◆ 문희정 :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북한이 얻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기존에 중국한테 기대하던 부분들을 러시아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중국 역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패권국으로 굉장히 부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북중 관계, 후견국과 도움을 받는 나라 이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확실하게 대등한 관계를 표출하면서 만나는 모습이 가장 특별해 보이지 않았나. 가장 ‘이제부터 북중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구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그러면 궁금한 게요. 한국전쟁,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해방전쟁 이렇게 부르는 이 한국전쟁의 가장 고마운 은인, 형님인 중국이 ‘아, 무슨 형님이야. 우리 대등해. 친구야’라고 했습니다. 중국한테는 ‘왜 기득권을 놓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산으로 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동급으로 대해주는 겁니까?
◆ 문희정 : 뭘 의미하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주석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스탠스가 ‘왜 우리가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퍼주기만 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의식이 조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야, 니들도 니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에게 마냥 의존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주석 입장에서는 영원히 북한을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이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급으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대국, 1강 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북중러로 묶어 가지고 ‘야 니들은 반미 연대지. 그 조그마한 세력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니들끼리만 편먹어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거지?’ 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나라들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대등하게 맺는 지도자야’ 이 이미지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여전히 중국이 가져가고 싶어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찍어 누르는 모습으로 보이면 그런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대접해 주면서 ‘봐라. 동북아에서 또 다른 국가인 북한조차도 우리 중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지역 안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북한이 폭풍 군단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서 러시아와 긴밀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십몇 조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 러시아 입장 중국 입장에서는 ‘어, 이것 봐라?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워져? 이거 내가 이 지역의 맹주야’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가요?
◆ 문희정 : 당연하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뉴스 기사에서는 계속 북중러로 묶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일단 그 체급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예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북중러로 묶여가지고 그냥 이 지역 내에서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하나의 국가. 이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많은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서방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힘이거든요. 그걸 이미 일찌감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줄 듯하면서 정작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게, 검토해 보자’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월에 북한을 갔다 왔단 말이죠? 물론 그 사이에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러 밀착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훨씬 센 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뉴스 기사들 보셨을 텐데, 미국 언론에서 어떤 부분을 짚었냐면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폐쇄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평양이 발전을 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김우성 : 경제성장률이 3%를 넘더라고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아, 북러 밀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오히려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군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경각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찍어 누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대해주면서 ‘아유, 러시아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우리하고 협력할 것들은 또 해야지’ 라는 입장을 가져가겠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 부분이었다는 거죠.
◇ 김우성 : 예, 오히려 ‘미국이 추구해 왔던 방식을 중국이 추구한다’ 이해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반격적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중국이 계속 미국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구나 보이는데. 북한을 이른바 ‘국가 대 국가’ 동등한 관계 이렇게 인정해 준 모양 중에 하나가 보통은 부인 동행을 우리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올 때 펑리위안 여사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 놓고 ‘북한 너희들을 좀 더 인정해 주고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 문희정 : 북한이 늘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체제가 붕괴될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늘 북한은 미국 측이든 어디든 협상을 할 때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고, 이 체제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전에 북한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리설주 여사, 우리 식으로 치면 영부인을 동반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체제를 인정해 달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도 정상국가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갔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상국가의 만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 김우성 : 통상적인 국빈 방문의 모습처럼 형식을 다 갖췄다?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걸 의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수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환영 인파가 나왔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환영식 자체가 약간 축소된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 대 정상 국가가 만나는데 그 정도의 과도한 환영식이 필요는 없잖아요.
◇ 김우성 : 뭔가 폐쇄된 국가가 국민 동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 문희정 :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국빈 방문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 김우성 : 이전에는 베일에 쌓인, 이상한 이런 느낌을 줬던 과거 공산권 국가가 이제는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더 센 나라야’라고 뭉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얻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뭔가 경제나 안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얘기부터 물어볼게요. 중국이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걸 준 게 있습니까?
◆ 문희정 : 네, 중국이 이번에 가장 크게 원했던 게 뭐냐면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은 두만강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15킬로미터를 딱 앞두고 중국 영토가 끝나요. 그래서 그 15km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접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연결된 영토가 동북 지방이거든요. 여기는 자원도 많고 엄청나게 수출할 거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보내야 되는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15km 때문에 동해 쪽으로 못 나오잖아요.
◇ 김우성 :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육상을 통하게 되면 1,000k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두만강 하류 쪽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뚫어가지고 동해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딱 막고 싶었지만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양해를 해주고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아니 평론가님, 이게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 안보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자원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돈 많이 벌겠네, 비용 절감하겠네’ 차원일 수도 있지만 안보로 보면 태평양 연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한국 특히 일본 이런 잠수함을 포함해서 전략자산들이 있는데. 중국이 바다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희정 : 이게 일본한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 그렇죠. 두만강 통해서 동해 즉 일본과 맞닿은 바다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동북아 안보 자체를 또다시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속된 표현을 한 번만 쓸게요. 똥줄이 타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중일 관계가 극도로 나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아예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한미일’로만 묶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 문희정 : 맞습니다. 게다가 한중 관계는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우성 : 그간 어렵다가 풀리는 국면이에요.
◆ 문희정 : 맞습니다. 풀리기 시작했고, 중국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일로 묶여가지고 다시 중국을 적대시하는 건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북중러로 묶어서 ‘니네 한미일 쳐낼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애매합니다. ‘필요한 실리는 다 얻겠다’인데, 결국은 북중러, 한미일 이 6자의 테이블에 늘 올라오는 게 ‘북한의 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 얘기를 안 했어요.
◆ 문희정 : 네. 당연하죠.
◇ 김우성 :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정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 후견인 형님인 중국 너네가 아우인 북한한테 ‘야 핵 내려놔라고 해줘’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 문희정 :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외부의 굉장히 정통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원래는 50기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60기로 늘어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비핵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김우성 : 의제로서 생명력이 끝난 건가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는 빨리 전략을 바꿔야 돼요. 중국 역시도 북한의 비핵화를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19년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반도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핵화도 빠졌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북한을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 있는 한 일부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 국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그럼 그 국가가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을 다 합친 지역이잖아요.
◇ 김우성 : 북한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줬네요.
◆ 문희정 : 당연합니다. 그냥 정상국가로 북한을 대우해 주면서, 그러니 한반도라는 표현 들어갈 필요 없죠. 그리고 그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핵 개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인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우성 :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낯설었던 게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존중해 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군요. 완전 다른 나라야. 분리야.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반도라고 묶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비핵은 앞서 말씀하신 여러 맥락에서 의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 문희정 : 그래서 북한은 뭘 얻었느냐? 세계 만방에 정상 국가로 시진핑 주석이 인정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다가 비핵화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얻은 거죠.
◇ 김우성 : 과거에 우리가 파키스탄 모델, 이란 모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을 가지려는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약간 파키스탄처럼 된 건가. 작은 나라지만 핵도 갖고 있고 나름 지역에서의 입지를 가진 나라. 북한이 그렇게 돼버린 건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와 북한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 문희정 : 맞습니다.
◇ 김우성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대만 공격하면 미국 너네 막을 거야?’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화약고가 터지면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다 말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희정 :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겠느냐 시기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놓고 우리가 대만을 치면 미국이 막을 거냐고 물었다라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거기서 미국이 제대로 대답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대만에 대해서 이전 미국 정부들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김우성 : 주도권도 뺏긴 모양새이긴 해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도권 잡았으니까 빨리 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시 주석은 본인이 원하는 게 패권국이잖아요. 본인들은 ‘하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전쟁이 길어지거나, 혹시라도 그것이 중국의 평판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게 뻔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 김우성 :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죠.
◆ 문희정 :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과연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부분과 관련된 억지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중국의 현재 상황을 다 들여다 보이게끔 만들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이란한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까보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 ‘이란조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끌려가고 있네?’
◇ 김우성 : 아직도 방공망을 부수고 있습니다.
◆ 문희정 : 네,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어설프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우리 민낯을 들켜버리는 일을 과연 스스로 벌일까요?
◇ 김우성 : 그렇네요. 러시아-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체급의 전쟁이 안 된다는 게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됐어요.
◆ 문희정 : 맞습니다. 비대칭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사력이 월등한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됐는데 중국이 ‘그럼 우리도?’ 아니라는 거죠.
◇ 김우성 : 예, AI한테 돌려보면 전쟁 시뮬레이션 다 핵 쓰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AI가 분석해도 이기고 지고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얘기가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자, 북한의 핵이 사실상 60기 정도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도 있고, 핵 무력이 완성됐다 트럼프가 표현하는 ‘뉴클리어 파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동등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가 저쪽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고. 갖겠다. 일본도 사실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핵이 없는데 우리도 필요해라고 하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핵미사일 기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을 용인할까? 이 의문이 있습니다.
◆ 문희정 : 북한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향인 거죠. 대놓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충실한 일원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한 나라들이잖아요. 전 세계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을 빌미로 명분으로 핵을 가지겠습니다라는 무모한 짓을 했다가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 문희정 :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명분 삼아서 핵을 가지겠다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가 핵추진 연료 잠수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저농축 우라늄으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만 가질 뿐이다’라고 계속 전 세계에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북한처럼 막무가내로 막 나가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 김우성 : 자, 우리도 전투기도 그렇고 현무 5, 현무 6... 핵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미국, 소련 시대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스스로 감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핵 가질래라는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올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계속 불안해요. 이거 경제에도 영향 미치고. 어떻게 보세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 문희정 : 핵은 사용하지 않을 때 억지력을 가지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나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걸 쓰는 순간 사실 사용하는 나라도 끝이거든요.
◇ 김우성 : 본인들도 맞을 수 있는 거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은 존재 자체가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에 의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국제사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어떤 식으로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 김우성 : 이스라엘에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 문희정 : 하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내 강경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 시기만큼 빨리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 내 여론을 누구보다 신경 써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 참 우리나라나 거기나 강경파 문제가 큰데. 마지막으로 결국은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이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심플하게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 중국과 미국, 북한의 만남과 이 복잡한 구도에서 어떤 걸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야 됩니까?
◆ 문희정 : 우리 정부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우리 국가 대 국가 관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국가 대 국가로.
◆ 문희정 :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관계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무조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통일해야 되잖아’ 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도 북한하고 좋은 관계, 하다못해 경제 협력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또 잘 이용할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정부가 했던 친미 일변도, 친일 일변도 그런 외교만 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집 나간, 헤어진 이산가족 형제가 아니고요. 정당한 거래처, 이웃이 되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존을 위한 힘을 모아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문희정 :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6년 6월 10일 (수)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김우성 PD
□ 녹음: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이하 문희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짧아 보이기도 한데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문희정 : 이번 방문을 한마디로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 김우성 : 국가 대 국가요?
◆ 문희정 : 네, 이 말이 ‘이걸 왜 특별히 짚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까지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 북한의 후견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다 중국에 부탁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돌봐준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는 들어서고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을 서두르기 시작하고 자체적으로 선대와 다른 모습을 취하거든요. 게다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국과 가까운 인물들에 대한 숙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죠. 그러면서 몇 년간 북한하고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었습니다.
◇ 김우성 : 그래서 방북을 안 했던 거군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또 처음 만난 게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어요.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2019년 6월에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2019년 2월에는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2차 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 길을 왔는데 노딜,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신없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만났을 때는 서로 뭔가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면에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여 가지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부각됐었어요.
◇ 김우성 : 어려울 때 가까워지고 뭔가 변하네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 김우성 : 맞아요.
◆ 문희정 :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해주면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북한이 얻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기존에 중국한테 기대하던 부분들을 러시아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중국 역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패권국으로 굉장히 부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북중 관계, 후견국과 도움을 받는 나라 이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확실하게 대등한 관계를 표출하면서 만나는 모습이 가장 특별해 보이지 않았나. 가장 ‘이제부터 북중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구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 그러면 궁금한 게요. 한국전쟁, 북한 입장에서는 인민해방전쟁 이렇게 부르는 이 한국전쟁의 가장 고마운 은인, 형님인 중국이 ‘아, 무슨 형님이야. 우리 대등해. 친구야’라고 했습니다. 중국한테는 ‘왜 기득권을 놓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산으로 북한을 국가 대 국가로, 동급으로 대해주는 겁니까?
◆ 문희정 : 뭘 의미하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주석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스탠스가 ‘왜 우리가 혈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퍼주기만 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의식이 조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야, 니들도 니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에게 마냥 의존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주석 입장에서는 영원히 북한을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이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급으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대국, 1강 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은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 북중러로 묶어 가지고 ‘야 니들은 반미 연대지. 그 조그마한 세력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니들끼리만 편먹어 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는 거지?’ 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른 나라들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대등하게 맺는 지도자야’ 이 이미지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여전히 중국이 가져가고 싶어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찍어 누르는 모습으로 보이면 그런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대접해 주면서 ‘봐라. 동북아에서 또 다른 국가인 북한조차도 우리 중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가 적어도 이 지역에서 지역 안정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북한이 폭풍 군단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서 러시아와 긴밀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십몇 조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 러시아 입장 중국 입장에서는 ‘어, 이것 봐라?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워져? 이거 내가 이 지역의 맹주야’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가요?
◆ 문희정 : 당연하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뉴스 기사에서는 계속 북중러로 묶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일단 그 체급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예요. 하지만 러시아는 그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북중러로 묶여가지고 그냥 이 지역 내에서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하나의 국가. 이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많은 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서방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힘이거든요. 그걸 이미 일찌감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줄 듯하면서 정작 러시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게, 검토해 보자’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월에 북한을 갔다 왔단 말이죠? 물론 그 사이에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러 밀착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훨씬 센 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뉴스 기사들 보셨을 텐데, 미국 언론에서 어떤 부분을 짚었냐면 ‘북러 밀착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폐쇄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평양이 발전을 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 김우성 : 경제성장률이 3%를 넘더라고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아, 북러 밀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오히려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군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경각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찍어 누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대해주면서 ‘아유, 러시아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근데 우리하고 협력할 것들은 또 해야지’ 라는 입장을 가져가겠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 부분이었다는 거죠.
◇ 김우성 : 예, 오히려 ‘미국이 추구해 왔던 방식을 중국이 추구한다’ 이해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반격적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중국이 계속 미국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구나 보이는데. 북한을 이른바 ‘국가 대 국가’ 동등한 관계 이렇게 인정해 준 모양 중에 하나가 보통은 부인 동행을 우리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올 때 펑리위안 여사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 놓고 ‘북한 너희들을 좀 더 인정해 주고 있’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 문희정 : 북한이 늘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체제가 붕괴될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늘 북한은 미국 측이든 어디든 협상을 할 때 우리 체제를 인정해주고, 이 체제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전에 북한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리설주 여사, 우리 식으로 치면 영부인을 동반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체제를 인정해 달라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도 정상국가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갔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상국가의 만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 김우성 : 통상적인 국빈 방문의 모습처럼 형식을 다 갖췄다?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걸 의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 수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환영 인파가 나왔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환영식 자체가 약간 축소된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 대 정상 국가가 만나는데 그 정도의 과도한 환영식이 필요는 없잖아요.
◇ 김우성 : 뭔가 폐쇄된 국가가 국민 동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 문희정 :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국빈 방문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 김우성 : 이전에는 베일에 쌓인, 이상한 이런 느낌을 줬던 과거 공산권 국가가 이제는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더 센 나라야’라고 뭉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얻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뭔가 경제나 안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얘기부터 물어볼게요. 중국이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걸 준 게 있습니까?
◆ 문희정 : 네, 중국이 이번에 가장 크게 원했던 게 뭐냐면 두만강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요. 중국은 두만강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15킬로미터를 딱 앞두고 중국 영토가 끝나요. 그래서 그 15km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접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연결된 영토가 동북 지방이거든요. 여기는 자원도 많고 엄청나게 수출할 거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보내야 되는 물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15km 때문에 동해 쪽으로 못 나오잖아요.
◇ 김우성 :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내륙으로 가야 되는데 육상을 통하게 되면 1,000km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리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두만강 하류 쪽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뚫어가지고 동해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딱 막고 싶었지만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양해를 해주고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는 거죠.
◇ 김우성 : 아니 평론가님, 이게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 안보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자원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또 태평양으로 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돈 많이 벌겠네, 비용 절감하겠네’ 차원일 수도 있지만 안보로 보면 태평양 연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한국 특히 일본 이런 잠수함을 포함해서 전략자산들이 있는데. 중국이 바다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희정 : 이게 일본한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 그렇죠. 두만강 통해서 동해 즉 일본과 맞닿은 바다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동북아 안보 자체를 또다시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속된 표현을 한 번만 쓸게요. 똥줄이 타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중일 관계가 극도로 나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아예 대놓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나라 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한미일’로만 묶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 문희정 : 맞습니다. 게다가 한중 관계는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우성 : 그간 어렵다가 풀리는 국면이에요.
◆ 문희정 : 맞습니다. 풀리기 시작했고, 중국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일로 묶여가지고 다시 중국을 적대시하는 건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북중러로 묶어서 ‘니네 한미일 쳐낼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애매합니다. ‘필요한 실리는 다 얻겠다’인데, 결국은 북중러, 한미일 이 6자의 테이블에 늘 올라오는 게 ‘북한의 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 얘기를 안 했어요.
◆ 문희정 : 네. 당연하죠.
◇ 김우성 :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정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 후견인 형님인 중국 너네가 아우인 북한한테 ‘야 핵 내려놔라고 해줘’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려야 됩니까?
◆ 문희정 :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입니다. 외부의 굉장히 정통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가 원래는 50기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60기로 늘어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비핵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 김우성 : 의제로서 생명력이 끝난 건가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때는 빨리 전략을 바꿔야 돼요. 중국 역시도 북한의 비핵화를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19년 당시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반도도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비핵화도 빠졌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북한을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 있는 한 일부 지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 국가,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 그럼 그 국가가 한반도라는 표현 자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을 다 합친 지역이잖아요.
◇ 김우성 : 북한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줬네요.
◆ 문희정 : 당연합니다. 그냥 정상국가로 북한을 대우해 주면서, 그러니 한반도라는 표현 들어갈 필요 없죠. 그리고 그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핵 개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인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 김우성 :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낯설었던 게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존중해 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군요. 완전 다른 나라야. 분리야.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와서 한반도라고 묶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비핵은 앞서 말씀하신 여러 맥락에서 의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 문희정 : 그래서 북한은 뭘 얻었느냐? 세계 만방에 정상 국가로 시진핑 주석이 인정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다가 비핵화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얻은 거죠.
◇ 김우성 : 과거에 우리가 파키스탄 모델, 이란 모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핵을 가지려는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약간 파키스탄처럼 된 건가. 작은 나라지만 핵도 갖고 있고 나름 지역에서의 입지를 가진 나라. 북한이 그렇게 돼버린 건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와 북한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 문희정 : 맞습니다.
◇ 김우성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대만 공격하면 미국 너네 막을 거야?’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말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화약고가 터지면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다 말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희정 :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겠느냐 시기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놓고 우리가 대만을 치면 미국이 막을 거냐고 물었다라는 건 엄청난 자신감이에요. 거기서 미국이 제대로 대답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대만에 대해서 이전 미국 정부들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 김우성 : 주도권도 뺏긴 모양새이긴 해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도권 잡았으니까 빨리 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시 주석은 본인이 원하는 게 패권국이잖아요. 본인들은 ‘하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했다가 혹시라도 전쟁이 길어지거나, 혹시라도 그것이 중국의 평판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게 뻔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 김우성 :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죠.
◆ 문희정 :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과연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부분과 관련된 억지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중국의 현재 상황을 다 들여다 보이게끔 만들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이란한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까보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네?’, ‘이란조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저렇게 끌려가고 있네?’
◇ 김우성 : 아직도 방공망을 부수고 있습니다.
◆ 문희정 : 네,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어설프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우리 민낯을 들켜버리는 일을 과연 스스로 벌일까요?
◇ 김우성 : 그렇네요. 러시아-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체급의 전쟁이 안 된다는 게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됐어요.
◆ 문희정 : 맞습니다. 비대칭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사력이 월등한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됐는데 중국이 ‘그럼 우리도?’ 아니라는 거죠.
◇ 김우성 : 예, AI한테 돌려보면 전쟁 시뮬레이션 다 핵 쓰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AI가 분석해도 이기고 지고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 얘기가 나왔으니 여쭤볼게요. 자, 북한의 핵이 사실상 60기 정도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도 있고, 핵 무력이 완성됐다 트럼프가 표현하는 ‘뉴클리어 파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동등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가 저쪽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고. 갖겠다. 일본도 사실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핵이 없는데 우리도 필요해라고 하는 순간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자신들을 겨누고 있는 핵미사일 기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을 용인할까? 이 의문이 있습니다.
◆ 문희정 : 북한을 공식적으로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향인 거죠. 대놓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충실한 일원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경제력이 굉장한 나라들이잖아요. 전 세계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을 빌미로 명분으로 핵을 가지겠습니다라는 무모한 짓을 했다가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 문희정 :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명분 삼아서 핵을 가지겠다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가 핵추진 연료 잠수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저농축 우라늄으로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만 가질 뿐이다’라고 계속 전 세계에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북한처럼 막무가내로 막 나가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 김우성 : 자, 우리도 전투기도 그렇고 현무 5, 현무 6... 핵 버금가는 재래식 전력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미국, 소련 시대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스스로 감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핵 가질래라는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올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계속 불안해요. 이거 경제에도 영향 미치고. 어떻게 보세요? 중간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 문희정 : 핵은 사용하지 않을 때 억지력을 가지는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나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걸 쓰는 순간 사실 사용하는 나라도 끝이거든요.
◇ 김우성 : 본인들도 맞을 수 있는 거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은 존재 자체가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에 의의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국제사회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어떤 식으로든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 김우성 : 이스라엘에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 문희정 : 하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내 강경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 시기만큼 빨리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은 끝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 내 여론을 누구보다 신경 써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 참 우리나라나 거기나 강경파 문제가 큰데. 마지막으로 결국은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이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심플하게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 중국과 미국, 북한의 만남과 이 복잡한 구도에서 어떤 걸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야 됩니까?
◆ 문희정 : 우리 정부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우리 국가 대 국가 관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국가 대 국가로.
◆ 문희정 :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관계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 무조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통일해야 되잖아’ 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잘 이용해 가지고 우리도 북한하고 좋은 관계, 하다못해 경제 협력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또 잘 이용할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정부가 했던 친미 일변도, 친일 일변도 그런 외교만 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집 나간, 헤어진 이산가족 형제가 아니고요. 정당한 거래처, 이웃이 되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존을 위한 힘을 모아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문희정 :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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