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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나지 않은 이란 전쟁 상황과 마무리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아파치 헬기가 추락하자미군은 이란 공습을 재개했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도 반격을 했다는 그런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요?
[문성묵]
물론 겉으로 보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확전이 돼서 휴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갈림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휴전을 깼다,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파치 헬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행히 조종사 2명은 구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냐, 헬기 결함이냐.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격추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6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위적 대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보도 주신 대로 이란 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슘섬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이란 기지들을 타격한 겁니다. 이걸 보면 아파치 헬기는 이란의 모기함대라든지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격추시켰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했다는 것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의 역봉쇄를 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상은 유지하되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상대방에 대한 압박,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란도 반격을 하기 위해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함대를 이번에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도 똑같이 추가 확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추가 확전 가능성은, 물론 항상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확전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더 확전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한적인 통제된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본인들이 밝히기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란이 공격한 것은 맞는데 지금 치고받는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협상이 핵협상도 들어가 있고 60일 안에 해야 할 MOU를 맺는 안에는 핵,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그거를 풀어질 때 어떻게 경제 유인들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동결된 자금들을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협상 국면에서 가장 큰 지렛대로 가질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하는 거거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파치 헬기 이야기를 잘해 주셨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모기함대를 우리가 다 궤멸시킬 수 있다는 아파치 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치는 국면이 서로 인접국인 바레인이나 카타르, 쿠웨이트를 공격하기 때문에 확전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겠지만 공격하는 목표나 메시지 관리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진 자기네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거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싸움이라서 확전보다는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한적인 충돌로 보는 것이 적확한 분석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확전에는 선을 그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계속해서 공격 중단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문성묵]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네타냐후가 트럼프 통제 밖에서 마음대로 한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레바논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대리세력 헤즈볼라의 공격 때문이거든요.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협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명한 목표거든요. 그러나 그 충돌을 가지고 이란이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휴전이 타결됐는데 헤즈볼라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하고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휴전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휴전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측이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동맹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또 때렸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인데 미국 대통령 말을 예 하고 이렇게 군 사령관같이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국민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네타냐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이 정말 휴전을 원하면 헤즈볼라보고 동맹이면 너희도 하지 마. 끝내려면 너희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오히려 이용하는. 레바논 대통령이 지렛대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있었던 헬기 사건도 사람 다치지 않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양측 다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투를 밀어나간다면 종전이라든지 휴전으로 가기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백승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왜 고삐를 쥐지 않느냐. 물론 분석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트럼프의 령이 먹히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미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중봉쇄 외에는 특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헤즈볼라, 궤멸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뼈 아픈 카드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고 아직도 협상 안에서 원하는 안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공격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이 베이루트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리타니강 남부에 있는 기존에 헤즈볼라의 원산지,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의 요충지를 공격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너희들이 협상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너희들이 잘 사용하는 헤즈볼라의 카드의 요충지들은 점점 다 날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 카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언론의 보도처럼 영이 안 서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것도 일부 타당한 분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카드를 나름대로 고삐를 풀어서 놔둠으로써 이란한테 압박하는 용으로도 내버려두고 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합의 거의 다 됐다. 늦어도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지금 추세를 봤을 때 11월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전에 합의가 될 것으로 보세요?
[문성묵]
그건 쌍방의 의지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중간선거라고 하는 게 11월이니까 앞으로 4~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란도 미국의 역봉쇄,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이게 이란 지도부에게는 뼈아픈 조치가 아닐 수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종전협상을 위한 MOU를 맺는 선결조건으로 동결자금 일부를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명분은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의 최소한의 출발이다 이렇게 명분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란 지도부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돈은 결국 정권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도 협상의 대표단장으로서 지금 계속 물밑에서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니터를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밴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입장도 보고 또 중재국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은 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보도를 보면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훌륭한 합의란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확보하는 그런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견해인데. 그러나 위험은 늘 있습니다. 이란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란이 예전에는 선 합의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동결자금을 풀어줘라. 목소리가 커진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백승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11월이라고 하는 중간선거라고 하는 4개월의 시간 프레임을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이 정도. .. 그래서 자기네들의 텀, 조건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 시작되면 120억 불을 우선 주고 그다음에 60일 기간 동안에 추가 120불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7초를 풀어라. 이건 어떠한 결국 어떤 협상 조건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선조건으로 120억 불을 주고 협상 과정에서는 당연히 60일이 끝나기 전에 120억 불을 더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반면에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급하다는 부분이 돈이 궁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된 북중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관계의 새로운 역사적인 여정에 접어들었다, 들어섰다 이런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문성묵]
일단 나타난 표현들, 움직임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정말 황제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시 주석은 본인이 황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3연임 내지 4연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김정은이 읽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과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2019년에는 돌아가서 감사전문을 안 보냈어요. 이번에는 감사전문을 보냈거든요. 감사전문은 지난번에 푸틴이 2024년에 평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감사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맙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중 간에 합의한 것들, 양측이 합의한 것들을 나는 잘 지킬 거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국 매체를 보면 인민일보에서,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의 중앙지인데 인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의 방북 관련 내용을. 시 주석이 얘기했던 게 북중 전통의 우호,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한다는 3개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방위적인 합의에 공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합의는 합의고 이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느냐 하는 과정들을 봐야 이전의 북중관계, 이번 방북 이후의 북중관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올해가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거든요. 65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북중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시진핑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센터장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부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그러니까 핵보유겠죠. 핵보유를 용인해 주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문성묵]
저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은 함구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가 외교부 대변인에게 물었거든요. 북한 비핵화 문제 거론되느냐라고 했더니 즉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입장은 과거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건 뭐냐?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UN안보리의 결의고 그 결의를 중국이 지지했고 동의했고. 그런데 지금도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걸 거론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은 싫어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시 주석 방북 직전에 김여정 입을 통해서 비핵화는 불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인정하지 않고 핵보유를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즉각 입장을 냈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맞설 연합전선, 아마도 북중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연합전선이 생기면 정세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백승훈]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나비효과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중동에서 핵항모들이 갔다가 수리를 하려고 미국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너무 전력 누수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쉽 빌딩을 잘하니까 여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인도태평양 쪽으로 배치된다면 운용시간이 짧게 될 수 있고 이러면 이게 좋겠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이야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동해 출항권이라고 해서 북중러가 같이 동해로 나갈 수 있게 출항권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의 전략 경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나비효과로 된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미국은 이것을 지렛대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 한미일 공조가 더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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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나지 않은 이란 전쟁 상황과 마무리된 북중 정상회담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아파치 헬기가 추락하자미군은 이란 공습을 재개했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도 반격을 했다는 그런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요?
[문성묵]
물론 겉으로 보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확전이 돼서 휴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갈림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휴전을 깼다,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파치 헬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행히 조종사 2명은 구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냐, 헬기 결함이냐.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격추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6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위적 대응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보도 주신 대로 이란 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케슘섬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이란 기지들을 타격한 겁니다. 이걸 보면 아파치 헬기는 이란의 모기함대라든지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격추시켰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했다는 것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의 역봉쇄를 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상은 유지하되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상대방에 대한 압박,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란도 반격을 하기 위해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함대를 이번에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원님도 똑같이 추가 확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추가 확전 가능성은, 물론 항상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확전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더 확전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한적인 통제된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본인들이 밝히기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란이 공격한 것은 맞는데 지금 치고받는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협상이 핵협상도 들어가 있고 60일 안에 해야 할 MOU를 맺는 안에는 핵,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그거를 풀어질 때 어떻게 경제 유인들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동결된 자금들을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협상 국면에서 가장 큰 지렛대로 가질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하는 거거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파치 헬기 이야기를 잘해 주셨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모기함대를 우리가 다 궤멸시킬 수 있다는 아파치 전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딪치는 국면이 서로 인접국인 바레인이나 카타르, 쿠웨이트를 공격하기 때문에 확전되는 거 아닌가 보여지겠지만 공격하는 목표나 메시지 관리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진 자기네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거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싸움이라서 확전보다는 협상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한적인 충돌로 보는 것이 적확한 분석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확전에는 선을 그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계속해서 공격 중단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문성묵]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네타냐후가 트럼프 통제 밖에서 마음대로 한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레바논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대리세력 헤즈볼라의 공격 때문이거든요.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협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명한 목표거든요. 그러나 그 충돌을 가지고 이란이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휴전이 타결됐는데 헤즈볼라가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하고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휴전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휴전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측이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동맹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또 때렸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공방을 주고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인데 미국 대통령 말을 예 하고 이렇게 군 사령관같이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국민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네타냐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란이 정말 휴전을 원하면 헤즈볼라보고 동맹이면 너희도 하지 마. 끝내려면 너희도 하지 말아야 돼, 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오히려 이용하는. 레바논 대통령이 지렛대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있었던 헬기 사건도 사람 다치지 않았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일단 양측 다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투를 밀어나간다면 종전이라든지 휴전으로 가기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백승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왜 고삐를 쥐지 않느냐. 물론 분석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트럼프의 령이 먹히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미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중봉쇄 외에는 특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헤즈볼라, 궤멸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뼈 아픈 카드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제대로 무르익지 않고 아직도 협상 안에서 원하는 안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공격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이 베이루트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리타니강 남부에 있는 기존에 헤즈볼라의 원산지, 헤즈볼라의 군사작전의 요충지를 공격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너희들이 협상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너희들이 잘 사용하는 헤즈볼라의 카드의 요충지들은 점점 다 날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는 카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언론의 보도처럼 영이 안 서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것도 일부 타당한 분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카드를 나름대로 고삐를 풀어서 놔둠으로써 이란한테 압박하는 용으로도 내버려두고 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합의 거의 다 됐다. 늦어도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지금 추세를 봤을 때 11월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전에 합의가 될 것으로 보세요?
[문성묵]
그건 쌍방의 의지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중간선거라고 하는 게 11월이니까 앞으로 4~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란도 미국의 역봉쇄,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이게 이란 지도부에게는 뼈아픈 조치가 아닐 수 없거든요. 최근에 보면 종전협상을 위한 MOU를 맺는 선결조건으로 동결자금 일부를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 문제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명분은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의 최소한의 출발이다 이렇게 명분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란 지도부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돈은 결국 정권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도 협상의 대표단장으로서 지금 계속 물밑에서 중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니터를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밴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입장도 보고 또 중재국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은 타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보도를 보면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훌륭한 합의란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확보하는 그런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견해인데. 그러나 위험은 늘 있습니다. 이란이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이란이 예전에는 선 합의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동결자금을 풀어줘라. 목소리가 커진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백승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11월이라고 하는 중간선거라고 하는 4개월의 시간 프레임을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이 정도. .. 그래서 자기네들의 텀, 조건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 시작되면 120억 불을 우선 주고 그다음에 60일 기간 동안에 추가 120불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7초를 풀어라. 이건 어떠한 결국 어떤 협상 조건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선조건으로 120억 불을 주고 협상 과정에서는 당연히 60일이 끝나기 전에 120억 불을 더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반면에 이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급하다는 부분이 돈이 궁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된 북중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관계의 새로운 역사적인 여정에 접어들었다, 들어섰다 이런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예전보다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문성묵]
일단 나타난 표현들, 움직임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정말 황제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시 주석은 본인이 황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3연임 내지 4연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김정은이 읽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과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2019년에는 돌아가서 감사전문을 안 보냈어요. 이번에는 감사전문을 보냈거든요. 감사전문은 지난번에 푸틴이 2024년에 평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서 감사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맙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중 간에 합의한 것들, 양측이 합의한 것들을 나는 잘 지킬 거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국 매체를 보면 인민일보에서,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의 중앙지인데 인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의 방북 관련 내용을. 시 주석이 얘기했던 게 북중 전통의 우호,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한다는 3개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방위적인 합의에 공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발표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합의는 합의고 이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느냐 하는 과정들을 봐야 이전의 북중관계, 이번 방북 이후의 북중관계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올해가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거든요. 65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북중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시진핑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센터장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부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그러니까 핵보유겠죠. 핵보유를 용인해 주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문성묵]
저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중국은 함구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정상회담 직전에 기자가 외교부 대변인에게 물었거든요. 북한 비핵화 문제 거론되느냐라고 했더니 즉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입장은 과거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건 뭐냐?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UN안보리의 결의고 그 결의를 중국이 지지했고 동의했고. 그런데 지금도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걸 거론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은 싫어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시 주석 방북 직전에 김여정 입을 통해서 비핵화는 불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인정하지 않고 핵보유를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즉각 입장을 냈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맞설 연합전선, 아마도 북중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연합전선이 생기면 정세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백승훈]
말씀하신 걸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나비효과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중동에서 핵항모들이 갔다가 수리를 하려고 미국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니까 너무 전력 누수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고 쉽 빌딩을 잘하니까 여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인도태평양 쪽으로 배치된다면 운용시간이 짧게 될 수 있고 이러면 이게 좋겠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이야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동해 출항권이라고 해서 북중러가 같이 동해로 나갈 수 있게 출항권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의 전략 경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나비효과로 된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미국은 이것을 지렛대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 한미일 공조가 더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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