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닻 올렸다...야당 "중대한 결함 법안"

[앵커]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결국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7월쯤 조직을 꾸리고 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야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세키구치 마사카즈 / 일본 참의원 의장 : 찬성 187표, 반대 58표로 본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일본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마지막 단계인 참의원 문턱도 넘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수 찬성하면서 이변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 CIA 같은 중앙 정보기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일본 정보 기능은 현재 다섯 곳에 분산돼 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령탑은 다카이치 총리가 맡고, 조직에는 관방장관 등 핵심 관료 9명이 참여합니다.

국가정보국 설치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26일) : 정보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한 만큼 일본 정부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7월쯤 바로 조직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기존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하는 것이어서, 비슷한 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지금 상태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보기관 출범을 반대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자고 대안을 내기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 일본 입헌민주당 참의원 : 정보기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 인권을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의 첩보 활동 등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힘을 가진 정보기관의 부작용 또한 큰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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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윤다솔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