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가스 보조금 지급...28조 원 추경 편성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조 엔, 우리 돈 약 28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여름 전기·가스 요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 가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7월부터 석 달 동안 가구당 5천엔(약 4만7천 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3조 엔 이상이며,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중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회계연도 본예산 예비비에서 먼저 5천억 엔(약 4조7천억 원)을 지출하고,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조 엔 중 5천억 엔으로 전기·가스 요금 지원책으로 선 지출한 금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조5천억 엔(약 23조8천억 원)은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유사 등에 지급해온 보조금 등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특례 공채(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분은 세수 증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발행 총액을 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