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진척이 있는 걸까요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등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기 싸움 팽팽한데요. 자세한 상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협상이 막바지라고 했는데 농축 우라늄 문제 같은 것을 보면 평행선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농축우라늄 이란에서 해외로 반출 안 된다, 이렇게 지시했따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백승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60% 농축우라늄 440kg의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어느 정도 하느냐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440kg의 60% 농축우라늄을 희석시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반출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반출한다면 어느 국가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즈타바, 이란 측에서는 우리 농축우라늄 반출은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표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충하고 있죠.
[앵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란 쪽에서 해외 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란 농축우라늄 러시아로 반출하는 안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했다면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제안을 다시 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백승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즈타바가 절대 반출은 없다고 선언은 했지만 좀 더 강한 컨디션이 붙는다면 반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즈타바가 반출은 없다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반출하고 나서 만약에 미국이 협상안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협상이 들어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가장 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완벽한 반출은 모두 없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란 측도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떤 조건들을 걸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시간.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반출을 했다가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일정 부분은 돌려받겠다, 그런 식의 협상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출 자체가 논의되지 않는다, 절대 없다고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박사님 짚어주신 지점은 이란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파괴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백승훈]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꼭 미국으로의 반출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의 반출도 이란의 핵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겁니다. 60%의 농축우라늄을 3. 5%로 줄이고일시적으로 우리의 신뢰가 구축할 때까지 농축우라늄을 빼놓는다고 하면 이란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란의 핵능력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안은 뭐가 있냐면 IAEA에 감찰을 더 센 추가 의정서를 사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에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그 농축우라늄의 양이 반출되지 않지만 IAEA가 더 강력한 감시, 감찰로 지정된 국에서 보관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농축우라늄을 핵무기나 다른 것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목적이 이란의 핵능력의 저하, 그리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안으로도 충분히 억제를 하고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까지 격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양을 미국으로 끌고 와서 이거 봐라,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고 이란의 가장 위협이었던 농축우라늄도 내가 이렇게 갖고 나왔다.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뤄냈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걸 고집한다고 하면 이 협상이 타결보다는 봉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IAEA 사찰을 더 감시, 감독을 더 강력하게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 부분 모즈타바는 절대 반출은 없다고 하지만 기한을 걸어서 3국으로 반출하는 안은 충분히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경제적 유인을 주고 안전장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목적을 확실히 하느냐. 완벽한 정치적 승리로 해서 이란 굴복까지 내가 원하겠다고 하는 것만 조금만 물러선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지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짚어주신 지점들이 지금 협상 중재국들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쟁점 중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잖아요.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통제를 일상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고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통행료 추징하면 외교적인 합의도 불가능하다. 대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백승훈]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인가, 허가를 받은 배들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면서도 통행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행료를 받을 것이기는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세이프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통행료가 지불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그게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리세를 받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에서 받고 있는 해협을 간리하는 관리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국제법으로도 말이 안 되고 모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 심지어 중국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화를 만드는 것은 추후 협상에서 이미 제도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니 그만한 경제적 유인을 달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들어오기 전부터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이중봉쇄를 한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경제적 유인을 그거에 의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중봉쇄를 하고 했던 것이라서 양측이 이 부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억제력이 가장 높은 자기네들의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걸 놓기는 쉽지 않으나 경제적 유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합함대나 다자주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란이 위협을 느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미국이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앉은 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다자주의 틀이라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냥 우리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종전이 되고 나면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기 쉬운 구도는 아니라서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청을 만들어서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은 상호 어떻게 될지는 종전이 되고 나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도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짚어본 것들은 표면상으로는 진전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물밑협상이 진행 중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이란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끊고 나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다시 해서 이란에 좀 더 타격을 주고 싶어 하고. 이런 거잖아요.
[백승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격을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쁜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나쁜 협상, 이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니 급한 불은 끄고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쪽인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선결조건을 거는 거죠.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원한다면 너희들이 미사일 관련한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리전 세력들에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단해야 되고 핵도 다 포기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프리 컨디션으로, 선결조건으로 얘기하고 그걸 압박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것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미국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종전이나 먼저 타결할 수 있는 걸 하고 협상을 진행하자. MOU도 20일에서 30일 동안 기한을 더 벌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양해각서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자체를 원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란이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선결조건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제한하고 싶은데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리콜 미사일이라고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PT 체제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그 체제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핵주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겠다고 하는 것도 못 갖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스탠다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법적인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얕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믿을 수 없다. 그게 가장 크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부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이 군사력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란 드론 역량 굉장히 빨리 복원되고 있고 6개월 안에 완전히 복원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초기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은 요격탄으로 요격을 하는데 이 미사일은 60억, 40억 비용이 센 반면 이란의 드론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드론이 3000~4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싼 드론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드론들이 비대칭 전력,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이 왜 드론 전력이나 탄도미사일에 집중하냐면 그런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견줄 수 없으니 값싼 무기, 그렇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그냥 간단한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날릴 때 엄청난 좋은 발사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종이들을 계속 덧대서 7m 정도만 발사대만 만들어도 날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보부에서 나오는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드론 전력에 한해서는 이스라엘이 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고 또 심지어 그런 드론 관련한 것들이 이게 그냥 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군사적 목적의 부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드론이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우리가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기나 무기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국 정보부가 우려하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도 드론전력은 이란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닌 일정 정도 사실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협상이 진전이 없는 꽉 막힌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은진척이 있는 걸까요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등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기 싸움 팽팽한데요. 자세한 상황,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협상이 막바지라고 했는데 농축 우라늄 문제 같은 것을 보면 평행선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농축우라늄 이란에서 해외로 반출 안 된다, 이렇게 지시했따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백승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60% 농축우라늄 440kg의 처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어느 정도 하느냐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440kg의 60% 농축우라늄을 희석시킨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반출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반출한다면 어느 국가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즈타바, 이란 측에서는 우리 농축우라늄 반출은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표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충하고 있죠.
[앵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란 쪽에서 해외 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란 농축우라늄 러시아로 반출하는 안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했다면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제안을 다시 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백승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모즈타바가 절대 반출은 없다고 선언은 했지만 좀 더 강한 컨디션이 붙는다면 반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즈타바가 반출은 없다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반출하고 나서 만약에 미국이 협상안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협상이 들어가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가장 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완벽한 반출은 모두 없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란 측도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어떤 조건들을 걸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시간.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반출을 했다가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일정 부분은 돌려받겠다, 그런 식의 협상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출 자체가 논의되지 않는다, 절대 없다고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박사님 짚어주신 지점은 이란 입장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여주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파괴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백승훈]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꼭 미국으로의 반출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의 반출도 이란의 핵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겁니다. 60%의 농축우라늄을 3. 5%로 줄이고일시적으로 우리의 신뢰가 구축할 때까지 농축우라늄을 빼놓는다고 하면 이란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란의 핵능력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안은 뭐가 있냐면 IAEA에 감찰을 더 센 추가 의정서를 사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에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그 농축우라늄의 양이 반출되지 않지만 IAEA가 더 강력한 감시, 감찰로 지정된 국에서 보관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농축우라늄을 핵무기나 다른 것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목적이 이란의 핵능력의 저하, 그리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안으로도 충분히 억제를 하고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까지 격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양을 미국으로 끌고 와서 이거 봐라,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고 이란의 가장 위협이었던 농축우라늄도 내가 이렇게 갖고 나왔다. 오바마도 하지 못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뤄냈던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걸 고집한다고 하면 이 협상이 타결보다는 봉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IAEA 사찰을 더 감시, 감독을 더 강력하게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일정 부분 모즈타바는 절대 반출은 없다고 하지만 기한을 걸어서 3국으로 반출하는 안은 충분히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경제적 유인을 주고 안전장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목적을 확실히 하느냐. 완벽한 정치적 승리로 해서 이란 굴복까지 내가 원하겠다고 하는 것만 조금만 물러선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지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 짚어주신 지점들이 지금 협상 중재국들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쟁점 중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잖아요.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통제를 일상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을 내놨고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통행료 추징하면 외교적인 합의도 불가능하다. 대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백승훈]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인가, 허가를 받은 배들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면서도 통행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행료를 받을 것이기는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세이프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통행료가 지불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그게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관리세를 받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에서 받고 있는 해협을 간리하는 관리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국제법으로도 말이 안 되고 모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 심지어 중국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화를 만드는 것은 추후 협상에서 이미 제도화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이니 그만한 경제적 유인을 달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들어오기 전부터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이중봉쇄를 한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경제적 유인을 그거에 의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중봉쇄를 하고 했던 것이라서 양측이 이 부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억제력이 가장 높은 자기네들의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란이 이걸 놓기는 쉽지 않으나 경제적 유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합함대나 다자주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란이 위협을 느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미국이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앉은 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다자주의 틀이라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마냥 우리가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협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종전이 되고 나면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기 쉬운 구도는 아니라서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청을 만들어서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은 상호 어떻게 될지는 종전이 되고 나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도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짚어본 것들은 표면상으로는 진전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물밑협상이 진행 중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이란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끊고 나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다시 해서 이란에 좀 더 타격을 주고 싶어 하고. 이런 거잖아요.
[백승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격을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쁜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나쁜 협상, 이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하니 급한 불은 끄고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쪽인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선결조건을 거는 거죠.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그걸 원한다면 너희들이 미사일 관련한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리전 세력들에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단해야 되고 핵도 다 포기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프리 컨디션으로, 선결조건으로 얘기하고 그걸 압박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것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미국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종전이나 먼저 타결할 수 있는 걸 하고 협상을 진행하자. MOU도 20일에서 30일 동안 기한을 더 벌어서 협상을 진행하면서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양해각서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거 자체를 원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란이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선결조건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제한하고 싶은데 이란의 미사일 전력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리콜 미사일이라고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PT 체제도 그렇고 IAEA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그 체제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핵주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겠다고 하는 것도 못 갖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포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스탠다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법적인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얕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고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믿을 수 없다. 그게 가장 크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부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이 군사력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란 드론 역량 굉장히 빨리 복원되고 있고 6개월 안에 완전히 복원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초기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은 요격탄으로 요격을 하는데 이 미사일은 60억, 40억 비용이 센 반면 이란의 드론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드론이 3000~4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싼 드론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드론들이 비대칭 전력,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이 왜 드론 전력이나 탄도미사일에 집중하냐면 그런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견줄 수 없으니 값싼 무기, 그렇지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그냥 간단한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날릴 때 엄청난 좋은 발사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종이들을 계속 덧대서 7m 정도만 발사대만 만들어도 날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보부에서 나오는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드론 전력에 한해서는 이스라엘이 다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고 또 심지어 그런 드론 관련한 것들이 이게 그냥 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군사적 목적의 부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드론이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우리가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기나 무기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국 정보부가 우려하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도 드론전력은 이란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닌 일정 정도 사실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협상이 진전이 없는 꽉 막힌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