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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습 경고와 경제 제재 카드로 연일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인데, 이란은 오히려 휴전 기간에 전력을 강화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결정하기 불과 한 시간 전에 이런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 들어보시죠.
이란 때리기 진짜 딱 한 시간 전이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멈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멈출 거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긴박함을 강조한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긴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이고 지금 전쟁이 멈춰도 그것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몇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뭔가 협상 재개를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군사작전 재개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명분이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잠깐 연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한 미국 경제적으로 보면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벌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번 주 동안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저 일정을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란 내부에서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과 관련해서.
[조한범]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한 시간 전에 중단해야 될 만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19, 20일 베이징 방문하거든요.
23일날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란전쟁에 관계된 주요국과의 연쇄회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한 시간 전에 그만뒀다? 그런 극비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전쟁을 해요, 휴전한 이후로는.
그리고 2~3일 뒤에 공격한다, 그럼 긴밀한 거거든요.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측이 말로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액면만 본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죠,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나 본질적인 우라늄 옹축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견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란은 본인들이 졌다고 하는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말대로 초기에 압도적인 승리,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목표를 낮췄죠.
2015년 오바마 합의보다는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나은 형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기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했던 목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모양새 있게 끝내느냐.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박수는 못 받을 건데 그래도 돌은 맞지 않을 정도의 합의안은 나와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2~3일 후에도 전면전으로 재개하고 확전이 된다?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초기처럼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지금 공격 결정 내리기 한 시간 전에 보류하면서 또 백악관 안보팀 회의도 하루 앞당겨서 했거든요. 군사적인 선택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민정훈]
전면적인 지상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전면적인 지상전을 해서 2000년대 초반 그런 정도의 전쟁을 하려면 수십만의 육군하고 지상병력이 주변에 배치가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치돼 있는 미군 전력 가지고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은 화력을 앞세운 공습이죠.
그래서 공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남아 있는 군사적 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 그리고 하르그섬에 대한 폭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유시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이 비례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경제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한 공격을 하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의 군사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수천 척의 상선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핵기지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우라늄을 갖고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위험도가 큽니다.
그것은 지상전으로 확전될 명분을 줄 수 있고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곤경에 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건 조용히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초기처럼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습을 통해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명분을 만들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가장 크게 줄다리기하고 있는 대목은 핵 문제입니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밴스 미 부통령이 이란협상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포기뿐 아니라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 듣고 오시죠. 밴스 부통령,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박아서 압박했다면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핵무기 포기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원래 미국의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핵 능력을 재건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모두 없애야 한다, 이런 절차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조한범]
지금 밴스 부통령은 이란 측의 혼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혼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 가지지 않는 게 레드라인이다,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전략적 명확성, 판을 깨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란은 속셈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북한은 거의 10단계에 왔지만 사실상 10에 왔어요. 그러나 이란은 1~2단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 가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핵무기 가지는 게 레드라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은 아까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의 요청 대담 전에 실제로 2015년 JCPOA 이란 핵합의 때 농축 권한은 줬어요, 우리도 농축 권한이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은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 있는 시설도 없애라였거든요. 미국도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우라늄을 하는 걸 그걸 핵무기 개발로 인정해 버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본인 말로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갈리바프, 밴스 1차 만났을 때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하라, 이 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농축 아예 하지 마라, 저 얘기대로라면. 있는 시설도 제거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초기에 밴스, 본인의 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온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레드라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밴스 부통령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왔다 갔다 조율을 하다 보면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란 내부의 균열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협상파와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측의 제안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조속히 목소리를 조절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 비협상파, 강경파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지배적인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축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밴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봤을 때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미국 측의 이란 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이 트럼프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년간 핵 능력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보장을 절차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씀해 주신 20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우라늄 농축 권한,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미국 측이 불신을 갖고 있는 건 이거죠.
현재 갖고 있는 60%, 440kg 농축된 우라늄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언제든지 핵무기급으로 갈 수 있는 90%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해라.
그리고 그동안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핵 관련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다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이란의 교리에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년이냐, 15년이냐, 10년이냐, 25년이냐.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그 부분이 방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이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나포하고 또 이란을 향해 대규모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란은 이걸 두고 해적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최대 압박, 군사적 압박과 또 경제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란을 결국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까요?
[조한범]
양면이 다 있죠.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고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놓고 있거든요. 양쪽 다 괴롭습니다. 이란의 봉쇄로 지금 미국 유가가 5불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미국도 버티기 어렵고 지금 국채금리는 위험 수준을 넘었고요. 그럼 이란은 버틸 만하냐, 아니거든요. 이란도 1000만 리알 화폐단위까지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 교전이 아니라 서로 압박을 하는, 상대의 목줄을 죄는 것으로 치킨게임, 누가 버티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온다?
그건 모든 걸 다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항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공격을 하느냐. 군사적으로 지상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공중전만 하는데 항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1만 3000건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는데 지금 타격할 목표물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지상에 드러내놓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해법도 압박도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서로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안을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안부터 포함해서 빨리 협상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는 내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란은 절대적으로 레드라인, 농축 권한은 유지하면서 내가 진 게 아니다, 결국 배상금까지 받아냈다는 모양을 연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이란, 전 세계적 고통이 다 전반적으로 가중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이란은 반대로 우리의 경제 상황은 건재하다는 식의 증시 재개장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재개장해서 살짝 올라가는 듯한 증시 모습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거야 그냥 보여주기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시경제에서 증시가 제대로 정상적인 장이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민심의 동요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내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란도 생존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시 경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체면을 차리면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너무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군의 대변인이 대놓고 우리 휴전기간 동안 전력 강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했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보강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거 정말 실패한 외교가 아닌지도 궁금하고 이란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수단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조한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란도 놀라고 전 세계도 놀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거든요. 아마 이란도 놀랐을 거예요,
효과가 이렇게 클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쩔쩔 매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 카드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매를 버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걸프국들이 한 시간 전인데 걸프국들이 막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걸프국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계된 또 하나의 카드는 걸프국들의 인질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바로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에 이란과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위치가. 대함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어준 거죠, 4기가.
여기가 일단 공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원자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게 터지면 아랍에미리트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란은 그 카드가 있는 거죠.
주변국 시설들을 때리는 거죠. 유전시설도 있지만 바라카 원전도 있고 더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담수화 시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쓰는 물의 90%를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쓰거든요. 그걸 때리면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금 부분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무차별적인 기뢰를 깔면 대책이 없습니다. 전쟁 끝나도 몇 달 동안 봉쇄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변국의 인질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홍해 쪽, 여기도 후티가 말만 하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가 움직이면 여기도 또 골치아파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 카드는 테러죠. 테러는 전 세계 시아파가 한 2억 명쯤 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있거든요. 실제로 하메네이 죽었을 때 여기에 항의해서 시위 중에 사망한 건 파키스탄이었어요, 파키스탄 시아파가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 카드는 쓰기 쉽지 않습니다.
이 테러는 미국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주 많은 거죠.
이미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이란은. 물귀신 작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란이 마지막까지 항복을 하고 나온다? 그전에 카드는 다 쓰겠죠. 그런데 이 결과는 최악이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앵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쭉 보면 이란 내부에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총을 결합하는 모습, 격발하는 장면도 나오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합동 결혼식인데 기관총을 들고 있단 말이죠.
총이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서 총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 캠페인으로는 어떤지,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선전전을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민정훈]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할 거고 정말로 최악에는 순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군사작전을 재개한다면 그렇다면 전쟁 초기에 내세웠던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 무력 포기, 미사일 전력의 무력화, 이런 부분이 목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러한 명분 쌓기의 제한적인 군사공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군사적인 작전을 마무리해서 군사작전의 승리를 선언을 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란에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조만간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나가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존에는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대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 군부 강경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는 있지만 전쟁이 지속될 때의 생존인 거고 전쟁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빠져나간다면 완전히 잘못된 전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은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EU에서는 그래픽에서도 보이지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즘 혁명수비대의 SNS 계정을 대거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하기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유럽은. 또 저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런 조치가 유럽이 이란을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 핵 문제보다 유럽은 이란 핵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중거리 미사일 하나만 개발해도 유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는 자기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유도 있고 석유도 있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 깊숙이 역사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와 이란 문제는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입장은 미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럽도. 그러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은 침략전쟁이거든요, 미국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토 헌장, 나토 조약상 침략전쟁에는 서로 개입할 수 없거든요. 피침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란 문제 악화, 이란 문제에 대한 EU의 우려는 미국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부분에는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같은 침략전쟁에 대한 개입이 아닌 작전에는 EU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연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취재진을 불러서 연회장 구조, 비용 등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지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정에도 없던 일정으로 연회장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서 내 돈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한 겁니까?
[민정훈]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거죠. 전쟁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 이외에 자신이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그리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와중에 저런 건물 짓는 것을 홍보하니까 국내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링컨기념관 연못을 파랗게 칠하는 데에 690만 달러 수의계약으로 지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전시 중인 국가 대통령의 행보가 맞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조한범]
좋게 보기 어렵죠. 지금 브레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미나브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변명을 하거든요. 거기 미사일 기지였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군들이 포드함 같은 경우는 거의 최장기로 6개월인데 거의 두 배 이상 작전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한쪽에서는 미군들이 저렇게 힘겨운데 지금 연회장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보통 독재자들이 저럽니다. 큰 대형 건축물 짓고 자랑하고.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여유,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내가 찌든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존재하죠. 그러나 어느 경우로 보나 저렇게 본다 하더라도 저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 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주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쪽에 매몰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맨 방식의 특징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코노믹 리더십하고 우리가 봐왔던 미국 대통령 폴리티컬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하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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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습 경고와 경제 제재 카드로 연일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인데, 이란은 오히려 휴전 기간에 전력을 강화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결정하기 불과 한 시간 전에 이런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 들어보시죠.
이란 때리기 진짜 딱 한 시간 전이었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멈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멈출 거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긴박함을 강조한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긴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미국은 중간선거가 11월이고 지금 전쟁이 멈춰도 그것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몇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뭔가 협상 재개를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군사작전 재개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쟁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명분이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잠깐 연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한 미국 경제적으로 보면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벌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번 주 동안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저 일정을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란 내부에서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과 관련해서.
[조한범]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 한 시간 전에 중단해야 될 만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19, 20일 베이징 방문하거든요.
23일날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란전쟁에 관계된 주요국과의 연쇄회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한 시간 전에 그만뒀다? 그런 극비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전쟁을 해요, 휴전한 이후로는.
그리고 2~3일 뒤에 공격한다, 그럼 긴밀한 거거든요.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측이 말로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액면만 본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죠,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나 본질적인 우라늄 옹축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견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란은 본인들이 졌다고 하는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말대로 초기에 압도적인 승리,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목표를 낮췄죠.
2015년 오바마 합의보다는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나은 형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기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했던 목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모양새 있게 끝내느냐.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박수는 못 받을 건데 그래도 돌은 맞지 않을 정도의 합의안은 나와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2~3일 후에도 전면전으로 재개하고 확전이 된다?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초기처럼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지금 공격 결정 내리기 한 시간 전에 보류하면서 또 백악관 안보팀 회의도 하루 앞당겨서 했거든요. 군사적인 선택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민정훈]
전면적인 지상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전면적인 지상전을 해서 2000년대 초반 그런 정도의 전쟁을 하려면 수십만의 육군하고 지상병력이 주변에 배치가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치돼 있는 미군 전력 가지고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은 화력을 앞세운 공습이죠.
그래서 공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남아 있는 군사적 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 그리고 하르그섬에 대한 폭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유시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이 비례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경제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한 공격을 하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의 군사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수천 척의 상선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핵기지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우라늄을 갖고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위험도가 큽니다.
그것은 지상전으로 확전될 명분을 줄 수 있고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곤경에 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건 조용히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초기처럼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습을 통해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명분을 만들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가장 크게 줄다리기하고 있는 대목은 핵 문제입니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밴스 미 부통령이 이란협상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포기뿐 아니라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 듣고 오시죠. 밴스 부통령,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박아서 압박했다면 밴스 부통령은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핵무기 포기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원래 미국의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핵 능력을 재건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모두 없애야 한다, 이런 절차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조한범]
지금 밴스 부통령은 이란 측의 혼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혼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 가지지 않는 게 레드라인이다,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전략적 명확성, 판을 깨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란은 속셈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북한은 거의 10단계에 왔지만 사실상 10에 왔어요. 그러나 이란은 1~2단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 가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핵무기 가지는 게 레드라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은 아까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의 요청 대담 전에 실제로 2015년 JCPOA 이란 핵합의 때 농축 권한은 줬어요, 우리도 농축 권한이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은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 있는 시설도 없애라였거든요. 미국도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우라늄을 하는 걸 그걸 핵무기 개발로 인정해 버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본인 말로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갈리바프, 밴스 1차 만났을 때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하라, 이 안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농축 아예 하지 마라, 저 얘기대로라면. 있는 시설도 제거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초기에 밴스, 본인의 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온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레드라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밴스 부통령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왔다 갔다 조율을 하다 보면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란 내부의 균열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협상파와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측의 제안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조속히 목소리를 조절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 비협상파, 강경파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지배적인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축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밴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레드라인을 봤을 때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미국 측의 이란 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이 트럼프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년간 핵 능력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보장을 절차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씀해 주신 20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우라늄 농축 권한,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미국 측이 불신을 갖고 있는 건 이거죠.
현재 갖고 있는 60%, 440kg 농축된 우라늄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언제든지 핵무기급으로 갈 수 있는 90%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해라.
그리고 그동안 이란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핵 관련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다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이란의 교리에 따라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년이냐, 15년이냐, 10년이냐, 25년이냐. 우라늄 농축 권한을 금지하는 그 부분이 방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이 인도양에서 유조선을 나포하고 또 이란을 향해 대규모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란은 이걸 두고 해적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최대 압박, 군사적 압박과 또 경제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란을 결국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까요?
[조한범]
양면이 다 있죠. 지금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고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놓고 있거든요. 양쪽 다 괴롭습니다. 이란의 봉쇄로 지금 미국 유가가 5불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미국도 버티기 어렵고 지금 국채금리는 위험 수준을 넘었고요. 그럼 이란은 버틸 만하냐, 아니거든요. 이란도 1000만 리알 화폐단위까지 나오고 인플레이션은 전쟁 이후 2배 가까이 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 교전이 아니라 서로 압박을 하는, 상대의 목줄을 죄는 것으로 치킨게임, 누가 버티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온다?
그건 모든 걸 다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항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군사적인 공격을 하느냐. 군사적으로 지상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공중전만 하는데 항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1만 3000건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는데 지금 타격할 목표물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지상에 드러내놓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해법도 압박도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서로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안을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안부터 포함해서 빨리 협상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는 내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란은 절대적으로 레드라인, 농축 권한은 유지하면서 내가 진 게 아니다, 결국 배상금까지 받아냈다는 모양을 연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양측이 협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이란, 전 세계적 고통이 다 전반적으로 가중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이란은 반대로 우리의 경제 상황은 건재하다는 식의 증시 재개장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재개장해서 살짝 올라가는 듯한 증시 모습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민정훈]
그거야 그냥 보여주기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시경제에서 증시가 제대로 정상적인 장이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민심의 동요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내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란도 생존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시 경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체면을 차리면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너무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군의 대변인이 대놓고 우리 휴전기간 동안 전력 강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진했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보강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거 정말 실패한 외교가 아닌지도 궁금하고 이란이 지금 만약에 전쟁이 재개된다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수단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조한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란도 놀라고 전 세계도 놀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거든요. 아마 이란도 놀랐을 거예요,
효과가 이렇게 클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쩔쩔 매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봉쇄 카드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매를 버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걸프국들이 한 시간 전인데 걸프국들이 막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걸프국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계된 또 하나의 카드는 걸프국들의 인질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바로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에 이란과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위치가. 대함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로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어준 거죠, 4기가.
여기가 일단 공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원자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게 터지면 아랍에미리트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이란은 그 카드가 있는 거죠.
주변국 시설들을 때리는 거죠. 유전시설도 있지만 바라카 원전도 있고 더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담수화 시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쓰는 물의 90%를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쓰거든요. 그걸 때리면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금 부분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무차별적인 기뢰를 깔면 대책이 없습니다. 전쟁 끝나도 몇 달 동안 봉쇄되거든요. 그다음에 주변국의 인질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홍해 쪽, 여기도 후티가 말만 하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가 움직이면 여기도 또 골치아파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 카드는 테러죠. 테러는 전 세계 시아파가 한 2억 명쯤 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있거든요. 실제로 하메네이 죽었을 때 여기에 항의해서 시위 중에 사망한 건 파키스탄이었어요, 파키스탄 시아파가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 카드는 쓰기 쉽지 않습니다.
이 테러는 미국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주 많은 거죠.
이미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이란은. 물귀신 작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란이 마지막까지 항복을 하고 나온다? 그전에 카드는 다 쓰겠죠. 그런데 이 결과는 최악이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앵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쭉 보면 이란 내부에서 뉴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총을 결합하는 모습, 격발하는 장면도 나오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합동 결혼식인데 기관총을 들고 있단 말이죠.
총이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서 총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 캠페인으로는 어떤지, 어떤 걸 위해서 이렇게 선전전을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민정훈]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할 거고 정말로 최악에는 순교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군사작전을 재개한다면 그렇다면 전쟁 초기에 내세웠던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 무력 포기, 미사일 전력의 무력화, 이런 부분이 목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러한 명분 쌓기의 제한적인 군사공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군사적인 작전을 마무리해서 군사작전의 승리를 선언을 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란에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조만간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나가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존에는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대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다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 군부 강경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고는 있지만 전쟁이 지속될 때의 생존인 거고 전쟁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빠져나간다면 완전히 잘못된 전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은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EU에서는 그래픽에서도 보이지만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즘 혁명수비대의 SNS 계정을 대거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하기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유럽은. 또 저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런 조치가 유럽이 이란을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 핵 문제보다 유럽은 이란 핵 문제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중거리 미사일 하나만 개발해도 유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는 자기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유도 있고 석유도 있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 깊숙이 역사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와 이란 문제는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입장은 미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럽도. 그러나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은 침략전쟁이거든요, 미국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토 헌장, 나토 조약상 침략전쟁에는 서로 개입할 수 없거든요. 피침을 당했을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란 문제 악화, 이란 문제에 대한 EU의 우려는 미국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는 부분에는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개방 같은 침략전쟁에 대한 개입이 아닌 작전에는 EU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연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취재진을 불러서 연회장 구조, 비용 등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지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예정에도 없던 일정으로 연회장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서 내 돈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한 겁니까?
[민정훈]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거죠. 전쟁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 이외에 자신이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 그리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와중에 저런 건물 짓는 것을 홍보하니까 국내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링컨기념관 연못을 파랗게 칠하는 데에 690만 달러 수의계약으로 지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전시 중인 국가 대통령의 행보가 맞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 저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조한범]
좋게 보기 어렵죠. 지금 브레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미나브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변명을 하거든요. 거기 미사일 기지였다,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군들이 포드함 같은 경우는 거의 최장기로 6개월인데 거의 두 배 이상 작전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한쪽에서는 미군들이 저렇게 힘겨운데 지금 연회장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보통 독재자들이 저럽니다. 큰 대형 건축물 짓고 자랑하고.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여유,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내가 찌든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존재하죠. 그러나 어느 경우로 보나 저렇게 본다 하더라도 저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박수 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주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쪽에 매몰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맨 방식의 특징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코노믹 리더십하고 우리가 봐왔던 미국 대통령 폴리티컬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하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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