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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외신 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반길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과와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실리 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친분외교 이런 데 가서 서로 씨앗을 주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양 정상, 극한의 대립하던 강대국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실리구축을 한 거죠. 실리구축이 관계회복의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미중 정상외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미중 정상외교가 시작된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2026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외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관계설정 측면에서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보입니다. 세계 정상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역전선에서 보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포하고 이번에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설정이 다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이란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해상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해석을 한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충돌자로서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략 전선에서 보면 양국의 전략지위 변화가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계속 칭송을 하고 시 주석은 거기에 맞는 호응하는 칭송은 없었어요. 전략적 변화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면 조정된 전략 경쟁자 관계로서 변화된 조짐을 보인다. 앞서 말씀드린 무역전선과 안보전선에서 본다면 미국은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안보의제는 침묵하는 모드로 해서 약간의 절충과 교환이 이뤄졌다. 이런 지점에서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중 양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느낄 수 있는 지점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같은 상황을 양국이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발표 나온 것도 양국을 모두 봐야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논의가 백악관의 팩트시트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왔는데 북한의 비핵화 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뚜렷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길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어져왔던 어젠다 중의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한반도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동맹국이잖아요. 이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을 보면 팩트시트에 보면 비핵화의 대상을 노스코리아를 얘기했어요. 북한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중국이 북한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했을까 측면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보와는 다른 것이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반도 비핵화마저도 최근 들어서 북한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거리감을 두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침묵 모드 비슷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상 굉장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면 중국이 용어를 수용했거나 아니면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단어를 놓고 다른 지점의 해석과 다른 지점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핵화 논의가 나왔던 대상이 한반도인 건지 북한인지는 중국의 발표가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가 타이완 이슈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중미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면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걸 협상의 카드처럼 남겨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반길주]
타이완 문제가 단순하게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완 문제가 규칙기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지 가늠자가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 이익은 챙기겠다고 하면서 협업공식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면전에서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침묵전략인 거죠. 시진핑 주석의 레드라인 전략에 맞춰서 침묵전략으로 어느 정도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침묵모드를 했다. 대신 미국의 대만정책은 변함없다는 것을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이건 협업공식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는 1982년에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서 중국과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없다는 것을 확약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지점이 보였던 게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레버리지화한 거죠. 카드화한 것입니다.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레버리지를 삼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농산물, 석유, 제품 같은 것을 구매해야 된다는 레버리지를 삼기 위해서 대만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외교적 행보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우려가 최악의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침묵모드로 있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 지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서 미국산 보잉항공기 200대 구입하기로 했고 또 미국 농수산물 연간 25조 원 규모 구매하기로 했다 정도까지 성과를 발표했는데 애초에 미국이 기대했던 보잉 항공기 500대 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길주]
중국하고의 무역 협의가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트럼프 2기 행정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해서 170억 달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미투자를 보면 3500달러고 일본의 대미투자는 5500달러잖아요.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무역합의가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성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충돌하는 성격이 있다가 이 정도 합의했으면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다지는 데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대두인데, 농가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를 무기화 하니까 중국에서는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기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는 대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굉장히 큰 타격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서 170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대두일 텐데 대두의 비중이 원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미국산 대두가 40%까지 됐다가 그게 20%까지 줄어들다가 대두 구매 중단하기까지 했다가 다시 그게 해제되고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농가에서 트럼프 행정부 무역합의를 유의미하게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밭 다지기의 행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내용 카드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진 건 없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두 정상 어떤 이야기 나눴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우방국과 동맹국하고 결속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중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과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성과를 내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죠. 한반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양 정부간 협업관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젠다를 같이 협업하고 강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측면을 확인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동맹결속이죠. 작년에 한미가 동맹 현대화에 합의하고 핵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여러 가지 대미투자까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행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란전쟁 상황이죠. 중동 상황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고 평화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 상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분수령을 만들 협조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뚜렷한 협조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란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편을 들겠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간접적이고 회색지대 용어를 써서 이란전쟁에 대해서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전쟁의 휴전을 전쟁 재개로 전환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전쟁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 연기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풀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족쇄는 뭐냐 하면 전쟁권한법이죠. 60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족쇄를 풀겠느냐 숙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해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식으로는 휴전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쟁의 명칭 장대한 분노에서 대형망치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새로 시작하는, 카운트 1일차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법에서 그런 식으로 족쇄를 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고 미국의 협상력이 높으면 전쟁 재개 카드가 필요없는데 이란이 협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쟁 재개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가 전쟁 재개의 발목을 잡은 게 사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대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고 질 수 있는 폭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재개해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서 중간선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정한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협상모드보다는 전쟁 재개 모드로 움직이려는 게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조바심이 느껴지는 게 이란을 향해서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쟁을 재개한다면 촉발제 같은 계기는 뭐가 될까요?
[반길주]
대치하고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되느냐. 전쟁 재개를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가 가능성이 높은 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소형선박 공격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촉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 카드로 미국이 준비했던 상륙작전 투입, 고농축 우라늄 탈취작전 이런 준비했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 재개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앵커]
반대로 협상을 재개한다면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반길주]
협상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국이 양측 개방, 미국은 역봉쇄를 풀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고 그렇게 봉쇄를 풀면서 시작하고 휴전기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를 모두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2단계 접근법을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결국 양측이 스스로 나서서 간접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같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결국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민희 (chomh04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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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 또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회담 끝이 났고요. 외신 평가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반길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과와 미중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실리 구축 외교가 분명히 있었죠. 친분외교 이런 데 가서 서로 씨앗을 주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양 정상, 극한의 대립하던 강대국 정상이 친분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실리구축을 한 거죠. 실리구축이 관계회복의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게 있겠고 두 번째는 미중 정상외교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미중 정상외교가 시작된다. 그리고 다자회의 계기에도 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2026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정상외교의 절정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게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관계설정 측면에서 과거 미중 정상회담하고는 다른 지점이 보입니다. 세계 정상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역전선에서 보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선포하고 이번에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담보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은 경제적 동반자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설정이 다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안보 전선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른 해석을 해요. 그게 이란전쟁을 중국에서는 중동전쟁 상황으로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해상운송로라는 표현을 써서 다른 용어를 써요. 다른 해석을 한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 양국은 잠재적 안보충돌자로서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략 전선에서 보면 양국의 전략지위 변화가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계속 칭송을 하고 시 주석은 거기에 맞는 호응하는 칭송은 없었어요. 전략적 변화가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면 조정된 전략 경쟁자 관계로서 변화된 조짐을 보인다. 앞서 말씀드린 무역전선과 안보전선에서 본다면 미국은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안보의제는 침묵하는 모드로 해서 약간의 절충과 교환이 이뤄졌다. 이런 지점에서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중 양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느낄 수 있는 지점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같은 상황을 양국이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발표 나온 것도 양국을 모두 봐야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논의가 백악관의 팩트시트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왔는데 북한의 비핵화 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 이 정도의 워딩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뚜렷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길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계속 이어져왔던 어젠다 중의 하나였어요. 그 이유는 한반도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동맹국이잖아요. 이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을 보면 팩트시트에 보면 비핵화의 대상을 노스코리아를 얘기했어요. 북한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건 중국이 북한이라고 특정해서 얘기했을까 측면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보와는 다른 것이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반도 비핵화마저도 최근 들어서 북한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거리감을 두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침묵 모드 비슷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상 굉장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면 중국이 용어를 수용했거나 아니면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단어를 놓고 다른 지점의 해석과 다른 지점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핵화 논의가 나왔던 대상이 한반도인 건지 북한인지는 중국의 발표가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가 타이완 이슈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중미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걸 보면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걸 협상의 카드처럼 남겨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반길주]
타이완 문제가 단순하게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완 문제가 규칙기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지 가늠자가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 이익은 챙기겠다고 하면서 협업공식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앞에서 면전에서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침묵전략인 거죠. 시진핑 주석의 레드라인 전략에 맞춰서 침묵전략으로 어느 정도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침묵모드를 했다. 대신 미국의 대만정책은 변함없다는 것을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이건 협업공식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는 1982년에 대만 무기판매에 대해서 중국과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없다는 것을 확약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지점이 보였던 게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레버리지화한 거죠. 카드화한 것입니다. 그게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했다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식으로 레버리지를 삼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농산물, 석유, 제품 같은 것을 구매해야 된다는 레버리지를 삼기 위해서 대만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존의 미국의 외교적 행보와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시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우려가 최악의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침묵모드로 있었다는 것은 어쨌거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 지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서 미국산 보잉항공기 200대 구입하기로 했고 또 미국 농수산물 연간 25조 원 규모 구매하기로 했다 정도까지 성과를 발표했는데 애초에 미국이 기대했던 보잉 항공기 500대 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길주]
중국하고의 무역 협의가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트럼프 2기 행정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해서 170억 달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미투자를 보면 3500달러고 일본의 대미투자는 5500달러잖아요.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무역합의가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성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충돌하는 성격이 있다가 이 정도 합의했으면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다지는 데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대두인데, 농가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관세를 무기화 하니까 중국에서는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가 재기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는 대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을 굉장히 큰 타격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서 170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대두일 텐데 대두의 비중이 원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미국산 대두가 40%까지 됐다가 그게 20%까지 줄어들다가 대두 구매 중단하기까지 했다가 다시 그게 해제되고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농가에서 트럼프 행정부 무역합의를 유의미하게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밭 다지기의 행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내용 카드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진 건 없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두 정상 어떤 이야기 나눴다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반길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찾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우방국과 동맹국하고 결속을 다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중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과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성과를 내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죠. 한반도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양 정부간 협업관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젠다를 같이 협업하고 강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측면을 확인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동맹결속이죠. 작년에 한미가 동맹 현대화에 합의하고 핵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여러 가지 대미투자까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행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측면의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란전쟁 상황이죠. 중동 상황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고 평화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란 상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분수령을 만들 협조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뚜렷한 협조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란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반길주]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편을 들겠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간접적이고 회색지대 용어를 써서 이란전쟁에 대해서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친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전쟁의 휴전을 전쟁 재개로 전환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미중 정상회담이 전쟁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 연기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풀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족쇄는 뭐냐 하면 전쟁권한법이죠. 60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족쇄를 풀겠느냐 숙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해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식으로는 휴전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쟁의 명칭 장대한 분노에서 대형망치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새로 시작하는, 카운트 1일차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법에서 그런 식으로 족쇄를 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고 미국의 협상력이 높으면 전쟁 재개 카드가 필요없는데 이란이 협상력을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쟁 재개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가 전쟁 재개의 발목을 잡은 게 사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대한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고 질 수 있는 폭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전쟁을 재개해서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서 중간선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정한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상황은 협상모드보다는 전쟁 재개 모드로 움직이려는 게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조바심이 느껴지는 게 이란을 향해서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쟁을 재개한다면 촉발제 같은 계기는 뭐가 될까요?
[반길주]
대치하고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되느냐. 전쟁 재개를 위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가 가능성이 높은 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소형선박 공격을 이용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면 촉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 카드로 미국이 준비했던 상륙작전 투입, 고농축 우라늄 탈취작전 이런 준비했던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 재개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앵커]
반대로 협상을 재개한다면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반길주]
협상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국이 양측 개방, 미국은 역봉쇄를 풀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고 그렇게 봉쇄를 풀면서 시작하고 휴전기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문제를 모두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2단계 접근법을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결국 양측이 스스로 나서서 간접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같은 중재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결국 파키스탄의 중재국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민희 (chomh04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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