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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다시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변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미중정상회담이 끝이 났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분 일단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광석]
저는 두 가지 총평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미중 간에 대등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경과를 지켜보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랑 비교해 보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의 대등한 위치에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G2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관점에서 권력의 대이동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빅딜 아닌 스몰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었던 바는 빅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전쟁 종전 그리고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끼어들지 마.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빅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다른 빅딜은 반도체 내놔. 희토류 제공해. 반도체와 희토류 간의 빅딜. 그런데 이건 다 없습니다. 오로지 스몰딜로만 끝났습니다. 소위 콩 사줘. 콩딜입니다, 콩딜. 콩 사줘, 비행기 500대 사줘 했는데 200대 사주고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미치는 그러니까 스몰딜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돼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우직함, 묵직함으로 기선제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란전을 일으키면서부터 모든 스텝이 다 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과감하게 관세를 올려가면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중국의 희토류로 한 대 맞고 그다음에 대두 수입 금지 이런 걸로 카운터를 맞은 다음에 이게 휴전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국 방문 그리고 연말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일거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란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사실 이란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됐다면 이번 방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등등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다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미중 전략경쟁이 가장 외교정책의 화두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대만 문제거든요. 그 대만 문제를 오히려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보잉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CEO가 이번 회담에 동행하면서 경제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스몰딜에 그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환상적이었다고 본인이 자주 쓰는 단어를 썼지만 지배적인 분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잠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이 전형적인 미국식 발언입니다.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원더풀, 뷰티풀, 판타스틱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앵커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당신의 넥타이가 너무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미국식 표현이에요. 저보고 러블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미국 영어식 표현에 해당되고 전형적인 미국인의 표현에 가깝다고 먼저 의견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의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소문났고 80억 인구가 미중 정상회담을 온전히 주목했는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양국이 앞으로 21세기 남은 세기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해 가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그림, 단기적 성과, 올해 안에 중간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돼. 시진핑은 중간선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연히 그 중간선거에 유리한 뭔가의 성과를 가지고 입국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거 기업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았고 정상회담 이후에 보잉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왜 그럴까. 200대 판 건 좋은 거예요. 그 팩트만 보면. 그런데 기대치는 뭐였어요? 5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00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성과를 냈다 이게 거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동상이몽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앵커]
경제도 경제지만 역시 가장 뜨거웠던 뇌관은 교수님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타이완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충돌이라는 거친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면충돌은 막겠다, 피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한범]
타이완 문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일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야 당장 엔비디아, 콩 이런 것들이 즉각즉각 반응이 오는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세계 정세 또는 미국의 외교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이완 문제는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서 뭔가를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온 미국이 50년 넘게 이어온 세계전략에 큰 변화를 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거슬러올라가면 1971년에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중국과 소련이 중소분쟁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1979년에 카터 대통령 때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82년인가요,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관계에 6개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원칙이 뭐냐 하면 대만에 무기 수출 계속할 거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그 어떤 개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선물을 주고 대만에게는 현상 변경금지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것으로 중국 문제를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그동안 대만이 이렇게 조그마한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중국과 맞서서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렇게 뒤에서 무기를 지원해 주고 대만 문제의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120억불 상당의 무기수출을 일단 유예를 하고 그러면서 일단 기선제압에서 사실 꿀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지만 젠슨 황 CEO도 처음에 방중 명단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부랴부랴 앵커리지에 기착해서 젠슨 황 CEO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회담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선이 제압 당한 상태에서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타이완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건 절대로 대만 독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대만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동맹국가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선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밖의 다른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안보공략이 약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동맹도 이런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국과 타협하지 않았던 미국의 무기 판매원칙이 깨진 셈이라서 대만 정부에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과의 협상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세요, 교수님?
[김광석]
아시아에 굉장한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현안을 들여다 보면 어쩌면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는 게 협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오려면 뭔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나머지 더 큰 것을 중간선거를 위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그림을 그린다는 전제 하에서 대신 대만을 내준다 하더라도 무기 수출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노른자는 미국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노른자가 뭘까요? 그게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의 50% 이상을 가져오겠다고 이미 발언을 해 왔고 그건 굉장히 강력한 의지입니다. 밸류체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한테도 반도체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겨, 옮기지 않을 거야? 그럼 주한미군 다 철수할 거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관세를 때려놓고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 이런 방식처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반도체 밸류체인 옮겨. 반도체 밸류체인 옮긴다면 주한미군 철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안보를 하나의 수단으로, 레버리지로 깔고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런 행보 아닌가.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히도 한국에 대해서 안보문제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행보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다행이지만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한반도 정세도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경제도 아니고 지정학도 아닙니다. 이건 지경학입니다. 지경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미리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협상칩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맞교환하는 전략인데 교수님께서는 동북아 정세에는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한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사실 국가지도자 그리고 세계 패권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말을 아껴야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대만을 협상칩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협상칩일 수 있고 대만 문제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반도체는 양보 못하지만 대만은 협상칩이 될 수 있다. 이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그것이 이행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만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적절히 잘 관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사실상 독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겉으로 중국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하는 립서비스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소위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면서 사실 대만 문제를 일부러 증폭시켜서 갈등의 장으로 만든 게 미국이에요.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대만 문제를 얘기해서, 물론 다카이치 총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최약체 총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일거에 제2의 아베가 되면서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건 국내정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대만 문제를 조용히 물밑에서 관리하면 될 것을 겉으로 이슈화시켜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덫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대만 무기 판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본인은 양수협작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더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대만에 무기 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만에게는 그러니까 너희 불안하면 빨리 TSMC를 미국 땅으로 옮겨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진한 것인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만이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얻기 위해서 TSMC를 미국 땅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에게 대만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더 열심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TSMC가 떠난 대만은 껍데기만 남은 대만이거든요. 물론 안보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을 코앞에서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만 입장에서 TSMC를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수겹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희토류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딜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경제안보는 경제안보대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결국에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중국의 입장. 물론 반대한다는 서명을 내긴 했지만 뚜렷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해석했잖아요. 중국이 동의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평화를 지지한다고 하지 우리는 어느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봤습니까? 물론 아주 강한 동맹국이 아니면 제3국은 어느 나라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국제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원래 자연으로 만들어진 해협인데 여기 통항의 자유는 국제법상으로 기본적으로 이미 보편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중국이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 봉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중국의 선박들은 이란이 봉쇄해서 못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봉쇄해서 못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란의 핵문제인데 당연히 핵을 가진 빅5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입장으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이고 이게 이란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깡패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해석하는 것과 중국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또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UN 결의안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규탄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데 중국이 그럼 사실상 이란을 대외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전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석]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두 가지 정도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미국 편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도 미국이 알아서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겠네. 소위 손을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미국 편을 들지 않아도 종전으로 혹은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장기적 휴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조치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역봉쇄도 같이 문제가 있는 거다. 둘 다 종전하거나 휴전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해. 나는 손을 안 대고 풀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고자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고 설계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긴 안목, 그 설계를 고민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란은 긴 안목을 두고 봤을 때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원유 수출액의 90% 정도가 중국으로 가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세계 주요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에너지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긴 안목을 두고 장기적인 행보를 함에 있어서 패권국의 지위로서 성큼성큼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란과 적대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견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조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세적인 방향성에는 그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러나 미국을 지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마무리한다 하는 의도는 중국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한마디로 빈손으로 끝나니까 이란 쪽에서는 좀 더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정항로를 만들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을 쥐고 흔들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단기적으로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이 영구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상적인 국가의 대우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이 문제를 서방의 다른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약점을 보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후에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열기가 식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좀 빠졌고 또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서 벌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점을 보여주면서 이란이 기회를 엿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여기를 우리가 통제하겠지만 우리와 우호적인 국가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게 분리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했던 국가들에게는 여기가 고통스러운 구역이 되겠지만 그밖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우호국가들에게는 자유로운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분열시켜서 이란에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실제 통행료 징수 이란이 나설 가능성, 파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석]
제 의견을 드리면 이미 통행료는 징수 받고 있다, 이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1배럴당 1달러가량의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 이것은 외신을 통해 여러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조선 입장에서 거대한 LNG 선박 입장에서 선박 한 척당 30조 가량의 통행료를 내는 것.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부담이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도 사실 26척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두 달 넘게 갇혀 있는데 이미 해운사들은 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배를 빌려서 합니다. 그걸 용선료라고 하는데 용선료와 그리고 해상보험료를 막대한 비용을 하루하루 내야 해요. 그것이 누적된 것만 하면 30억 가량의 통행료는 제발 좀 30억 낼 테니까 나 좀 안전하게 통행하게 해 다오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다니는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돼야 된다, 국제법에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란은 국제법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향후 제도화될 것인지,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인정하는 추세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방사능 수치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랍사회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동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결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랍 사회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니파 국가들 사이에 관계가 많이 틀어졌는데. 특히 아브라함협정 이후로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친미뿐만 아니라 친이스라엘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견고하다 보니까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국가들을 타깃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타깃이 됐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방공망도 제공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세계로부터 나가서 친이스라엘화되는 국가들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원전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곳들이 이란에 의해서 보복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속보로 전해 드렸다시피 UAE 정부가 이번 드론의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추가로 취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중동정세, 어쨌든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사건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려보면요. 일단 바라카원전은 중동 지역에 건설된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전력이 2009년에 수주했고요. 2024년 4월부터 가동됐습니다, 4기가. 그러니까 4기가 가동됐는데 지금 2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건 팩트예요. 누가 공격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란이겠다고 추정해 보겠지만. 그런데 공격이 있었다. 화재가 났다. 그런데 인명피해나 혹은 원자력 노출 사태나 방사능 수치에 변화 없다 이런 일들이 발표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본다면 시공능력 괜찮다. 한국의 내구성, 안전성 굉장히 훌륭하다. 인명피해 없었고 여러 문제가 없었다. 드론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정 기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발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UAE 같은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전체 총전력량 중의 25%가 우리나라가 만든 바라카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발주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 고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건설한 원자력발전소가 내구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해석적 포인트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미중 정상회담과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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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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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된 가운데 다시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변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미중정상회담이 끝이 났는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분 일단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광석]
저는 두 가지 총평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미중 간에 대등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의 경과를 지켜보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랑 비교해 보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의 대등한 위치에 접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G2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관점에서 권력의 대이동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빅딜 아닌 스몰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었던 바는 빅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전쟁 종전 그리고 어쩌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끼어들지 마.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빅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다른 빅딜은 반도체 내놔. 희토류 제공해. 반도체와 희토류 간의 빅딜. 그런데 이건 다 없습니다. 오로지 스몰딜로만 끝났습니다. 소위 콩 사줘. 콩딜입니다, 콩딜. 콩 사줘, 비행기 500대 사줘 했는데 200대 사주고요. 그러니까 기대에 못미치는 그러니까 스몰딜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돼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우직함, 묵직함으로 기선제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란전을 일으키면서부터 모든 스텝이 다 꼬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과감하게 관세를 올려가면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중국의 희토류로 한 대 맞고 그다음에 대두 수입 금지 이런 걸로 카운터를 맞은 다음에 이게 휴전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국 방문 그리고 연말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일거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란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사실 이란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됐다면 이번 방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등등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다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미중 전략경쟁이 가장 외교정책의 화두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대만 문제거든요. 그 대만 문제를 오히려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보잉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CEO가 이번 회담에 동행하면서 경제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스몰딜에 그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나 환상적이었다고 본인이 자주 쓰는 단어를 썼지만 지배적인 분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잠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의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이 전형적인 미국식 발언입니다.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원더풀, 뷰티풀, 판타스틱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앵커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당신의 넥타이가 너무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원래 미국식 표현이에요. 저보고 러블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미국 영어식 표현에 해당되고 전형적인 미국인의 표현에 가깝다고 먼저 의견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의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소문났고 80억 인구가 미중 정상회담을 온전히 주목했는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양국이 앞으로 21세기 남은 세기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해 가면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그림, 단기적 성과, 올해 안에 중간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돼. 시진핑은 중간선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연히 그 중간선거에 유리한 뭔가의 성과를 가지고 입국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거 기업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았고 정상회담 이후에 보잉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왜 그럴까. 200대 판 건 좋은 거예요. 그 팩트만 보면. 그런데 기대치는 뭐였어요? 5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00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성과를 냈다 이게 거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동상이몽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앵커]
경제도 경제지만 역시 가장 뜨거웠던 뇌관은 교수님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타이완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충돌이라는 거친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면충돌은 막겠다, 피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한범]
타이완 문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일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야 당장 엔비디아, 콩 이런 것들이 즉각즉각 반응이 오는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세계 정세 또는 미국의 외교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이완 문제는 만약에 미국이 여기에서 뭔가를 바꾼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온 미국이 50년 넘게 이어온 세계전략에 큰 변화를 주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거슬러올라가면 1971년에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중국과 소련이 중소분쟁으로 갈등이 생기니까 중국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1979년에 카터 대통령 때 수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82년인가요,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관계에 6개 조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원칙이 뭐냐 하면 대만에 무기 수출 계속할 거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그 어떤 개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선물을 주고 대만에게는 현상 변경금지라고 하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것으로 중국 문제를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그동안 대만이 이렇게 조그마한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중국과 맞서서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렇게 뒤에서 무기를 지원해 주고 대만 문제의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120억불 상당의 무기수출을 일단 유예를 하고 그러면서 일단 기선제압에서 사실 꿀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지만 젠슨 황 CEO도 처음에 방중 명단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부랴부랴 앵커리지에 기착해서 젠슨 황 CEO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회담 이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선이 제압 당한 상태에서 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타이완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건 절대로 대만 독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대만 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동맹국가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선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밖의 다른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안보공략이 약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동맹도 이런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국과 타협하지 않았던 미국의 무기 판매원칙이 깨진 셈이라서 대만 정부에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과의 협상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세요, 교수님?
[김광석]
아시아에 굉장한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현안을 들여다 보면 어쩌면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는 게 협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오려면 뭔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나머지 더 큰 것을 중간선거를 위해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그림을 그린다는 전제 하에서 대신 대만을 내준다 하더라도 무기 수출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노른자는 미국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노른자가 뭘까요? 그게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의 50% 이상을 가져오겠다고 이미 발언을 해 왔고 그건 굉장히 강력한 의지입니다. 밸류체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한테도 반도체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겨, 옮기지 않을 거야? 그럼 주한미군 다 철수할 거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관세를 때려놓고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 이런 방식처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반도체 밸류체인 옮겨. 반도체 밸류체인 옮긴다면 주한미군 철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안보를 하나의 수단으로, 레버리지로 깔고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런 행보 아닌가.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히도 한국에 대해서 안보문제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행보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다행이지만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한반도 정세도 상당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경제도 아니고 지정학도 아닙니다. 이건 지경학입니다. 지경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책을 미리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를 협상칩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맞교환하는 전략인데 교수님께서는 동북아 정세에는 이번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한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사실 국가지도자 그리고 세계 패권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말을 아껴야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대만을 협상칩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협상칩일 수 있고 대만 문제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거꾸로 반도체는 양보 못하지만 대만은 협상칩이 될 수 있다. 이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그것이 이행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만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 적절히 잘 관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사실상 독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겉으로 중국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하는 립서비스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소위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면서 사실 대만 문제를 일부러 증폭시켜서 갈등의 장으로 만든 게 미국이에요.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대만 문제를 얘기해서, 물론 다카이치 총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 발언으로 인해서 최약체 총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일거에 제2의 아베가 되면서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건 국내정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대만 문제를 조용히 물밑에서 관리하면 될 것을 겉으로 이슈화시켜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덫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지금 대만 무기 판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본인은 양수협작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더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대만에 무기 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만에게는 그러니까 너희 불안하면 빨리 TSMC를 미국 땅으로 옮겨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진한 것인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만이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얻기 위해서 TSMC를 미국 땅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에게 대만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더 열심히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TSMC가 떠난 대만은 껍데기만 남은 대만이거든요. 물론 안보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을 코앞에서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만 입장에서 TSMC를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수겹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희토류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딜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경제안보는 경제안보대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결국에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중국의 입장. 물론 반대한다는 서명을 내긴 했지만 뚜렷한 입장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해석했잖아요. 중국이 동의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평화를 지지한다고 하지 우리는 어느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봤습니까? 물론 아주 강한 동맹국이 아니면 제3국은 어느 나라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국제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원래 자연으로 만들어진 해협인데 여기 통항의 자유는 국제법상으로 기본적으로 이미 보편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중국이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 봉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중국의 선박들은 이란이 봉쇄해서 못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봉쇄해서 못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란의 핵문제인데 당연히 핵을 가진 빅5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입장으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이고 이게 이란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도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깡패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해석하는 것과 중국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또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UN 결의안에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규탄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데 중국이 그럼 사실상 이란을 대외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전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석]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두 가지 정도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미국 편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도 미국이 알아서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겠네. 소위 손을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미국 편을 들지 않아도 종전으로 혹은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장기적 휴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조치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역봉쇄도 같이 문제가 있는 거다. 둘 다 종전하거나 휴전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해. 나는 손을 안 대고 풀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고자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장기적인 긴 안목을 보고 설계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긴 안목, 그 설계를 고민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란은 긴 안목을 두고 봤을 때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원유 수출액의 90% 정도가 중국으로 가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세계 주요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에너지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긴 안목을 두고 장기적인 행보를 함에 있어서 패권국의 지위로서 성큼성큼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란과 적대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견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조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세적인 방향성에는 그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러나 미국을 지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마무리한다 하는 의도는 중국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한마디로 빈손으로 끝나니까 이란 쪽에서는 좀 더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지정항로를 만들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을 쥐고 흔들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저는 단기적으로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이 영구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상적인 국가의 대우를 받으려면 언젠가는 이 문제를 서방의 다른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약점을 보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이후에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열기가 식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좀 빠졌고 또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서 벌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점을 보여주면서 이란이 기회를 엿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여기를 우리가 통제하겠지만 우리와 우호적인 국가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게 분리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했던 국가들에게는 여기가 고통스러운 구역이 되겠지만 그밖의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우호국가들에게는 자유로운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분열시켜서 이란에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실제 통행료 징수 이란이 나설 가능성, 파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석]
제 의견을 드리면 이미 통행료는 징수 받고 있다, 이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1배럴당 1달러가량의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 이것은 외신을 통해 여러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조선 입장에서 거대한 LNG 선박 입장에서 선박 한 척당 30조 가량의 통행료를 내는 것.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부담이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도 사실 26척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두 달 넘게 갇혀 있는데 이미 해운사들은 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배를 빌려서 합니다. 그걸 용선료라고 하는데 용선료와 그리고 해상보험료를 막대한 비용을 하루하루 내야 해요. 그것이 누적된 것만 하면 30억 가량의 통행료는 제발 좀 30억 낼 테니까 나 좀 안전하게 통행하게 해 다오 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다니는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돼야 된다, 국제법에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란은 국제법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향후 제도화될 것인지,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인정하는 추세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방사능 수치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한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아랍사회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동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결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랍 사회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수니파 국가들 사이에 관계가 많이 틀어졌는데. 특히 아브라함협정 이후로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친미뿐만 아니라 친이스라엘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견고하다 보니까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국가들을 타깃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타깃이 됐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방공망도 제공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세계로부터 나가서 친이스라엘화되는 국가들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원전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곳들이 이란에 의해서 보복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속보로 전해 드렸다시피 UAE 정부가 이번 드론의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추가로 취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중동정세, 어쨌든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사건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려보면요. 일단 바라카원전은 중동 지역에 건설된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전력이 2009년에 수주했고요. 2024년 4월부터 가동됐습니다, 4기가. 그러니까 4기가 가동됐는데 지금 2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건 팩트예요. 누가 공격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란이겠다고 추정해 보겠지만. 그런데 공격이 있었다. 화재가 났다. 그런데 인명피해나 혹은 원자력 노출 사태나 방사능 수치에 변화 없다 이런 일들이 발표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본다면 시공능력 괜찮다. 한국의 내구성, 안전성 굉장히 훌륭하다. 인명피해 없었고 여러 문제가 없었다. 드론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정 기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발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UAE 같은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전체 총전력량 중의 25%가 우리나라가 만든 바라카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발주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 고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건설한 원자력발전소가 내구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해석적 포인트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미중 정상회담과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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