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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해법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걷겠다고 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조한범]
이란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겠다. 그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실현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국제수로이기 때문에 통행의 자유가 있고 중국도 통행료를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단 소강상태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을 막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셈법은 뭐냐 하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는 거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내는 건 안 되죠. 미국도 경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러나 선사 차원에서는 급하거든요. 파산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1불이면 200만 배럴 정도면 30억 원 되는데 그 손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뢰 매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선사들은 이란에게 협조하고 돈 내고 그 해로를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란과 협력해서 돈을 낼 테니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효 지배를 하겠다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고 이건 아마 전쟁 상황 또 전쟁 직후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앵커]
그러니까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한 가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란과 충돌로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조비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통행료가 공식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하는 국가들한테는 통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진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자극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이란하고 미국 양측 모두 전열을 계속 가다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는 거죠. 중동 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발언할 때 우리 임무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고 중동 사령부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헬기나 트리폴리 강습함에서 계속 훈련하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이란은 지난 11일 미국의 헬기를 자폭 드론으로 폭격하는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다시 짚을 부분이 여기가 무늬만 휴전이지 미국도 중동사령부가 4척 정도가 무력을 사용해서 불능화시켰다고 밝히고 있고 최근에도 아마 이란으로 추정되는 인도 선박이 피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14명 선원 모두 구조됐다고 하는데 이런 제한적 차원의 공격이 오고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국하고 프랑스 주도의 연합 계획을 위해서 영국의 군함들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UN 결의안을 퇴짜를 났고 중국의 정확한 속내는 뭔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이란 전쟁에서 이겁니다. 이란의 평화적인 핵 주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농축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이란의 불법적인 통제를 압박하려는 거고 중국의 입장은 전쟁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미국보고.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거죠. 미국이 전쟁을 끝나면 자유통항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비핵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사실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가지겠다고 선언한 건데 이란의 속셈은 핵무기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란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 얘기를 해도 이란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를 만났을 때 이란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란 핵주권을 인정한다. 그건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동의를 했겠지만 해법은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압박을 해서 열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입장은 사실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전쟁을 당신들이 일으켰고 당신들이 전쟁을 끝내면 자유롭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UN 결의안, 해협 개방 이쪽에는 부결표를 던지는 거죠.
[앵커]
이렇게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상정했던 전쟁중단결의안도 가부 동수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조비연]
일단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NBC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란 관련돼서는 외교적 해결을 제1순위로 한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을 보면 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해 본다가 미국의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란 모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군사적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결의안 같은 경우도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특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당 고트 하이머 주도로 발의된 것인데 이 시점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점이 보이는 가운데서 결의된 세 번째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3명이 반대한다고 투표를 던지긴 했지만 다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군사작전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주요 장군, 전 장군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분노의 장벽에서 끝내지 못했던 나머지 표적들까지 이번에 지금 교착상태를 이란은 다시 군사적으로 협상장에 끌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걸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많은 분들이 전쟁 재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리나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상군 공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군사적인 작전이 이루어질까요?
[조비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래도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했을 때는 3개 정도의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프리덤 하에 국한된 제한적 작전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는 중에도 사실 미국 군함이 피격을 받자 이란의 케슘섬을 공격했거든요. 그런 제한적 차원의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상황이 심해진다면 말씀하신 교량 같은 부분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상정했던 1만 5000개 표적 중에 남은 3000개 거기 교량 같은 것들, 이란의 군 수뇌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가장 어렵고 민감하고 아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검토하는 게 바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TV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란에 있는 핵농축 남은 물질들이 지금 다 산 밑에 묻혀 있는데 이것을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만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전에 전쟁 초반에 미국이 정말 특수작전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져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세 단계 정도가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역시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조한범]
지금 상황은 이란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왜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냐면 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미국 본인들 말대로 1만 3000곳을 타격했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인 타격을 했는데 더 남았다? 그럼 남아 있는 시설들이 그냥 가만히 날 때리세요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다 이동이 됐거나 지하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압도적인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이 불가능해요. 91년에 사막의 폭풍작전 때 후세인에 의해 점거됐던 쿠웨이트를 해방할 때도 그 당시 쿠웨이트 면적은 경기도 1. 5배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95만 명의 병력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중에 지상군도 7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 5배거든요. 대륙이에요. 거기다 다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1만 명도 안 되는 지상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이란군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냥 지상에서 참고 있으면 얻어맞더라도 항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혁명수비대가 20만, 이란군이 40만 되거든요.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자가 3000~4000이거든요. 그러면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 거죠. 지상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저항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1만 3000명 중에 미국은 전쟁범죄, 잘못된 민간인 피격은 여자초등학교 하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영상에도 나왔던 다리도 그렇고 향후 대규모의 폭격 같은 경우는 전쟁범죄, 민간인의 인도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부결됐지만 저번에는 1표가 더 맞았거든요. 지금 동수거든요. 하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요. 공화당 표가 상당수 전쟁 반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수거든요. 민주당은 또 낼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재개해도 초기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공격했는데 그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상작전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요. 포드함 항모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재개해도 제한적일 거다. 제한적인 맛보기 정도지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란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해 6월 전쟁, 이번 초기 타격을 받았으니까 이란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 보고서 확인은 안 됐지만 흘러나온 게 상당 부분 타격받았던 초기 시설들은 복구했다. 70%의 전력 정도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남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우라늄 탈취작전도 그게 왜 무모하냐면 지금 440kg 정도 60%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20%, 5% 순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 순도가 무려 1만 킬로그램이었거든요. 440kg 60%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밑의 농도의 것이 수없이 있거든요. 루비오 국무장관 말대로 외교적 해법 외에 군사적 해법의 가능성 높지 않다. 결정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앵커]
그렇다 보니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 측이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논의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진전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조비연]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종전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논의에서는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위치가 이란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두 국가가 나눠야 할 대화는 종전안 플러스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만남에는 있다고 보고 일단 지금 현재 불만이 군사적 압박이랑 외교가 병행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이란이 재차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고 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압박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게 풀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종전협상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카드는 핵이 아닐까 싶은데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20년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란은 이것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한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미 빗나갔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비핵 정권을 세우겠다. 이건 빗나갔어요. 모즈타바로 후계가 승계됐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원래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능력 제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어느 경우든 우라늄 농축 권한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도 이란의 농축 권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우리도 사실 농축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초기 전쟁 목표가 빗나간 상황에서 허들을 낮췄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바마 때 합의보다는 나아야 한다. 오바마 때 2015년 합의가 뭐냐 하면 3. 67%까지는 농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들, 그러니까 제약은 15년 정도까지 이렇게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우라늄은 그 당시 대부분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던 우라늄은 미국에 넘겨라. 그다음에 3. 67%가 아니라 0%, 하지 마라.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15년을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러면 오바마 때보다 더 나아진 거거든요. 우라늄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으로 가져오고 3. 67%가 아닌 0%고 그다음에 기한은 15년이 아니라 20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란은 엄밀히 보면 농축을 완전히 권한을 포기하라, 이 허들은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란도 좀만 허들을 내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안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역봉쇄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좀만 적극적으로 중재가 있고 양측이 조금만 허들을 내린다고 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때보다 어차피 전쟁 잘했다는 얘기 못 듣거든요. 어떻게 끝나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오바마 때보다 그나마 더 나아갔다는 정도를 받아내면 합의되는 거거든요. 이란은 명분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두 정상의 입장들이 조금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약간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면전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비연]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하고 지금 현재 현상유지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모호성을 두면서 중국한테는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대만한테는 독립이라든지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정책을 보면 이런 것을 전략적 모호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여기에 대만을 압박하는 대만한테 거래주의적인 반도체 같은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 국민들한테 안심을 줬을 것 같냐 아니면 더 우려를 야기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안심도 우려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뉴트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대만한테 안전보장을 강하게 확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에 650억 달러 규모에서 1000억 달러를 높여가지고 미국한테 투자한다고 했고 그 안에 공장도 짓는다고 했고 4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2025년 12월에 타이페이하고 미국 피닉스를 연결하는 항공편까지도 신설했습니다. 이게 거의 TSMC 셔틀버스같이 운영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래적인 것에 대만이 응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지금의 우선순위는 미중 관계에서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 회담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각자 주목하는 제품의 관세는 인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미국도 얻은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점짜리라고 봐야 할까요?
[조한범]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회동 자체가 시작된 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칼날을 휘두르면서 우리도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당한 거죠. 뺏긴 거죠. 우리가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일본은 더 크고 EU, 대만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거든요. 중국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휴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국, 일본, 대만, 유럽 같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받지 못했어요. 2017년에 비해서 이번에 가져간 경제적 성과도 보잉기 200대 구매 약속을, 보잉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시장에 실망이거든요. 오히려 칼날은 대두, 콩, 5B라고 하잖아요. 콩, 소고기, 보잉기,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나중에 협의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콩, 대두, 보잉은 어차피 사갈 겁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라는 칼날의 압박을 안 내려놨고 미국은 첨단기술이라는 칼날을 안 내려놨어요. 양측이 상황 관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넘을 넘기 어려운 게 상황 관리인 거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전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 박사님 얘기했던 대만 같은 경우 이란 문제에서도 명시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제가 보기에 최대 실수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적으로 대만을 협상 카드로 내던진 거거든요. 원래 72년 닉슨 방중, 그다음에 79년 수교하고 나서 UN안보리 지위를 중국에게 넘기면서 대만관계법 만들어서 양안관계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대만의 방어는 지원한다거든요. 그리고 82년 레이건 대통령 때는 6대 원칙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시 중국과 협의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팔지 안 팔지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만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대만 독립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만을 협상카드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대만의 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거든요, 대만의 무기 판매를. 그렇게 보면 동맹과 대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대만은 중국의 무기판매가 없으면 방어가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 면에서 챙겨간 게 없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출신의 대통령이 안보적 관점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측면을 모두 혼동을 해버린 거죠.
[앵커]
정말 미중 정상회담부터 이란 전쟁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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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해법의 실마리를 여전히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걷겠다고 했는데 아주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조한범]
이란의 구상,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겠다. 그 구상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실현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국제수로이기 때문에 통행의 자유가 있고 중국도 통행료를 받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러시아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단 소강상태지만 이란은 세계 경제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을 막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셈법은 뭐냐 하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는 거고 실제로 일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돈을 내는 건 안 되죠. 미국도 경고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러나 선사 차원에서는 급하거든요. 파산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1불이면 200만 배럴 정도면 30억 원 되는데 그 손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뢰 매설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 선사들은 이란에게 협조하고 돈 내고 그 해로를 따라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통제권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란과 협력해서 돈을 낼 테니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효 지배를 하겠다는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고 이건 아마 전쟁 상황 또 전쟁 직후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겠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란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죠.
[앵커]
그러니까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한 가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란과 충돌로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조비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통행료가 공식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하는 국가들한테는 통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진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자극하는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이란하고 미국 양측 모두 전열을 계속 가다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는 거죠. 중동 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발언할 때 우리 임무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고 중동 사령부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헬기나 트리폴리 강습함에서 계속 훈련하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이란은 지난 11일 미국의 헬기를 자폭 드론으로 폭격하는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다시 짚을 부분이 여기가 무늬만 휴전이지 미국도 중동사령부가 4척 정도가 무력을 사용해서 불능화시켰다고 밝히고 있고 최근에도 아마 이란으로 추정되는 인도 선박이 피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14명 선원 모두 구조됐다고 하는데 이런 제한적 차원의 공격이 오고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서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국하고 프랑스 주도의 연합 계획을 위해서 영국의 군함들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UN 결의안을 퇴짜를 났고 중국의 정확한 속내는 뭔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이란 전쟁에서 이겁니다. 이란의 평화적인 핵 주권을 인정한다. 미국은 농축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이란의 불법적인 통제를 압박하려는 거고 중국의 입장은 전쟁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미국보고.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거죠. 미국이 전쟁을 끝나면 자유통항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비핵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사실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핵무기 가지겠다고 선언한 건데 이란의 속셈은 핵무기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란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 얘기를 해도 이란이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를 만났을 때 이란이 원하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란 핵주권을 인정한다. 그건 이란이 원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동의를 했겠지만 해법은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압박을 해서 열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의 입장은 사실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전쟁을 당신들이 일으켰고 당신들이 전쟁을 끝내면 자유롭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UN 결의안, 해협 개방 이쪽에는 부결표를 던지는 거죠.
[앵커]
이렇게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상정했던 전쟁중단결의안도 가부 동수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조비연]
일단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NBC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란 관련돼서는 외교적 해결을 제1순위로 한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을 보면 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외교적으로 해결해 본다가 미국의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란 모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군사적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결의안 같은 경우도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특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당 고트 하이머 주도로 발의된 것인데 이 시점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조점이 보이는 가운데서 결의된 세 번째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3명이 반대한다고 투표를 던지긴 했지만 다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군사작전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주요 장군, 전 장군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분노의 장벽에서 끝내지 못했던 나머지 표적들까지 이번에 지금 교착상태를 이란은 다시 군사적으로 협상장에 끌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걸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많은 분들이 전쟁 재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다리나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상군 공습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군사적인 작전이 이루어질까요?
[조비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래도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했을 때는 3개 정도의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프리덤 하에 국한된 제한적 작전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는 중에도 사실 미국 군함이 피격을 받자 이란의 케슘섬을 공격했거든요. 그런 제한적 차원의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상황이 심해진다면 말씀하신 교량 같은 부분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상정했던 1만 5000개 표적 중에 남은 3000개 거기 교량 같은 것들, 이란의 군 수뇌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가장 어렵고 민감하고 아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검토하는 게 바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TV에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란에 있는 핵농축 남은 물질들이 지금 다 산 밑에 묻혀 있는데 이것을 꺼내올 수 있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만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전에 전쟁 초반에 미국이 정말 특수작전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져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세 단계 정도가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역시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조한범]
지금 상황은 이란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왜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냐면 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미국 본인들 말대로 1만 3000곳을 타격했거든요. 그러면 압도적인 타격을 했는데 더 남았다? 그럼 남아 있는 시설들이 그냥 가만히 날 때리세요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다 이동이 됐거나 지하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전만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불가능합니다, 단적으로. 압도적인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이 불가능해요. 91년에 사막의 폭풍작전 때 후세인에 의해 점거됐던 쿠웨이트를 해방할 때도 그 당시 쿠웨이트 면적은 경기도 1. 5배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려 95만 명의 병력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중에 지상군도 7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 5배거든요. 대륙이에요. 거기다 다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1만 명도 안 되는 지상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나 이란군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냥 지상에서 참고 있으면 얻어맞더라도 항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혁명수비대가 20만, 이란군이 40만 되거든요. 민간인 포함해서 사망자가 3000~4000이거든요. 그러면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 거죠. 지상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저항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1만 3000명 중에 미국은 전쟁범죄, 잘못된 민간인 피격은 여자초등학교 하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영상에도 나왔던 다리도 그렇고 향후 대규모의 폭격 같은 경우는 전쟁범죄, 민간인의 인도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부결됐지만 저번에는 1표가 더 맞았거든요. 지금 동수거든요. 하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요. 공화당 표가 상당수 전쟁 반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수거든요. 민주당은 또 낼 거거든요. 그러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재개해도 초기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공격했는데 그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상작전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돼 있어요. 포드함 항모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재개해도 제한적일 거다. 제한적인 맛보기 정도지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이란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해 6월 전쟁, 이번 초기 타격을 받았으니까 이란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 보고서 확인은 안 됐지만 흘러나온 게 상당 부분 타격받았던 초기 시설들은 복구했다. 70%의 전력 정도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남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우라늄 탈취작전도 그게 왜 무모하냐면 지금 440kg 정도 60%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20%, 5% 순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 순도가 무려 1만 킬로그램이었거든요. 440kg 60%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가져오는 수없이 많은 밑의 농도의 것이 수없이 있거든요. 루비오 국무장관 말대로 외교적 해법 외에 군사적 해법의 가능성 높지 않다. 결정적인 방법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란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앵커]
그렇다 보니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 측이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만나서 이런 논의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진전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조비연]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종전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논의에서는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위치가 이란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두 국가가 나눠야 할 대화는 종전안 플러스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 만남에는 있다고 보고 일단 지금 현재 불만이 군사적 압박이랑 외교가 병행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이란이 재차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고 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압박하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교착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게 풀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종전협상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카드는 핵이 아닐까 싶은데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이 20년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란은 이것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한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미 빗나갔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비핵 정권을 세우겠다. 이건 빗나갔어요. 모즈타바로 후계가 승계됐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원래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능력 제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어느 경우든 우라늄 농축 권한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도 이란의 농축 권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우리도 사실 농축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초기 전쟁 목표가 빗나간 상황에서 허들을 낮췄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바마 때 합의보다는 나아야 한다. 오바마 때 2015년 합의가 뭐냐 하면 3. 67%까지는 농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들, 그러니까 제약은 15년 정도까지 이렇게 제약을 걸어놨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의 우라늄은 그 당시 대부분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던 우라늄은 미국에 넘겨라. 그다음에 3. 67%가 아니라 0%, 하지 마라.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15년을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러면 오바마 때보다 더 나아진 거거든요. 우라늄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으로 가져오고 3. 67%가 아닌 0%고 그다음에 기한은 15년이 아니라 20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란은 엄밀히 보면 농축을 완전히 권한을 포기하라, 이 허들은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허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란도 좀만 허들을 내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안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역봉쇄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좀만 적극적으로 중재가 있고 양측이 조금만 허들을 내린다고 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때보다 어차피 전쟁 잘했다는 얘기 못 듣거든요. 어떻게 끝나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오바마 때보다 그나마 더 나아갔다는 정도를 받아내면 합의되는 거거든요. 이란은 명분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그리고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두 정상의 입장들이 조금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약간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면전에서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비연]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정책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하고 지금 현재 현상유지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개입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모호성을 두면서 중국한테는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대만한테는 독립이라든지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정책을 보면 이런 것을 전략적 모호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여기에 대만을 압박하는 대만한테 거래주의적인 반도체 같은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뉴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 국민들한테 안심을 줬을 것 같냐 아니면 더 우려를 야기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안심도 우려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뉴트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대만한테 안전보장을 강하게 확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에 650억 달러 규모에서 1000억 달러를 높여가지고 미국한테 투자한다고 했고 그 안에 공장도 짓는다고 했고 4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2025년 12월에 타이페이하고 미국 피닉스를 연결하는 항공편까지도 신설했습니다. 이게 거의 TSMC 셔틀버스같이 운영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래적인 것에 대만이 응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지금의 우선순위는 미중 관계에서의 관계 개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 회담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각자 주목하는 제품의 관세는 인하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미국도 얻은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점짜리라고 봐야 할까요?
[조한범]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회동 자체가 시작된 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칼날을 휘두르면서 우리도 3500억 달러 투자 강요당한 거죠. 뺏긴 거죠. 우리가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일본은 더 크고 EU, 대만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냈거든요. 중국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휴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한국, 일본, 대만, 유럽 같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받지 못했어요. 2017년에 비해서 이번에 가져간 경제적 성과도 보잉기 200대 구매 약속을, 보잉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시장에 실망이거든요. 오히려 칼날은 대두, 콩, 5B라고 하잖아요. 콩, 소고기, 보잉기, 그다음에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나중에 협의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콩, 대두, 보잉은 어차피 사갈 겁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라는 칼날의 압박을 안 내려놨고 미국은 첨단기술이라는 칼날을 안 내려놨어요. 양측이 상황 관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넘을 넘기 어려운 게 상황 관리인 거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전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 박사님 얘기했던 대만 같은 경우 이란 문제에서도 명시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제가 보기에 최대 실수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적으로 대만을 협상 카드로 내던진 거거든요. 원래 72년 닉슨 방중, 그다음에 79년 수교하고 나서 UN안보리 지위를 중국에게 넘기면서 대만관계법 만들어서 양안관계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대만의 방어는 지원한다거든요. 그리고 82년 레이건 대통령 때는 6대 원칙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시 중국과 협의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팔지 안 팔지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만 독립해서는 안 된다고, 대만 독립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만을 협상카드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대만의 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거든요, 대만의 무기 판매를. 그렇게 보면 동맹과 대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대만은 중국의 무기판매가 없으면 방어가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여러 면에서 챙겨간 게 없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출신의 대통령이 안보적 관점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측면을 모두 혼동을 해버린 거죠.
[앵커]
정말 미중 정상회담부터 이란 전쟁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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