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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박 3일간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과 미-이란 전쟁의 휴전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이 적지 않았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미중 정상이 전쟁으로 미뤄졌다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빈 방문이어서 중국도 당연히 곳곳에서 신경을 쓴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2박 3일 동안 두 정상이 6차례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먼저 총평하신다면요?
[이호령]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안전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 간에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했었는데 그냥 예상대로 사실상의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시간 벌기를 위한 안전관리에도 방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빈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공동합의문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던 거죠. 보면 지난 닉슨 방중 이후에 국빈 방문 데이터를 쭉 보면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공동 합의문이 없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이란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이란전쟁이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이나 중국 각자의 전략적인 위치, 전략적인 협상의 부분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하자는 쪽에 더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전관리, 시간 벌기 차원의 미중 정상회담이었다고 평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역사적이고 환상적이었고. 평소에 본인이 즐겨 쓰는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성과가 곧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빈손 회담이라는 평가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여론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호령]
보면 사실상 주요 이슈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중에는 거의 발표나 내용이 없다가 각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백악관과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각국의 입장에 맞춰서 선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을 했었던 거죠. 그 부분을 보면 같이 다뤘던 의제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한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국제법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식의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미 측이 마치 합의문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입장은 변화된 게 없는 거죠. 한편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중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는 여기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미국, 중국에게 모두 다 손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이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향후 중국이 이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룰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의 협상의 바를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두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4일날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에 초대를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제2의 협상 국면을 가져가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약 넉 달 뒤로 빅딜을 성사를 하기를 미뤄놓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관심사는 다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이란이 종전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과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 212표 똑같이 나오면서 부결이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공습 감행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호령]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적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의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문제도 그랬고 이란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게 주요 국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외교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다시 군사적인 카드를 드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그랬을 경우에 중국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제한 사항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의회에서도 가부 동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이 3차례 나왔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3차례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부 동수가 됐지만 물론 이거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것은 상징적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액션은 전쟁을 중지하는 법안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화당에서도 표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경제적인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제재를 해제한다는 검토 메시지도 냈거든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까요?
[이호령]
보면 공교롭게도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서로 상호 간의 제재, 부과를 했었던 거죠.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정유회사에 제재를 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을 암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의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무역의 관계가 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 지점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빅테크 기업인 여러 명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전에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대비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기업들을 데리고 간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수가 높지 않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도 중국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용어를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건설적인, 전략적인 안정 관계를 가져가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이상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미국은 그 용어를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용어를 제한시켜서 전략적인 안정이라는 부분과 그 뒤에 숫자를 제시한 부분은 미 측은 아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러한 양자 간의 무역협상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조정 부분을 3년 이상까지 트럼프 대통령 기간 내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매년 연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 중에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2015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었고 신흥국이 부상하면 강대국끼리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호령]
그건 앨리슨 교수가 썼던 2012년에 그 용어를 쓴 것이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고 나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대외 정책에서의 개념을 발표하면서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앨리슨이 썼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를 발표하고 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 개념을 거부한 것을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개념을 또다시 쓰면서 새로운 개념, 어떻게 보면 변형된 버전인 거죠. 신형 대국 관계를 이번에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개념을 쓰면서 다시 투키디데스의 함정 개념을 가지고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이를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호령]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미 측은 전부 다,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중국의 G2의 관계에서의 파워 트랜지션이 있는 그 개념으로 갖고 중국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전 대비 훨씬 더 중국의 모든 역량이. 외교, 경제, 군사적인 역량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으니 이건 미국의 수퍼 파워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교체될 만큼의 역량이 있다. 그러니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불필요한 충돌의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대만 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만 문제 관련해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번에 메시지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보내려고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방금 말씀 주신 타이완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큰 의제 중 하나였는데 또 타이완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불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타이완 둘러싸고 긴장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변함이 없다고 일관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중국 너희 하기에 달려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특히 3년이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점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위기관리 측면에서 봐야 될 주요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끝으로 한반도 둘러싼 문제 살펴볼 텐데 북한 문제를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고 했고 미국 측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한반도라는 의제가 미중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호령]
우리가 지난번에 APEC 부산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이슈,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를 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란전쟁의 큰 이슈가 등장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슈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 나올 만큼 절박하지 않다, 그런 상황적인 요소랑 같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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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박 3일간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과 미-이란 전쟁의 휴전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이 적지 않았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미중 정상이 전쟁으로 미뤄졌다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빈 방문이어서 중국도 당연히 곳곳에서 신경을 쓴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2박 3일 동안 두 정상이 6차례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먼저 총평하신다면요?
[이호령]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안전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 간에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했었는데 그냥 예상대로 사실상의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시간 벌기를 위한 안전관리에도 방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빈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공동합의문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던 거죠. 보면 지난 닉슨 방중 이후에 국빈 방문 데이터를 쭉 보면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공동 합의문이 없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이란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이란전쟁이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이나 중국 각자의 전략적인 위치, 전략적인 협상의 부분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하자는 쪽에 더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전관리, 시간 벌기 차원의 미중 정상회담이었다고 평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역사적이고 환상적이었고. 평소에 본인이 즐겨 쓰는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성과가 곧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빈손 회담이라는 평가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여론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호령]
보면 사실상 주요 이슈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중에는 거의 발표나 내용이 없다가 각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백악관과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각국의 입장에 맞춰서 선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을 했었던 거죠. 그 부분을 보면 같이 다뤘던 의제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한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국제법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식의 기존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미 측이 마치 합의문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입장은 변화된 게 없는 거죠. 한편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중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에는 여기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미국, 중국에게 모두 다 손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이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향후 중국이 이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만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룰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의 협상의 바를 높이는 쪽에 방점을 두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4일날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에 초대를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제2의 협상 국면을 가져가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약 넉 달 뒤로 빅딜을 성사를 하기를 미뤄놓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관심사는 다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이란이 종전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과격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 212표 똑같이 나오면서 부결이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공습 감행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호령]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적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란의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문제도 그랬고 이란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게 주요 국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외교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다시 군사적인 카드를 드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그랬을 경우에 중국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제한 사항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의회에서도 가부 동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이 3차례 나왔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3차례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부 동수가 됐지만 물론 이거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것은 상징적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액션은 전쟁을 중지하는 법안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화당에서도 표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경제적인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제재를 해제한다는 검토 메시지도 냈거든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까요?
[이호령]
보면 공교롭게도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서로 상호 간의 제재, 부과를 했었던 거죠.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정유회사에 제재를 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을 암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의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무역의 관계가 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 지점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빅테크 기업인 여러 명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전에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대비 엄청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기업들을 데리고 간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수가 높지 않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도 중국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용어를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건설적인, 전략적인 안정 관계를 가져가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이상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을 보면 그리고 미국은 그 용어를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용어를 제한시켜서 전략적인 안정이라는 부분과 그 뒤에 숫자를 제시한 부분은 미 측은 아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러한 양자 간의 무역협상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조정 부분을 3년 이상까지 트럼프 대통령 기간 내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매년 연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 중에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2015년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었고 신흥국이 부상하면 강대국끼리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호령]
그건 앨리슨 교수가 썼던 2012년에 그 용어를 쓴 것이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고 나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대외 정책에서의 개념을 발표하면서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앨리슨이 썼던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를 발표하고 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 개념을 거부한 것을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개념을 또다시 쓰면서 새로운 개념, 어떻게 보면 변형된 버전인 거죠. 신형 대국 관계를 이번에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라는 개념을 쓰면서 다시 투키디데스의 함정 개념을 가지고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이를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호령]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미 측은 전부 다,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중국의 G2의 관계에서의 파워 트랜지션이 있는 그 개념으로 갖고 중국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전 대비 훨씬 더 중국의 모든 역량이. 외교, 경제, 군사적인 역량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으니 이건 미국의 수퍼 파워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교체될 만큼의 역량이 있다. 그러니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불필요한 충돌의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대만 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만 문제 관련해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번에 메시지를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보내려고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방금 말씀 주신 타이완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큰 의제 중 하나였는데 또 타이완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불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타이완 둘러싸고 긴장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변함이 없다고 일관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중국 너희 하기에 달려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특히 3년이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점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위기관리 측면에서 봐야 될 주요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끝으로 한반도 둘러싼 문제 살펴볼 텐데 북한 문제를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고 했고 미국 측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한반도라는 의제가 미중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호령]
우리가 지난번에 APEC 부산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이슈,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를 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란전쟁의 큰 이슈가 등장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슈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 나올 만큼 절박하지 않다, 그런 상황적인 요소랑 같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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