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AI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 도입 합의

일본 정치권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야당은 선거운동에 대한 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회 회기 기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 운동 기간에 AI를 활용해 만든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때는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SNS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선거에 악영향을 줄 허위 정보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도 의무화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포스터 규격, 가구 방문 금지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는 꼼꼼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거 판도에 갈수록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SNS 등을 통한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치권은 이번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보유통플랫폼법 등의 개정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봄 예정인 통합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