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패권 원하는 중국...미국, 한국의 파트너로서 더 나서줘야"

중국이 역내 패권 확보를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위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 전직 당국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지 시간 13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의에서 "다른 이들에게 동참을 요청하기 전에 미국이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더 강력한 연합체를 형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미국 정부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인들이 '당신들에게 신뢰는 어디 있는가'라고 한다"며 "동맹의 강화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동맹 경시 태도가 한미 동맹의 저해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미국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등 7개의 동맹이 있고 이들 동맹이 수십 년간 미국에 큰 도움이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 군 통수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면서 "중국은 역내 패권국이 되고 싶어 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 하며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파트너가 돼야 하며 일본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램버트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한 번에 한 가지 싸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도 충돌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서 작년 10월 부산에서 이뤄진 미·중 간 '무역 휴전'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램버트 전 부차관보는 양안 갈등이 발생해 미국이 관여하게 될 경우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으며 양안 긴장 고조를 기회 삼아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북방어에서 눈을 떼는 것을 미국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 해군이 이전에는 담당하지 않았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