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예고하면서 혹시나 이란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훈]
의도적 자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나 했던 스타일이라서 공식 행사가 있어서 이란 핵 협상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이 시작하려고 하는 MOU 체결 그 단계에서 괜히 쓸데없는 갈등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입장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협상의 틀은 정리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설에서 이란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민생경제, 자신의 정책 홍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일단 전쟁이 석 달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입니다.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고유가발 고물가, 고금리 쇼크가 한꺼번에 엄습하면서 미국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란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득이 될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전쟁 리스크보다도 강한 경제, 미국 경제, 자신의 국내 업적과 치적을 드러냄으로 해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중간선거,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점해 보겠다는 계산인데요. 지금 금융시장 굉장히 좋아요. 뉴욕증시가 주간 기준 6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나 금융시장이 중동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가 유가 다시 급등하게 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설은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도 대내 민생 경제와 자신의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양해각서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백승훈]
지연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조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이지 자기네들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공은 자기네 코트로 넘어왔고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란 측 안에서 분열이 돼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돼서 못 나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은 어떻게든 MOU 협상 내에, 종전선언과 핵협상, 아니면 종전과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연계해서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이란은 종전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통제권이든 핵협상이든 30일 동안 하는 협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 자기네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협상력을 올린 상태에서 종전 선언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 차이하고 우선순위가 다른데 마지막 순간까지 간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종전을 선언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보면서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내부 상황도 궁금한데 온건한 협상파로 알려진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에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와 만나서 2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밝혔거든요. 원래 혁명수비대 쪽에 좀 더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란 내부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백승훈]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원래 혁명수비대 쪽과 더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안보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었죠. 그래서 페제시키안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많이 늦은 상황이죠.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직접 모즈타바를 독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파와 협상파가 분열돼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뒤에 놓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단 이후 질문에도 제가 답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 협상 때보다는 문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란 측이 제시하는 레드라인은 확실히 강경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즈타바나 혁명수비대나 강경파나 지금 협상에 임하는 모든 협상파나 지금 어찌됐건 오바마 행정부 때 자기네들이 제시받고 줬던 것들보다는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의 단일된 목소리가 하나씩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양측에서 종전협상 양해각서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바로 하루 만에 교전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어떻게 보면 샅바싸움인 거죠. 지금 교전 상황은 호르무즈 통제권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미군이 구축함을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던 해역이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걸 보면 통제력이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한 부분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에 대한 유조선 공격 2개를 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들어가는 빈 유조선이었거든요. 그것은 미국이 얘기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통제를 미군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의 유조선이 들어가게 되면, 봉쇄를 뚫고 들어가면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런 문제로 양측이 부딪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을 보면 지금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란이 가장 세게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그 지렛대를 부수려고 하는 미국이 또 한 번 샅바를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전으로 가기 위해서 부딪친 것이 아니라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고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끝까지 가장 큰 협상 지렛대로 이란이 쓰려고 하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막기 위해서 또 이란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측이 확전을 원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가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그걸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격했다고 하고 휴전은 계속 유지된다고 미국 측은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공격을 당했을 때 그리고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건 휴전 조건을 위반한 거다, 휴전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휴전 파기를 선언하지도 않고 확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거에 대한 직격 타격만 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확전 국면처럼 가는 거 아니냐, 긴장 고조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제한적인 형태로 주고받은 이 협상 전에 끝까지 자기네들이 호르무즈 통제권은 서로 갖고 있다고 하는 싸움을 보여준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샅바싸움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 파기나 확전을 양측 모두 원하기보다는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또 뉴욕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흐름인데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더라고요. 간밤의 시장 지표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이인철]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어요.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지만 그러나 전쟁 초반에 올랐던 것과 대비하게 되면 글로벌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렌트유가 최고 120달러선이었는데 지금 101달러. 올라도 101달러고 WTI의 경우에는 95달러, 두 자릿수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증시는 전쟁을 상수라고 두고 보고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후에는 펀더멘털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어닝서프라이즈 이상의 성적을 내놨어요. 그런데 미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성적표를 봤더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구글 메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20~30% 이상씩 늘어났어요. 어닝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기술주에 걸림돌이 됐던 게 AI 버블론인데 이걸 딛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매일매일이 새 역사입니다. 주간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전 세계 증시를 압도하고 있는 게 K증시예요. 지금 도장깨기하고 있어요. 앞의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초에 4200에서 출발했어요. 어느 순간 5000이었고요. 6000이었고 7000을 뚫었습니다. 주중에 7530선까지 뚫었어요, 장중. 그러다가 어제 종가는 7500선에서 2포인트가 모자란 7498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이틀 됐어요, 7000선 돌파한 지.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8000, 9000, 1만 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 국내 시가총액 규모가 6000조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대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가총액 7위입니다. 일곱 번째, 독일 증시 제쳤고요. 영국 증시를 제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K증시 프리미엄 시대다.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채도 사자주의고. 어제, 그제는 외국인이 7조 원, 5조 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몸으로 개인들이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쟁 터졌는데 한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앵커]
이렇게 증시는 전쟁을 잊은 듯하지만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전이 휴전과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란 역시 제한적인 교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표현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백승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협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더 큽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란도 마냥 전쟁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개월, 4개월, 이번에 CIA 비밀보고서도 나왔지만 이란이 충분히 4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버틸 수는 있는데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란 강경파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유인을 보상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월 경제 문제 때문에 시민 봉기, 거의 국가가 전복될 수준의 시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그때가 레알화가 평가절하돼서 1달러당 135레알일 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경제가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달러당 170만, 180만 레알이라고 해서 더 올랐습니다. 거기에 물가는 더 올랐죠. 지금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그때보다 생산 인프라,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다 파괴된 상황이라서 그때보다도 더 경제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강경대응을 하고 우리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협상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와 중간선거, 주식도 있고 인플레도 문제가 될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세게 으르렁대고는 있지만 협상 들어가기 전에 협상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긴장 고조를 하고 있지만 확전까지 가는 것은 양측이 다 부담스럽고 별로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발언에서 러브 탭, 우리가 그냥 살짝 어루만져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부적절하지만 여기서 다 얘기가 나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전력시설도 때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내가 너보다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루만져줄 거야라는 그런 용어지만 결국은 실제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미국도 이란도 쉽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확전은 안 되고 긴장고조만 그리고 국지적으로 제한적인 서로의 공격. 그런데 서로 공격의 목표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해서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의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정책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소비자심리지수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한 악재 아닌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동전을 빨리 끝내야 하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감안하게 되면 가능한 한 중동전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사면초가예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이미 위법 판결났어요. 물론 플랜B로 무역확장법 122조, 301조를 들어서 또 다른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건 거예요. 글로벌 관세 10% 역시 무효 판결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의 한 칼로 상호관세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관세를 한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1차 판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고 소송전으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최종심에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실이 더 많아져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당장 이달 16일부터 제롬 파월 의장 퇴임하고 새로 케빈 워시 의장이 들어서지만 지난달 3월의 물가를 보게 되면 이미 피시물가지수가 3. 5%예요. 다음 주 5월 10일 미국의 CPI, 4월 물가지표가 나오지만 3%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내부여론을 분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거, 중동전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전쟁 확전이 아니라 유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킨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바꾸기 전까지는 중간선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전협상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 이란에게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백승훈]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4월 17일, 18일 국면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효율적인 작전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주지 못했던 더 강력한 경제유인들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350조 정도 되는 기금을 마련해서 주겠다. 동결자금 1000억 달러가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되는 돈을 우리가 풀어주겠다고 해서 저 정도,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할 수 없었던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 의회가 되게 싫어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공화당, 보수파의 대통령이니까 이런 의제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압 외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데 강력한 압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압박, 당근과 채찍을 같이 상대방한테 주면서 원하는 안을 받아내는 게 강압 외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훌륭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결조건으로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부시 행정부가 했던 실패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을 때, 선결적으로 다 하고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강압 외교가 아닙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걸 잘했습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네가 이걸 해 주면 우리가 이걸 해 주고 5년 후에 이걸 해 주면 이걸 줄게 해서 끌어당겼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채찍과 유인책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모든 게 먼저 프리컨디션이 돼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 줘야지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 협상이 잘 안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잘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부시 행정부가 했던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하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면 그때 이런 걸 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면 자기네들이 협상력이 없는, 지렛대를 다 놓고 가는데 우리가 미국을 뭘 믿고 그걸 줄 거라고 하겠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15년을 5년, 5년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주고. 그게 다 마무리되면 다음에는 네가 이걸 하면 그 10년 동안 이걸 주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그런 것들을 갖고 왔구나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4월 17일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가면서 상황이 꼬였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복기해야 할 것은 강압외교라고 하는 것,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야 됩니다. 네가 뭘 주면 이걸 줄게 이것은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절대 먹힐 수 없는 전략이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나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성공적으로 잘 입안했던 강압외교가 또다시 부시 행정부의 너희들이 모든 걸 포기해야지 줄 수 있다는 안으로 가면서 삐그덕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의 전략이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 경제 너희 거의 끝났다, 남아 있는 거 없다. 더 못 버틸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앙정보국 CIA에서는 이란이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란의 버티기, 저항경제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이란의 제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란은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팔아서 번 돈 세컨더리보이콧을 해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주는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우회로 결제, 달러 결제가 아닌 우회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뛰었어요. 적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걸 노려서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해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CIA 내부에서도 이란이 그동안 이력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 서너 달은 견딜 만하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단순히 여유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적으로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여기다가 통화가치 하락부터 시작해서 실업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내부의 불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면 견딜수록 이란 내부도 곪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장기화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이 우회로를 마련하는 데 달인이 돼버린 것 같은 게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봉쇄를 뚫고 원유를 불법으로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백승훈]
그림자 함선전략이라고 원체 오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놓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해에서 환적을 하는 겁니다. 이란 국적선이 직접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중국이나 인도 배에 자기네들의 석유를 옮겨 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믹스전략이라고 해서 자기의 원유를 다른 산유국의 석유와 섞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서 그걸 그림자 함선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한 추적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쇄작전을 시작하고 나서 인도태평양에서 몇 개의 유조선을 나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이란 국적선이 아니었는데도 나포한 이유는 그렇게 다른 국적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나포를 한 거였거든요.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에 이렇게 됐던 방식이고 물론 미국이 이번에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겠다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경찰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해군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경찰차가 순찰하듯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잡아야 하는데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봉쇄정책을 하고 봉쇄전략을 편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이란은 충분히 기존에 써왔던 환적, 그리고 석유를 섞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말씀드렸지만 CIA 보고서도 넉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은 있다고 얘기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넉 달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봉쇄가 성공적으로 되니까 이란은 무조건 자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좋게 된다고 하는 분석이 극대화됐을 때 나오는 계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즉 해방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그리고 영공 사용권을 불허했다가 다시 풀리면서 작전 다시 시작되는 건가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이인철]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한두 척의 배가 빠져나오면서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사우디와 쿠웨이트, 그동안 종전협상을 가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잠시 중단했던 것이긴 한데 여기에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다시 한 번 일부 미군의 기지 영공 사용 제한을 풀었다라는 의미는 필요할 경우 미국이 다시 한 번 군사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개된다면 재가동된다면 상당히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이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작전이 개시되면 유가 폭등과 같은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해협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묶여 있던 배가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유가 선물에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 증시의 변동성이 변동성을 줄이는 완충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예전 국제유가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가 생겨서 이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체계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종전과는 또 다른 배럴당 90달러 선이 오히려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시나리오가 새롭게 펼쳐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화물선 나무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 엇갈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란 관영매체에서는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하고 이란 의회에서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일단 우리의 조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란 프레스TV에서 나온 보도를 봤는데 자유항행작전이 시도돼서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모기함대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서 그걸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선에서 한국의 예도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이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저렇게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뚫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그 하나의 예가 한국이었다고 얘기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인지전 상황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네들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았다, 한국의 예다 이렇게 해서 듣는 것이 이란 국민들한테는 전쟁 고취를 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시상황에서 나오는 인지전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이란이 진짜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이란이 공격했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UAE를 공격하던 파편이 떨어져서 맞았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올 거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서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선전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란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의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예고하면서 혹시나 이란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훈]
의도적 자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나 했던 스타일이라서 공식 행사가 있어서 이란 핵 협상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이 시작하려고 하는 MOU 체결 그 단계에서 괜히 쓸데없는 갈등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입장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협상의 틀은 정리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연설에서 이란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민생경제, 자신의 정책 홍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일단 전쟁이 석 달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입니다.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 고유가발 고물가, 고금리 쇼크가 한꺼번에 엄습하면서 미국 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란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득이 될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전쟁 리스크보다도 강한 경제, 미국 경제, 자신의 국내 업적과 치적을 드러냄으로 해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중간선거,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점해 보겠다는 계산인데요. 지금 금융시장 굉장히 좋아요. 뉴욕증시가 주간 기준 6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나 금융시장이 중동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가 유가 다시 급등하게 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설은 대외적인 메시지보다도 대내 민생 경제와 자신의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양해각서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백승훈]
지연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조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이지 자기네들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공은 자기네 코트로 넘어왔고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란 측 안에서 분열이 돼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돼서 못 나가고 있다기보다는 미국은 어떻게든 MOU 협상 내에, 종전선언과 핵협상, 아니면 종전과 호르무즈 통행권에 대해서 연계해서 가고 싶어하는 반면에 이란은 종전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통제권이든 핵협상이든 30일 동안 하는 협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 자기네들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협상력을 올린 상태에서 종전 선언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 차이하고 우선순위가 다른데 마지막 순간까지 간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종전을 선언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태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보면서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적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내부 상황도 궁금한데 온건한 협상파로 알려진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에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와 만나서 2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밝혔거든요. 원래 혁명수비대 쪽에 좀 더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란 내부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백승훈]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원래 혁명수비대 쪽과 더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안보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었죠. 그래서 페제시키안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많이 늦은 상황이죠.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직접 모즈타바를 독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파와 협상파가 분열돼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뒤에 놓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단 이후 질문에도 제가 답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 협상 때보다는 문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란 측이 제시하는 레드라인은 확실히 강경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즈타바나 혁명수비대나 강경파나 지금 협상에 임하는 모든 협상파나 지금 어찌됐건 오바마 행정부 때 자기네들이 제시받고 줬던 것들보다는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의 단일된 목소리가 하나씩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양측에서 종전협상 양해각서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바로 하루 만에 교전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어떻게 보면 샅바싸움인 거죠. 지금 교전 상황은 호르무즈 통제권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미군이 구축함을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던 해역이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는 걸 보면 통제력이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한 부분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에 대한 유조선 공격 2개를 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들어가는 빈 유조선이었거든요. 그것은 미국이 얘기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통제를 미군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의 유조선이 들어가게 되면, 봉쇄를 뚫고 들어가면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이런 문제로 양측이 부딪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을 보면 지금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란이 가장 세게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통제권, 그리고 그 지렛대를 부수려고 하는 미국이 또 한 번 샅바를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전으로 가기 위해서 부딪친 것이 아니라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고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끝까지 가장 큰 협상 지렛대로 이란이 쓰려고 하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막기 위해서 또 이란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측이 확전을 원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가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그걸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격했다고 하고 휴전은 계속 유지된다고 미국 측은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공격을 당했을 때 그리고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건 휴전 조건을 위반한 거다, 휴전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휴전 파기를 선언하지도 않고 확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거에 대한 직격 타격만 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확전 국면처럼 가는 거 아니냐, 긴장 고조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제한적인 형태로 주고받은 이 협상 전에 끝까지 자기네들이 호르무즈 통제권은 서로 갖고 있다고 하는 싸움을 보여준 것이라서 다시 한 번 샅바싸움을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 파기나 확전을 양측 모두 원하기보다는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또 뉴욕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흐름인데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더라고요. 간밤의 시장 지표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이인철]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어요.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지만 그러나 전쟁 초반에 올랐던 것과 대비하게 되면 글로벌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렌트유가 최고 120달러선이었는데 지금 101달러. 올라도 101달러고 WTI의 경우에는 95달러, 두 자릿수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증시는 전쟁을 상수라고 두고 보고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후에는 펀더멘털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보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어닝서프라이즈 이상의 성적을 내놨어요. 그런데 미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성적표를 봤더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구글 메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20~30% 이상씩 늘어났어요. 어닝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기술주에 걸림돌이 됐던 게 AI 버블론인데 이걸 딛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매일매일이 새 역사입니다. 주간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전 세계 증시를 압도하고 있는 게 K증시예요. 지금 도장깨기하고 있어요. 앞의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초에 4200에서 출발했어요. 어느 순간 5000이었고요. 6000이었고 7000을 뚫었습니다. 주중에 7530선까지 뚫었어요, 장중. 그러다가 어제 종가는 7500선에서 2포인트가 모자란 7498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이틀 됐어요, 7000선 돌파한 지.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8000, 9000, 1만 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 국내 시가총액 규모가 6000조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대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가총액 7위입니다. 일곱 번째, 독일 증시 제쳤고요. 영국 증시를 제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K증시 프리미엄 시대다.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채도 사자주의고. 어제, 그제는 외국인이 7조 원, 5조 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몸으로 개인들이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쟁 터졌는데 한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앵커]
이렇게 증시는 전쟁을 잊은 듯하지만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전이 휴전과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란 역시 제한적인 교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표현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백승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이 협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더 큽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란도 마냥 전쟁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개월, 4개월, 이번에 CIA 비밀보고서도 나왔지만 이란이 충분히 4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버틸 수는 있는데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란 강경파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유인을 보상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월 경제 문제 때문에 시민 봉기, 거의 국가가 전복될 수준의 시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그때가 레알화가 평가절하돼서 1달러당 135레알일 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경제가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달러당 170만, 180만 레알이라고 해서 더 올랐습니다. 거기에 물가는 더 올랐죠. 지금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그때보다 생산 인프라,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다 파괴된 상황이라서 그때보다도 더 경제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강경대응을 하고 우리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협상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와 중간선거, 주식도 있고 인플레도 문제가 될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세게 으르렁대고는 있지만 협상 들어가기 전에 협상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긴장 고조를 하고 있지만 확전까지 가는 것은 양측이 다 부담스럽고 별로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발언에서 러브 탭, 우리가 그냥 살짝 어루만져줬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부적절하지만 여기서 다 얘기가 나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는 전력시설도 때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내가 너보다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루만져줄 거야라는 그런 용어지만 결국은 실제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미국도 이란도 쉽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확전은 안 되고 긴장고조만 그리고 국지적으로 제한적인 서로의 공격. 그런데 서로 공격의 목표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해서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의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정책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소비자심리지수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한 악재 아닌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동전을 빨리 끝내야 하는,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감안하게 되면 가능한 한 중동전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사면초가예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이미 위법 판결났어요. 물론 플랜B로 무역확장법 122조, 301조를 들어서 또 다른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건 거예요. 글로벌 관세 10% 역시 무효 판결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의 한 칼로 상호관세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관세를 한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1차 판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하고 소송전으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최종심에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실이 더 많아져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휘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당장 이달 16일부터 제롬 파월 의장 퇴임하고 새로 케빈 워시 의장이 들어서지만 지난달 3월의 물가를 보게 되면 이미 피시물가지수가 3. 5%예요. 다음 주 5월 10일 미국의 CPI, 4월 물가지표가 나오지만 3% 중후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내부여론을 분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거, 중동전을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전쟁 확전이 아니라 유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킨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바꾸기 전까지는 중간선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전협상에 서명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 이란에게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백승훈]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4월 17일, 18일 국면까지 갈 때만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효율적인 작전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주지 못했던 더 강력한 경제유인들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350조 정도 되는 기금을 마련해서 주겠다. 동결자금 1000억 달러가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되는 돈을 우리가 풀어주겠다고 해서 저 정도,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할 수 없었던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 의회가 되게 싫어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공화당, 보수파의 대통령이니까 이런 의제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압 외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데 강력한 압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압박, 당근과 채찍을 같이 상대방한테 주면서 원하는 안을 받아내는 게 강압 외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훌륭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결조건으로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부시 행정부가 했던 실패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을 때, 선결적으로 다 하고 왔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강압 외교가 아닙니다. 누구도 받을 수 없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걸 잘했습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네가 이걸 해 주면 우리가 이걸 해 주고 5년 후에 이걸 해 주면 이걸 줄게 해서 끌어당겼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채찍과 유인책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모든 게 먼저 프리컨디션이 돼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 줘야지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 협상이 잘 안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잘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부시 행정부가 했던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하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면 그때 이런 걸 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면 자기네들이 협상력이 없는, 지렛대를 다 놓고 가는데 우리가 미국을 뭘 믿고 그걸 줄 거라고 하겠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15년을 5년, 5년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주고. 그게 다 마무리되면 다음에는 네가 이걸 하면 그 10년 동안 이걸 주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그런 것들을 갖고 왔구나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4월 17일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가면서 상황이 꼬였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복기해야 할 것은 강압외교라고 하는 것,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야 됩니다. 네가 뭘 주면 이걸 줄게 이것은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절대 먹힐 수 없는 전략이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나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성공적으로 잘 입안했던 강압외교가 또다시 부시 행정부의 너희들이 모든 걸 포기해야지 줄 수 있다는 안으로 가면서 삐그덕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의 전략이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 경제 너희 거의 끝났다, 남아 있는 거 없다. 더 못 버틸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앙정보국 CIA에서는 이란이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란의 버티기, 저항경제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이란의 제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란은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석유를 팔아서 번 돈 세컨더리보이콧을 해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주는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우회로 결제, 달러 결제가 아닌 우회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뛰었어요. 적은 물량으로도 충분히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걸 노려서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해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CIA 내부에서도 이란이 그동안 이력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 서너 달은 견딜 만하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단순히 여유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적으로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여기다가 통화가치 하락부터 시작해서 실업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내부의 불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면 견딜수록 이란 내부도 곪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장기화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란이 우회로를 마련하는 데 달인이 돼버린 것 같은 게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봉쇄를 뚫고 원유를 불법으로 판매해 온 정황이 드러났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백승훈]
그림자 함선전략이라고 원체 오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놓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공해에서 환적을 하는 겁니다. 이란 국적선이 직접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중국이나 인도 배에 자기네들의 석유를 옮겨 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믹스전략이라고 해서 자기의 원유를 다른 산유국의 석유와 섞어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서 그걸 그림자 함선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도 그거에 대한 추적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쇄작전을 시작하고 나서 인도태평양에서 몇 개의 유조선을 나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이란 국적선이 아니었는데도 나포한 이유는 그렇게 다른 국적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했기 때문에 나포를 한 거였거든요.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에 이렇게 됐던 방식이고 물론 미국이 이번에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겠다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그렇게 경찰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해군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경찰차가 순찰하듯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잡아야 하는데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봉쇄정책을 하고 봉쇄전략을 편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이란은 충분히 기존에 써왔던 환적, 그리고 석유를 섞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말씀드렸지만 CIA 보고서도 넉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은 있다고 얘기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넉 달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봉쇄가 성공적으로 되니까 이란은 무조건 자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좋게 된다고 하는 분석이 극대화됐을 때 나오는 계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즉 해방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그리고 영공 사용권을 불허했다가 다시 풀리면서 작전 다시 시작되는 건가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까요?
[이인철]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한두 척의 배가 빠져나오면서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사우디와 쿠웨이트, 그동안 종전협상을 가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잠시 중단했던 것이긴 한데 여기에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다시 한 번 일부 미군의 기지 영공 사용 제한을 풀었다라는 의미는 필요할 경우 미국이 다시 한 번 군사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개된다면 재가동된다면 상당히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이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작전이 개시되면 유가 폭등과 같은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해협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묶여 있던 배가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유가 선물에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 증시의 변동성이 변동성을 줄이는 완충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예전 국제유가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가 생겨서 이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체계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종전과는 또 다른 배럴당 90달러 선이 오히려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시나리오가 새롭게 펼쳐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 화물선 나무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 엇갈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란 관영매체에서는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하고 이란 의회에서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백승훈]
일단 우리의 조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란 프레스TV에서 나온 보도를 봤는데 자유항행작전이 시도돼서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모기함대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서 그걸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선에서 한국의 예도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이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저렇게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뚫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그 하나의 예가 한국이었다고 얘기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인지전 상황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네들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았다, 한국의 예다 이렇게 해서 듣는 것이 이란 국민들한테는 전쟁 고취를 하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시상황에서 나오는 인지전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이란이 진짜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이란이 공격했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UAE를 공격하던 파편이 떨어져서 맞았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올 거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서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선전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란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하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의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