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주 대법원, 선거구 개편안에 제동...민주당 타격

미국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무효화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게리맨더링,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기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치러진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4대 3으로 무효화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선거구 편성대로 중간선거를 치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다수 견해를 대표해 판결문을 쓴 아서 켈시 대법관은 주민투표 문안이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면서 "주민투표의 진실성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기에 이를 무효화한다"고 적었습니다.

무효화된 주민투표는 버지니아주에 할당된 연방 하원 의석 11석(현재 민주 6석·공화 5석) 가운데 최대 1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선거구 재획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우세주인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가결되긴 했지만, 찬성 51.5%, 반대 48.5%로 팽팽했습니다.

투표 용지에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의회가 새 하원 선거구를 임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버지니아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동시에 2030년 인구조사 이후 모든 선거구 재조정에서는 기존 버지니아주의 표준 선거구 획정 절차가 재개되도록 보장해야 하나?'라는 긴 문장이 적혔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후반기 입법부 권력 지형도를 다시 그릴 중간선거를 반년 앞두고 연방 하원 다수당을 지키려는 공화당과 탈환하려는 민주당의 '게리맨더링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의석수가 많은 대형 주(州)인 텍사스(공화당 우세)와 캘리포니아(민주당 우세)에서 각각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어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의석을 더 확보하는 선거구 재획정 주민투표가 가결되자 공화당은 그만큼의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플로리다주에서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