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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여파가 고립된 북한 경제에까지 미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 수준을 추월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리터당 0. 97달러 선이었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 56달러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인 1. 4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북 정보 매체들 역시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연료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협상 상황,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전쟁,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일으켰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이 핵 포기하기로 했고 지금 있는 농축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오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이거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김재천]
일단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란이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에 이란은 줄곧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협을 먼저 풀고 그리고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핵 협상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비축분을 다 내놓기로 했다,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하겠다는 합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러이러한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큰 합의. 그리고 물론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틀의 합의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짜리 합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협상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 협상에 대한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를 조금 읽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었는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한 페이지짜리에 14개 조항이 든 문서, 이게 악시오스발 보도였는데 이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고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외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김재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언행이 분명히 협상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항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 들어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세가 사실 협상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고 이런 협상은 사실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다시 협상 국면, 그리고 협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란 역시 끝까지 본인들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론 양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의 나를 믿어봐 전략이 실패하고 나니까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악시오스 보도가 맞다면 한 쪽짜리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쪽짜리 MOU가 어떤 효력이 있는 걸까요?
[김재천]
법적인 효력은 없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994년일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지금은 다 휴짓조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양해각서는 합의문의 성격을 띠면 조금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해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협상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데 1994년 어그리 프레임워크, 그 이후에 추후 협상이 잘 안 되고 결국 추후 협상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인데 그 논의는 굉장히 지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바로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본게임이고 그 본게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많은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한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협상 자체는 주고받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유예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무엇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김재천]
일단 이란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역봉쇄를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단번에 다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싶겠죠. 잘게 썰어서 후속협상을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란에게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고 그리고 핵에 관해서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란이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건 미국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보상인데 역봉쇄부터 풀고 그 후에 각종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 줄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 보면 핑크빛 미래잖아요. 지금 다 잘될 것 같은데 데드라인 시한은 없다고 밝혔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전쟁을 일단락짓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김재천]
그럼요. 일단락 짓고 싶어 하는데 한 30일 정도 그래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라는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14일, 15일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뭔가 조금 일단락은 짓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으로라도 종전으로 가고 있다는 큰 틀의 합의, 구두합의라도 좋겠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많은 현안들이 걸려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재개시켰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열린 10월 말, 11월 초에 있었던 APEC 정상회담에서 재개를 시켰는데 이게 1년짜리예요. 중국이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1년짜리이기 때문에 10월 말 갱신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리고 그 회의를 앞두고 당연히 이란 문제는 어느 정도 종결시켜놓고 회의에 집중하고 싶어하겠죠.
[앵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김재천]
일단 미국이 수면 위로 끌어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너희들이 제재를 어겨가면서 이란의 석유를 싼값에 사서 비축해 놓은 거 이거 제재 위반이다 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물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협상을 중재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게 발언권을 확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란의 양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분명히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핵 문제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이 해낸 일이라기보다는 중국이 해낸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중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엊그제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국제적 위상은 더 올라갔고 중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김재천]
그러니까 좀 다독거리는 거죠. 사실 중국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런 제3국의 분쟁에 앞장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니까 좀 고생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장관이 , 왕이 부장이 아라그치 외교장관에게 핵을 포기하는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한 그런 결정을 칭찬해 준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중국이 그런 핵무기를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훈수를 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역할을 수면 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지금 핑크빛 미래나 장밋빛 미래를 점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재개해서 혹시 초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측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 갈 길 간다는 뜻일까요?
[김재천]
그렇죠, 지금 종전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 휴전에 돌입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 휴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세력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강력하게 설득해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종전 선언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과연 이 헤즈볼라, 이란의 대리세력까지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종전 선언이 될 것인지.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에 진도를 확 뽑아놔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종전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이스라엘은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한 몇 주 전에 분명히 이 전쟁을 자기는 1년 이상 충분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를 우리가 이 전쟁의 빌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에 이 전쟁, 짧게 끝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짧은 여행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또 작은 소규모 충돌이었다, 이런 단어를 자꾸 쓰고 있거든요.
[김재천]
익스커션은 소풍 그런 개념인데 소풍 치고는 너무 길게 갔던 것 같고 소풍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1973년 이후 전쟁권한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교전을 전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요.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당연히 전쟁권한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행위라는 표현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행위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루비오 장관 역시 장대한 분노, 이 작전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각한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이란에서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릴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점점 시각을 돌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을 보면 특히 백악관이나 정부에서 내부에 대한 메시지나 협의 같은 것들이 늘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최근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강력한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루비오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군사작전 종료됐다, 지금 완전히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루비오 장관이나 특히 JD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회의를 하면서 다 의견을 물어보기는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들 그래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다 예스맨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일종의 버릇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행정부 내에서도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의를 하기는 하는데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들 사이에서도 뭔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견제와 균형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정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팀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나 임기 8~9년 남았다, 이렇게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의회 상황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공화당 장악력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김재천]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회의론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번 대선을 치르면서 공화당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트럼프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불만이 많이 나오지만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안세력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JD 밴스, 마코 루비오가 지금 제도적인 후계자라는 예측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경량급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대체할 수 있는 공화당의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대안세력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33%까지 빠진 상황인데 그럼 빠진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반대급부,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과연 11월 초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예측이, 물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에서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상원도 한 4석만 뒤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뒤집힐 수 있다, 아니다. 뒤집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상원은 아직 공화당이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상원까지 뒤집힌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정치지형까지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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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여파가 고립된 북한 경제에까지 미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 수준을 추월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리터당 0. 97달러 선이었던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 56달러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인 1. 41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북 정보 매체들 역시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연료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협상 상황,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전쟁,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일으켰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이 핵 포기하기로 했고 지금 있는 농축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오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이거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김재천]
일단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란이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에 이란은 줄곧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협을 먼저 풀고 그리고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핵 협상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비축분을 다 내놓기로 했다,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하겠다는 합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이러이러한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큰 합의. 그리고 물론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틀의 합의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짜리 합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협상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 협상에 대한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를 조금 읽을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었는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한 페이지짜리에 14개 조항이 든 문서, 이게 악시오스발 보도였는데 이란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고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외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거든요.
[김재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언행이 분명히 협상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항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 들어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세가 사실 협상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고 이런 협상은 사실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다시 협상 국면, 그리고 협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란 역시 끝까지 본인들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론 양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의 나를 믿어봐 전략이 실패하고 나니까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악시오스 보도가 맞다면 한 쪽짜리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쪽짜리 MOU가 어떤 효력이 있는 걸까요?
[김재천]
법적인 효력은 없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994년일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지금은 다 휴짓조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양해각서는 합의문의 성격을 띠면 조금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해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협상이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994년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데 1994년 어그리 프레임워크, 그 이후에 추후 협상이 잘 안 되고 결국 추후 협상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인데 그 논의는 굉장히 지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바로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본게임이고 그 본게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많은 단계가 남아 있기는 한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이 협상 자체는 주고받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유예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무엇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김재천]
일단 이란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역봉쇄를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단번에 다 풀어줬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싶겠죠. 잘게 썰어서 후속협상을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란에게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고 그리고 핵에 관해서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란이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건 미국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보상인데 역봉쇄부터 풀고 그 후에 각종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 줄 수가 있겠죠.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 보면 핑크빛 미래잖아요. 지금 다 잘될 것 같은데 데드라인 시한은 없다고 밝혔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전쟁을 일단락짓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김재천]
그럼요. 일단락 짓고 싶어 하는데 한 30일 정도 그래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라는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14일, 15일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뭔가 조금 일단락은 짓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으로라도 종전으로 가고 있다는 큰 틀의 합의, 구두합의라도 좋겠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많은 현안들이 걸려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재개시켰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열린 10월 말, 11월 초에 있었던 APEC 정상회담에서 재개를 시켰는데 이게 1년짜리예요. 중국이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1년짜리이기 때문에 10월 말 갱신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리고 그 회의를 앞두고 당연히 이란 문제는 어느 정도 종결시켜놓고 회의에 집중하고 싶어하겠죠.
[앵커]
그렇다면 중국은 이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김재천]
일단 미국이 수면 위로 끌어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너희들이 제재를 어겨가면서 이란의 석유를 싼값에 사서 비축해 놓은 거 이거 제재 위반이다 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물밖으로 나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협상을 중재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게 발언권을 확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란의 양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분명히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핵 문제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이 해낸 일이라기보다는 중국이 해낸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중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엊그제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국제적 위상은 더 올라갔고 중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김재천]
그러니까 좀 다독거리는 거죠. 사실 중국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런 제3국의 분쟁에 앞장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니까 좀 고생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장관이 , 왕이 부장이 아라그치 외교장관에게 핵을 포기하는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다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한 그런 결정을 칭찬해 준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중국이 그런 핵무기를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훈수를 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역할을 수면 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지금 핑크빛 미래나 장밋빛 미래를 점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재개해서 혹시 초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 측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 갈 길 간다는 뜻일까요?
[김재천]
그렇죠, 지금 종전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스라엘은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 휴전에 돌입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 휴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세력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강력하게 설득해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종전 선언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과연 이 헤즈볼라, 이란의 대리세력까지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종전 선언이 될 것인지.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에 진도를 확 뽑아놔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종전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이스라엘은 다시 교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한 몇 주 전에 분명히 이 전쟁을 자기는 1년 이상 충분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를 우리가 이 전쟁의 빌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SNS에 이 전쟁, 짧게 끝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짧은 여행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고 또 작은 소규모 충돌이었다, 이런 단어를 자꾸 쓰고 있거든요.
[김재천]
익스커션은 소풍 그런 개념인데 소풍 치고는 너무 길게 갔던 것 같고 소풍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1973년 이후 전쟁권한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교전을 전쟁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요.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당연히 전쟁권한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행위라는 표현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행위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은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루비오 장관 역시 장대한 분노, 이 작전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각한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이란에서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릴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점점 시각을 돌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을 보면 특히 백악관이나 정부에서 내부에 대한 메시지나 협의 같은 것들이 늘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최근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강력한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루비오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군사작전 종료됐다, 지금 완전히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루비오 장관이나 특히 JD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름대로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와 회의를 하면서 다 의견을 물어보기는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들 그래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다 예스맨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일종의 버릇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행정부 내에서도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너서클이라고 하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의를 하기는 하는데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들 사이에서도 뭔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견제와 균형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정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팀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나 임기 8~9년 남았다, 이렇게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의회 상황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공화당 장악력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김재천]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회의론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번 대선을 치르면서 공화당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트럼프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불만이 많이 나오지만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안세력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JD 밴스, 마코 루비오가 지금 제도적인 후계자라는 예측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경량급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선 주자급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대체할 수 있는 공화당의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대안세력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33%까지 빠진 상황인데 그럼 빠진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반대급부,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과연 11월 초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예측이, 물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에서부터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상원도 한 4석만 뒤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뒤집힐 수 있다, 아니다. 뒤집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상원은 아직 공화당이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상원까지 뒤집힌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내 정치지형까지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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