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군사 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 선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격에 따른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우선 팩트하고 가능성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발생한 건 팩트잖아요. 그 화재를 일으키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세 가지로 따져볼 수는 있죠.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디가 무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나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기에는 유류가 샜다든가 아니면 기계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해서 그렇다. 외부충격은 비의도적 충격과 의도적 충격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고 비의도적 충격은 이란의 무기로 어떻게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게 아예 표적화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부수적 피해로 나무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의도적 외부충격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표적화한 거죠. 그게 사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이란군의 소행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거에도 민간선박을 이렇게 공격한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다는 얘기죠, 이란 전쟁 중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마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제법 위반이지 않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민간선박을 공격하는 건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지만 전쟁 중에도 민간선박은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분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전통과 비전통을 구분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민간선박은 비전통, 그냥 일반 민간선박이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는 이란의 전쟁범죄 그다음에 정의의 전쟁 원칙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걸프국에 대한 민간인프라, 산업인프라 공격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UAE 공격한 게 마찬가지죠, 석유시설 공격한 게.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시나리오대로라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내부 폭발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외부 충격이나 의도적인 외부 충격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란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우리 정부가 판단할 때도 복잡해지지 않는 건가요?
[반길주]
그렇죠. 우선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이란의 무기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란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해야 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답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의도적인 거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국 선박에 대해서 적성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그 적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검토의 지점이 있는 것이고 자위권 차원에서도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확인이 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반길주]
우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란의 행위가 적성 여부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하는, 그래서 어떤 식의 조치를 실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게 있고. 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국제해협이니까 국제사회에 반납해야 된다. 거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지점에서 지금 두 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공조체가 있고, 40여 개 국이.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타진하는 상황인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참여 강도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최근에도 이란에서는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균형외교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한 걸까요?
[반길주]
이란의 균형외교라는 메시지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외교적 메시지에는 숨은 셈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더 숨은 셈법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란을 상대로 반이란 전선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형성을 약간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과 균형 외교를 강조하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협상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외교적 심리전인데 정상국가 행보를 하는 거죠. 전쟁 중이지만 미국 외 다른 국가들하고도 여러 국가들하고도 소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2차 협상 가능성이 타진될 당시에도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외교행보를 과시했잖아요. 이것도 정상국가로서 행보를 각인시키려는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아직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들이 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선박들을 카타르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한 게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정도를 봤을 때 괜찮은 걸까요?
[반길주]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기 능력만 갖고 본다고 하면 이미 사거리 내 즉 위협 범위 내에 다 포함되죠. 그런데 나무호가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보면 우말코마인 앞바다검거기에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개시되는 중심해역이에요. 지진으로 말하면 진원지죠. 진원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높은 해역에 위치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깥으로 가면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험의 강도는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필요하고 그 진원지에서 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표적화가 되기 어려운 해역까지 가서 묘박하는 그런 지형 정보도 판단해서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란이 만약에 했다면 왜 그랬을지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균열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외교적 심리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 된다면 국제적인 비판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이란이 사실 국제적인 비판은 지금 전쟁 이후로 계속 겪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란 전쟁과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져왔어요. 그런데 또 한국에 대한 공격이 첫 번째 사례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한국은 또 이란과 에너지안보 그다음에 해상교통로 자유로운 이용 이런 것 관련해서 나름대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표적화해서 공격했다고 하면 한국과 이란의 외교적인 전선에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한 후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대면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미국에게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미국은 이것을 명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분전이기도 하거든요. 이란전쟁이 명분전.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2월 28일날 공습을 통해서 전쟁을 개시할 때 이게 과연 정의의 전쟁 측면에서 명분이 있는 거였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란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전쟁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전투를 했느냐 이게 명분전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국제사회와 함께 제3국 선박을, 그것도 민간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란의 잘못을 따지고 들 수 있기 때문에 명분전에서는 분명히 활용할 지점도 있다. 그런데 명분전 때문에 민간선박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번에 해방작전을 시작하면서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전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번 화재 선박이 정박 중이던 해역이 미국 작전이 이루어진 중심해역이잖아요. 이것도 이란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반길주]
그렇죠. 해협을 통제하는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술적인 교전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심 해협부터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게 통제되면 그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협통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UAE 푸자이라항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 경쟁 차원이니까 당연히 중심해협이 주도권이 장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해협을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도 무력을 개시한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헬기 동원해서 저지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양국이 계속 공방을 벌인다면 이게 좀 더 격화할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격화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술적 교전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전쟁 재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양측이 나름대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전술적 교전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24시간 내내 통제하는 수준으로 계속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 번 통과하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란의 행동에 따라서 차후에 반격 같은 게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은 휴전상황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비쳤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도 미 구축함 2척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하면 대규모 반격을 했을 텐데 제한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건 이란도 어쨌든 휴전 자체가 약화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휴전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완전한 휴전은 아니고 전쟁 재개를 위한 화약고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약고에 심지가, 불이 붙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쟁 재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후에도 우리 선박 피해처럼 다른 선박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반길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연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3국 선박 그다음에 제3국 시설 이런 것을 볼모로 하잖아요. UAE 석유시설 이런 것도 공격한 게 볼모작전이잖아요. 제3국 선박 공격하는 것도 볼모작전이고 이번 나무호 공격이 이란 소행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전에 이미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다 볼모작전인데 볼모작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든 지금 상황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확전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구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이제 해협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겠다 이런 걸까요?
[반길주]
그렇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군사적인 측면이나 협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UAE로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늘린다고 하면서 UAE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푸자이라항을 얘기했어요. 푸자이라항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있는 겁니다, 안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쪽을 얘기한 건 바깥쪽에 있음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는 원유 선박을 우회하는 대체지로서의 역할을 중지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그것은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처음이자 최후로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다, 미국을 상대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잃으면 협상 레버리지를 완전히 상실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여부가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란 전쟁 전체에서 지고 마는 무조건 항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우리 선박 피해 이후에 우리 측에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반길주]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사실상 요청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간접적으로 압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무관하게 한국의 선박과 인원이 외부에 의해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국가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무를 어떻게 완성도 높게 달성할 것이냐, 이런 식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아직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 입장차가 컸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핵 관련 쟁점이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반길주]
지금 미국의 9개항 종전안 그랬다가 이란의 14개 종전안 그리고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다시 이란 쪽으로 보냈는데 사실 전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한 협상과정인 것처럼 보여져서 내용도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선후 전후 관계만 재배치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달라진 지점은 그냥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핵 문제와 아니면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같이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딜이나 미들딜 수준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협상의 진척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그랜드 바겐 수준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협상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느냐고 봤을 때는 미들딜 정도로 한다고 하면 휴전 기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문제도 절충안 수준에서 논의하고 종전 이후에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까지 참여해서 나아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절충점을 찾는다면 가능한데 이게 양 국가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의 종전안이 왔다갔다했지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프리덤까지 변수로 등장해서 과연 이게 협상력을 높여서 결국 이 간극을 좁히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전쟁 재개라는 화약고로 방향이 바뀌게 될지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협상을 하려면 협상장에 양국 대표단이 앉아야 되는 건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핵 문제는 뒤로 미루자는 거고 미국은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라. 핵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양측 중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반길주]
지금 이란이 얘기한 게 원래 종전 이후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데 지금 이란이 바꾼 안은 1개월 동안 휴전 상태에서 봉쇄 해제 문제를 얘기하고 휴전 기간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 유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종전 이전의 핵문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스탠스를 바꾸기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도 거부하는 상황이라 지금 협상 자체는 어려운데 그런데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조정된 종전안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군사 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리 선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격에 따른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우선 팩트하고 가능성을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발생한 건 팩트잖아요. 그 화재를 일으키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세 가지로 따져볼 수는 있죠.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디가 무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나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기에는 유류가 샜다든가 아니면 기계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외부충격에 의해서 그렇다. 외부충격은 비의도적 충격과 의도적 충격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고 비의도적 충격은 이란의 무기로 어떻게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게 아예 표적화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부수적 피해로 나무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의도적 외부충격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표적화한 거죠. 그게 사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이란군의 소행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거에도 민간선박을 이렇게 공격한 사례가 있어요, 전례가 있다는 얘기죠, 이란 전쟁 중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마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제법 위반이지 않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 민간선박을 공격하는 건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지만 전쟁 중에도 민간선박은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분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전통과 비전통을 구분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민간선박은 비전통, 그냥 일반 민간선박이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는 이란의 전쟁범죄 그다음에 정의의 전쟁 원칙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걸프국에 대한 민간인프라, 산업인프라 공격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UAE 공격한 게 마찬가지죠, 석유시설 공격한 게.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시나리오대로라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내부 폭발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외부 충격이나 의도적인 외부 충격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란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우리 정부가 판단할 때도 복잡해지지 않는 건가요?
[반길주]
그렇죠. 우선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이란의 무기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란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해야 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답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의도적인 거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국 선박에 대해서 적성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그 적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검토의 지점이 있는 것이고 자위권 차원에서도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확인이 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반길주]
우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란의 행위가 적성 여부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하는, 그래서 어떤 식의 조치를 실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게 있고. 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국제해협이니까 국제사회에 반납해야 된다. 거기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지점에서 지금 두 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공조체가 있고, 40여 개 국이.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타진하는 상황인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참여 강도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최근에도 이란에서는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균형외교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한 걸까요?
[반길주]
이란의 균형외교라는 메시지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외교적 메시지에는 숨은 셈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더 숨은 셈법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란을 상대로 반이란 전선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형성을 약간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과 균형 외교를 강조하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면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협상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외교적 심리전인데 정상국가 행보를 하는 거죠. 전쟁 중이지만 미국 외 다른 국가들하고도 여러 국가들하고도 소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실제로 2차 협상 가능성이 타진될 당시에도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외교행보를 과시했잖아요. 이것도 정상국가로서 행보를 각인시키려는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아직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들이 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선박들을 카타르 쪽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한 게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정도를 봤을 때 괜찮은 걸까요?
[반길주]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기 능력만 갖고 본다고 하면 이미 사거리 내 즉 위협 범위 내에 다 포함되죠. 그런데 나무호가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보면 우말코마인 앞바다검거기에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개시되는 중심해역이에요. 지진으로 말하면 진원지죠. 진원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높은 해역에 위치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깥으로 가면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험의 강도는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필요하고 그 진원지에서 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표적화가 되기 어려운 해역까지 가서 묘박하는 그런 지형 정보도 판단해서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란이 만약에 했다면 왜 그랬을지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균열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외교적 심리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 된다면 국제적인 비판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길주]
이란이 사실 국제적인 비판은 지금 전쟁 이후로 계속 겪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란 전쟁과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져왔어요. 그런데 또 한국에 대한 공격이 첫 번째 사례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한국은 또 이란과 에너지안보 그다음에 해상교통로 자유로운 이용 이런 것 관련해서 나름대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표적화해서 공격했다고 하면 한국과 이란의 외교적인 전선에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한 후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대면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미국에게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미국은 이것을 명분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분전이기도 하거든요. 이란전쟁이 명분전.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2월 28일날 공습을 통해서 전쟁을 개시할 때 이게 과연 정의의 전쟁 측면에서 명분이 있는 거였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란도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전쟁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전투를 했느냐 이게 명분전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국제사회와 함께 제3국 선박을, 그것도 민간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란의 잘못을 따지고 들 수 있기 때문에 명분전에서는 분명히 활용할 지점도 있다. 그런데 명분전 때문에 민간선박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번에 해방작전을 시작하면서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전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번 화재 선박이 정박 중이던 해역이 미국 작전이 이루어진 중심해역이잖아요. 이것도 이란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반길주]
그렇죠. 해협을 통제하는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술적인 교전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심 해협부터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게 통제되면 그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협통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UAE 푸자이라항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 경쟁 차원이니까 당연히 중심해협이 주도권이 장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해협을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도 무력을 개시한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헬기 동원해서 저지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양국이 계속 공방을 벌인다면 이게 좀 더 격화할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격화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전술적 교전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전쟁 재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양측이 나름대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전술적 교전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24시간 내내 통제하는 수준으로 계속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 번 통과하고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란의 행동에 따라서 차후에 반격 같은 게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당장은 휴전상황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비쳤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도 미 구축함 2척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하면 대규모 반격을 했을 텐데 제한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건 이란도 어쨌든 휴전 자체가 약화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휴전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완전한 휴전은 아니고 전쟁 재개를 위한 화약고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약고에 심지가, 불이 붙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쟁 재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후에도 우리 선박 피해처럼 다른 선박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반길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란 혁명수비대가 과연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3국 선박 그다음에 제3국 시설 이런 것을 볼모로 하잖아요. UAE 석유시설 이런 것도 공격한 게 볼모작전이잖아요. 제3국 선박 공격하는 것도 볼모작전이고 이번 나무호 공격이 이란 소행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전에 이미 민간선박에 대한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다 볼모작전인데 볼모작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든 지금 상황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확전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구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이제 해협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겠다 이런 걸까요?
[반길주]
그렇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군사적인 측면이나 협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UAE로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을 늘린다고 하면서 UAE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푸자이라항을 얘기했어요. 푸자이라항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있는 겁니다, 안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쪽을 얘기한 건 바깥쪽에 있음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는 원유 선박을 우회하는 대체지로서의 역할을 중지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그것은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장악이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처음이자 최후로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다, 미국을 상대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잃으면 협상 레버리지를 완전히 상실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장악여부가 이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란 전쟁 전체에서 지고 마는 무조건 항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우리 선박 피해 이후에 우리 측에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할까요?
[반길주]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사실상 요청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간접적으로 압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과 무관하게 한국의 선박과 인원이 외부에 의해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국가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무를 어떻게 완성도 높게 달성할 것이냐, 이런 식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아직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 입장차가 컸던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핵 관련 쟁점이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반길주]
지금 미국의 9개항 종전안 그랬다가 이란의 14개 종전안 그리고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다시 이란 쪽으로 보냈는데 사실 전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한 협상과정인 것처럼 보여져서 내용도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선후 전후 관계만 재배치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달라진 지점은 그냥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핵 문제와 아니면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같이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딜이나 미들딜 수준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협상의 진척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그랜드 바겐 수준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협상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느냐고 봤을 때는 미들딜 정도로 한다고 하면 휴전 기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문제도 절충안 수준에서 논의하고 종전 이후에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까지 참여해서 나아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절충점을 찾는다면 가능한데 이게 양 국가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의 종전안이 왔다갔다했지만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프리덤까지 변수로 등장해서 과연 이게 협상력을 높여서 결국 이 간극을 좁히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전쟁 재개라는 화약고로 방향이 바뀌게 될지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협상을 하려면 협상장에 양국 대표단이 앉아야 되는 건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핵 문제는 뒤로 미루자는 거고 미국은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라. 핵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양측 중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반길주]
지금 이란이 얘기한 게 원래 종전 이후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데 지금 이란이 바꾼 안은 1개월 동안 휴전 상태에서 봉쇄 해제 문제를 얘기하고 휴전 기간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 유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종전 이전의 핵문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스탠스를 바꾸기는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도 거부하는 상황이라 지금 협상 자체는 어려운데 그런데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조정된 종전안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