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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에서 선박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는 미국에 맞서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빠진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장님, 다시 양국이 협상테이블에 앉기가 이렇게나 힘드네요.
[이영종]
모멘텀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요. 1차 협상 결렬 이후에 뭔가 다시 불씨를 만드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9개의 항을 던졌는데 14개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양측이 어떤 의견, 의제와 관련해서 입장차를 좁히기이사회는 점점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협상 합의점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동의하기 어려웠을까요? 핵 관련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승훈]
지금 협상 순서하고 우선순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란은 예견됐던 대로 단계별 안을 던진 겁니다. 우선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것들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고 핵 협상은 나중으로 미루자고 하는 건데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란이 더 센 안을 던진 겁니다. 원래 경제 유인을, 그러니까 이란이 처음에 했던 것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것들을 협상하면서 경제 유인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핵 협상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경제 유인을 받는 건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하는 것만 협상을 하면서 경제 유인은 다 앞에서 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양측의 의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9개 안에서 가장 센 안을 던졌던 것처럼 던졌던 것처럼 이란도 지금 자기네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센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핵 협상이 결렬됐다라기보다는 교착 상태에 다시 들어간 거고 양측은 어찌됐건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전략을 해서 나오려면 또 이란도 어쨌든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가장 많이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봐야 뭔가가 만들어지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지금 협상 순서와 우선순위 자체가 안 맞아서 계속해서 투닥거리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란 측에서는 전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백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도 지금 던진 안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유인을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항행, 그리고 핵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항행 하나만 갖고 경제 유인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란 입장도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던진 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면 아마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양측 다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압박카드를 하고 경제적 제재 그다음에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위한 자유함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이란 측 역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하나씩 더 보여주면서 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치를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작전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분석해 봤듯이 이게 새로운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르그섬 공격도 그렇고 이스파한에 있는 60% 농축 우라늄을 특수전 부대를 보내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하르그섬 외 7개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하는 것, 전혀 새로운 군사작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그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전쟁권한법도 계속 민주당에서 화두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석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3주 전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고 이란도 지금 경제적 위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킨게엄을 어느 순간에 멈추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그 모멘텀이 쉽지 않아서 언제 교착점이 풀릴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영종]
처음처럼 종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초반처럼 나이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란과 미국이 편리한 대로 우리 승전했다 이러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양측이 이미 패를 다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어정쩡하게 철수를 한다거나 미국도 여기서 그냥 발을 뺐다가는 이란이 다시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게 되는, 더욱 강해진 이란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런 비난을 면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기본 명분이 뭐였는지, 또 전쟁의 목표가 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란의 비핵화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통한 경제적인 것, 석유 패권을 쥐는 게 정말 본심인지를 이제는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력을 다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란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휴전 국면을 깨고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공격을 할 것 같은 부분들. 이 분쟁에 더욱더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격을 위한 유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걸 억누르고 협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마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까.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명분상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특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정상회담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월 1일,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일자가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영종]
일단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상하원 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별로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오바마 정부도 사실 리비아 작전을 하면서 우리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오딧세이 새벽 작전을 수행한. 그 당시에도 전쟁권한법 무시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트럼프는 계속 내세울 것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전쟁권한법에 대한 약간 거부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권한법, 법적인 부분은 쉽게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미중 정상회담 잠시 언급해 주셔서. 사실 중국이랑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기, 보안, 기술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중에 가장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타이완에 무기 공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미중 정상회담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백승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문제를 빼고서도 지금 다퉈야 될 현안들이 너무 빽빽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서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한발 물러서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란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중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이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미중 협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의제는 아니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얘기할지는 저도 궁금한 상황인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이란 관련한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많이 자제할 테니 중국도 이란에 하는 것을 자제해라. 그런 식의 얘기도 물밑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몰라서 아마 워싱턴 내부에서도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백승훈]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 수행 국면에서 동맹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맹이자 하나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작전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저도 조금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삼권분립의 공화정 이런 시스템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그건 사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공개된 증거와 이걸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런다? 보통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에 푸틴 대통령이 뭔가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 중국이 자기네들 밑의 국가에게 요청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된 사법부가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이걸 사면을 해줘라. 그것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인데 외부 대통령이 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평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초현실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AI 합성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람보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각료들이랑 상의 탈의라든지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건 왜 올린 겁니까?
[이영종]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파크 폴리스가 와서 벌금 200~300불은 매길 텐데요. 저게 워싱턴DC에 있는 워싱턴 기념관과 또 링컨 기념관 사이를 연결하는 반사 연못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사실 오바마를 저격하기 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란 전쟁하고는 관계없이 오바마 집권 시기에 저 연못의 관리가 잘못돼서 녹조가 끼고 이랬다. 그런데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0만 불 정도를 넣어서 성과가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조가 끼고 오염됐던 곳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수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또 버검 내무장관까지 앉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황금색 튜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장소가 사실 킹 목사가 연설을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63년에 흑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 해브 어 드림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미국민들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끈 상징적 장소거든요. 그런데 저런 장소에 가서 굳이 저런 영상을 올려서 또 AI로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최근 10명 중 6명 이상 미국인 가운데 62%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안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영종]
앞에 바로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 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가 별로 해 놓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거리도 없는데 오바마에 대한 공격 부분은 나름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 게 너 출생지가 어디냐, 이걸 공격했어요.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들네임이 후세인입니다. 그건 아빠가 케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딴 거예요. 그런데 자꾸 후세인 오바마라고 호칭을 하면서 마치 사담 후세인. 중동의, 반미정서를 이끌어서 했는데 2011년에 이번 총격 사고가 있었던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오바마가 그 자리에서 자기 출생증명서를 내보입니다. 하와이에서 증명한 그 출생증명서를 내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떠난 그 뒤끝이 2011년인데 지금 15년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오바마 부부를 약간 침팬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영종]
그런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적인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정통 백인층,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호응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전술을 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민자 추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마치 과거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필그린 파더스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미국 독립 이제 250주년 되는데요. 트럼프도 할아버지 때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 구출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의도한다면 피해가 거의 없이 이렇게 배들을 꺼내올 수는 있습니까?
[이영종]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죠.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지금 호르무즈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묘안이라고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인도적이라는 이유죠. 거기에 지금 2000척이 넘는 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한 10명 정도 타고 있다고 해요. 큰 배지만 많은 인원이 타는 건 아니니까요. 2만 명 정도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소속된 선적 국가에서 빨리 구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갑자기 해협 봉쇄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로 바꿔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공격하면 바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프로젝트 프리덤 해서 항행의 자유,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설사 미국이 보장을 하고 이런다고 해도 일반 선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따라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피격을 당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 그 손실을 떠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선박 구출 계획을 두고 휴전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에 나설까요?
[백승훈]
일단 사태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박들이 과연 그에 응할까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군사작전은 아니거든요. 좁은 해협에서 2000척, 앞에 나갔던 배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1800~2000척 사이에 되는 배들을 빼내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군사작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척씩 묶어서 나갈 것인지 4척씩 묶어서 나갈 것인지.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봐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배들이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하나의 지렛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수준으로 빨리 나가고 자유항행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떤 군사작전을 시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사태 추이를 봤는데 별로 많이 호응을 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2척씩 호위하고 나가는, 그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 협상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태 추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위협은 할 겁니다.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위협을 하는. 그래서 선사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엄청난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충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제 작전화가 되는지를 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에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규칙들이 더 나올 수 있나요?
[백승훈]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없고요. 이미 의회 부의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리알화로 이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걸 제도화해서 통제권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통행료를 받는 것들을 제도화는 해 놨으니 이 제도화를 실제 입안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집행 기구들을 만들어서 하라. 그런 큰 지침을 준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모기함대를 사용하든 어떤 항만청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허가제 플러스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도 만드려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가 모여 있는 국제다자체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란이 원하는 대로 모즈타바가 지시한 대로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집행이 되는 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영종]
저도 이게 처음 작전이라고 해서 정말 미군이 호위를 하면서 항공기로 또 선박으로 호위를 하면서 든든하게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현재 나오는 거 보면 그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험사들한테 예를 들면 보험에 대한 조건을 이런 것들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한테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군사적인 이런 조치가 뒤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 있는 유조선이라든가 상선들이 선뜻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000척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배들 중에 과연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사실 의문이죠.
[앵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유조선이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회 항로로 원유 운송에 성공했습니다. 홍해라는 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보다 그 아래에 있어서 조금 우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운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승훈]
저는 그래서 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회로가 아니거든요. 우회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데 뒷길로 우회한다고 하는데 홍해는 우회하는 건 아니고 수송의 우회가 아니라 석유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에 2100만 배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얀부항, 말씀하신 홍해에서 빼는 안이 있는데 그건 파이프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서 1200km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홍해 얀부항으로 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갈리바프가 X에 얘기한 게 내가 수송 거기도 아니까 공격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그 수송로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로가 아니라 원래 700만 배럴을 하루에 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맥스로 됐을 때고 보통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500만 배럴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홍해서 나오는 게 2100만 배럴이었는데 500만 배럴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는 어떤 대체 파이프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홍해 얀부항으로 빼낸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있는 게 후티 반군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협보다 거기는 22km 정도 돼서 더 좋은 해협이거든요. 거기를 또 막게 되면, 물론 하나의 완충 장치로 우리가 너무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빼낼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옵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항로는 아니기 때문에 막기도 더 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티 반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엔드 게임이 돼서 이란이 여기를 막겠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막기 쉬운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더라도 계속 석유가 못 들어오고 유가가 오르고 석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많으니까 최소한 모든 것들을 해서 석유 수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독일,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영종]
3만 6000명 독일 주둔 미군 중에서 5000명을 뺀다고 했으니까 그게 7분의 1 정도를 빼는 거죠. 사실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면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과연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 때 평택의 미군기지를 찾아와서 실제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 숫자로는 한 3, 4위 정도 되지만 기지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현대화된 기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왜 캠프 험프리스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경주 APEC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과 관련한 미국의 승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해 준 것도 그게 한국의 방위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승인해 줘야 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저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함대 파견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들어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미군 주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최근 나오는 발언을 보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대북 억지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우려를 조금 지나서 그러면 최근에 저희를 또 괴롭혔던 관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폭탄으로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백승훈]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는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동맹과 나쁜 동맹을 나누겠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는 한국이 좋은 동맹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수사가 바뀌고 있어서 충분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지 아니면 관세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청구서는 분명히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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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에서 선박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는 미국에 맞서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빠진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장님, 다시 양국이 협상테이블에 앉기가 이렇게나 힘드네요.
[이영종]
모멘텀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고요. 1차 협상 결렬 이후에 뭔가 다시 불씨를 만드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9개의 항을 던졌는데 14개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양측이 어떤 의견, 의제와 관련해서 입장차를 좁히기이사회는 점점 요구사항이라든가 또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협상 합의점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동의하기 어려웠을까요? 핵 관련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승훈]
지금 협상 순서하고 우선순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란은 예견됐던 대로 단계별 안을 던진 겁니다. 우선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것들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고 핵 협상은 나중으로 미루자고 하는 건데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란이 더 센 안을 던진 겁니다. 원래 경제 유인을, 그러니까 이란이 처음에 했던 것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것들을 협상하면서 경제 유인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핵 협상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경제 유인을 받는 건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하는 것만 협상을 하면서 경제 유인은 다 앞에서 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양측의 의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9개 안에서 가장 센 안을 던졌던 것처럼 던졌던 것처럼 이란도 지금 자기네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센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핵 협상이 결렬됐다라기보다는 교착 상태에 다시 들어간 거고 양측은 어찌됐건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전략을 해서 나오려면 또 이란도 어쨌든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가장 많이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봐야 뭔가가 만들어지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지금 협상 순서와 우선순위 자체가 안 맞아서 계속해서 투닥거리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란 측에서는 전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백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도 지금 던진 안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유인을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항행, 그리고 핵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항행 하나만 갖고 경제 유인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란 입장도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던진 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면 아마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양측 다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압박카드를 하고 경제적 제재 그다음에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위한 자유함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이란 측 역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하나씩 더 보여주면서 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치를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작전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분석해 봤듯이 이게 새로운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르그섬 공격도 그렇고 이스파한에 있는 60% 농축 우라늄을 특수전 부대를 보내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하르그섬 외 7개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하는 것, 전혀 새로운 군사작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그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전쟁권한법도 계속 민주당에서 화두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석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3주 전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고 이란도 지금 경제적 위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킨게엄을 어느 순간에 멈추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그 모멘텀이 쉽지 않아서 언제 교착점이 풀릴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영종]
처음처럼 종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초반처럼 나이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란과 미국이 편리한 대로 우리 승전했다 이러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양측이 이미 패를 다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어정쩡하게 철수를 한다거나 미국도 여기서 그냥 발을 뺐다가는 이란이 다시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게 되는, 더욱 강해진 이란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런 비난을 면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기본 명분이 뭐였는지, 또 전쟁의 목표가 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란의 비핵화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통한 경제적인 것, 석유 패권을 쥐는 게 정말 본심인지를 이제는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력을 다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란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휴전 국면을 깨고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공격을 할 것 같은 부분들. 이 분쟁에 더욱더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격을 위한 유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걸 억누르고 협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마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까.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명분상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특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정상회담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월 1일,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일자가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영종]
일단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상하원 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별로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오바마 정부도 사실 리비아 작전을 하면서 우리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오딧세이 새벽 작전을 수행한. 그 당시에도 전쟁권한법 무시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트럼프는 계속 내세울 것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전쟁권한법에 대한 약간 거부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권한법, 법적인 부분은 쉽게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미중 정상회담 잠시 언급해 주셔서. 사실 중국이랑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기, 보안, 기술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중에 가장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타이완에 무기 공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미중 정상회담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백승훈]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문제를 빼고서도 지금 다퉈야 될 현안들이 너무 빽빽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서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한발 물러서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란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중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이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미중 협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의제는 아니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얘기할지는 저도 궁금한 상황인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이란 관련한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많이 자제할 테니 중국도 이란에 하는 것을 자제해라. 그런 식의 얘기도 물밑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몰라서 아마 워싱턴 내부에서도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백승훈]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 수행 국면에서 동맹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맹이자 하나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작전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저도 조금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삼권분립의 공화정 이런 시스템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그건 사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공개된 증거와 이걸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런다? 보통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에 푸틴 대통령이 뭔가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 중국이 자기네들 밑의 국가에게 요청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된 사법부가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이걸 사면을 해줘라. 그것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인데 외부 대통령이 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평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초현실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AI 합성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람보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각료들이랑 상의 탈의라든지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건 왜 올린 겁니까?
[이영종]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들어가서 있다고 하면 파크 폴리스가 와서 벌금 200~300불은 매길 텐데요. 저게 워싱턴DC에 있는 워싱턴 기념관과 또 링컨 기념관 사이를 연결하는 반사 연못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사실 오바마를 저격하기 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란 전쟁하고는 관계없이 오바마 집권 시기에 저 연못의 관리가 잘못돼서 녹조가 끼고 이랬다. 그런데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0만 불 정도를 넣어서 성과가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조가 끼고 오염됐던 곳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수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또 버검 내무장관까지 앉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황금색 튜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장소가 사실 킹 목사가 연설을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63년에 흑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아이 해브 어 드림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미국민들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끈 상징적 장소거든요. 그런데 저런 장소에 가서 굳이 저런 영상을 올려서 또 AI로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최근 10명 중 6명 이상 미국인 가운데 62%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안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영종]
앞에 바로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 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가 별로 해 놓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거리도 없는데 오바마에 대한 공격 부분은 나름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 게 너 출생지가 어디냐, 이걸 공격했어요.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들네임이 후세인입니다. 그건 아빠가 케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딴 거예요. 그런데 자꾸 후세인 오바마라고 호칭을 하면서 마치 사담 후세인. 중동의, 반미정서를 이끌어서 했는데 2011년에 이번 총격 사고가 있었던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오바마가 그 자리에서 자기 출생증명서를 내보입니다. 하와이에서 증명한 그 출생증명서를 내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떠난 그 뒤끝이 2011년인데 지금 15년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오바마 부부를 약간 침팬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영종]
그런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적인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정통 백인층,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호응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전술을 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민자 추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마치 과거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필그린 파더스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미국 독립 이제 250주년 되는데요. 트럼프도 할아버지 때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 구출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의도한다면 피해가 거의 없이 이렇게 배들을 꺼내올 수는 있습니까?
[이영종]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죠.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지금 호르무즈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묘안이라고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인도적이라는 이유죠. 거기에 지금 2000척이 넘는 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한 10명 정도 타고 있다고 해요. 큰 배지만 많은 인원이 타는 건 아니니까요. 2만 명 정도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소속된 선적 국가에서 빨리 구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갑자기 해협 봉쇄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로 바꿔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공격하면 바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프로젝트 프리덤 해서 항행의 자유,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설사 미국이 보장을 하고 이런다고 해도 일반 선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따라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피격을 당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 그 손실을 떠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선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선박 구출 계획을 두고 휴전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에 나설까요?
[백승훈]
일단 사태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박들이 과연 그에 응할까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군사작전은 아니거든요. 좁은 해협에서 2000척, 앞에 나갔던 배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1800~2000척 사이에 되는 배들을 빼내야 될 텐데 지금 미국이 어떤 식으로 군사작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척씩 묶어서 나갈 것인지 4척씩 묶어서 나갈 것인지.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봐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배들이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하나의 지렛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수준으로 빨리 나가고 자유항행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떤 군사작전을 시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사태 추이를 봤는데 별로 많이 호응을 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2척씩 호위하고 나가는, 그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 협상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태 추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위협은 할 겁니다.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위협을 하는. 그래서 선사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엄청난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충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제 작전화가 되는지를 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에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규칙들이 더 나올 수 있나요?
[백승훈]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없고요. 이미 의회 부의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리알화로 이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걸 제도화해서 통제권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통행료를 받는 것들을 제도화는 해 놨으니 이 제도화를 실제 입안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집행 기구들을 만들어서 하라. 그런 큰 지침을 준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모기함대를 사용하든 어떤 항만청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허가제 플러스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도 만드려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가 모여 있는 국제다자체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란이 원하는 대로 모즈타바가 지시한 대로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집행이 되는 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센터장님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영종]
저도 이게 처음 작전이라고 해서 정말 미군이 호위를 하면서 항공기로 또 선박으로 호위를 하면서 든든하게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현재 나오는 거 보면 그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험사들한테 예를 들면 보험에 대한 조건을 이런 것들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한테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군사적인 이런 조치가 뒤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 있는 유조선이라든가 상선들이 선뜻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000척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배들 중에 과연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사실 의문이죠.
[앵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유조선이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회 항로로 원유 운송에 성공했습니다. 홍해라는 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보다 그 아래에 있어서 조금 우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운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승훈]
저는 그래서 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회로가 아니거든요. 우회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데 뒷길로 우회한다고 하는데 홍해는 우회하는 건 아니고 수송의 우회가 아니라 석유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에 2100만 배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얀부항, 말씀하신 홍해에서 빼는 안이 있는데 그건 파이프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서 1200km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홍해 얀부항으로 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갈리바프가 X에 얘기한 게 내가 수송 거기도 아니까 공격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그 수송로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로가 아니라 원래 700만 배럴을 하루에 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맥스로 됐을 때고 보통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500만 배럴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홍해서 나오는 게 2100만 배럴이었는데 500만 배럴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는 어떤 대체 파이프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홍해 얀부항으로 빼낸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있는 게 후티 반군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협보다 거기는 22km 정도 돼서 더 좋은 해협이거든요. 거기를 또 막게 되면, 물론 하나의 완충 장치로 우리가 너무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빼낼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옵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항로는 아니기 때문에 막기도 더 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티 반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엔드 게임이 돼서 이란이 여기를 막겠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막기 쉬운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더라도 계속 석유가 못 들어오고 유가가 오르고 석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많으니까 최소한 모든 것들을 해서 석유 수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독일,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영종]
3만 6000명 독일 주둔 미군 중에서 5000명을 뺀다고 했으니까 그게 7분의 1 정도를 빼는 거죠. 사실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면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과연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 때 평택의 미군기지를 찾아와서 실제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 숫자로는 한 3, 4위 정도 되지만 기지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현대화된 기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왜 캠프 험프리스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경주 APEC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과 관련한 미국의 승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해 준 것도 그게 한국의 방위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승인해 줘야 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저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함대 파견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들어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미군 주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최근 나오는 발언을 보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대북 억지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우려를 조금 지나서 그러면 최근에 저희를 또 괴롭혔던 관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폭탄으로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백승훈]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는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동맹과 나쁜 동맹을 나누겠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는 한국이 좋은 동맹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수사가 바뀌고 있어서 충분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지 아니면 관세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청구서는 분명히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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