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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지원하는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이란은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양국이 주고받은 종전협상안은 계속해서 쳇바퀴만 도는 형국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 협상 전망을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이니까 오늘 오전부터는 사실상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엄호하는 작전은 아니고 기뢰의 위치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엄효식]
실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 2000여 척의 선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들한테 아무런 군사적인 조치 없이 밖으로 나와라,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면 나올 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으로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구축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함정들 그리고 100여 척의 항공기, 여러 가지 무인기들 그리고 병력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1500여 명의 병력들이 이번 작전에 함께할 것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력들이 실제 민간 선박들이 가는 데 근접해서 경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지역에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어떤 공격 행위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적 엄호는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박들이 지나가게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미군들이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했던 말을 되짚어보면 호르무즈 해협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가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일광]
왜냐하면 일단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길게 썼죠. 왜 내가 갇혀 있는 선박들을 풀어내야 하냐, 요청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라고 봅니다. 일단 선박들이 나와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신호만 준다면 유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건데 이란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러면 갇혀 있는 선박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자는 작전으로 변경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유가를 낮춰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중부사령부가 게시한 글에 보면 앞서 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구축함 비롯해서 100여 대 항공기, 다영역 무인 플랫폼과 1만 5000명 병력까지도일단 준비는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엄호가 없는 상태에서 항로 파악하는 데만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까요?
[엄효식]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오면 괜찮을 거야라고 메시지를 내면 아마 한 척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중부사령부에서 구체적으로 함정이나 구축함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것에 앞서서 여러 가지 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정찰할 것이고요. 만약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했을 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이 공격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의 여러 가지 전력들이 타깃에 대해서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모기함대라고 하죠, 이란의 모기함대들의 움직임을 포박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까요?
[엄효식]
지난번에 중부사령부 측에서 모기함대, 소형 고속정들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A-10 공격기나 아파치헬기 같은 것을 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30기동원정대의 이런 선박들이 있는데 그런 A-10 공격기나 아파치헬기 같은 것들이 특정 지역에서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이란 쪽 해협에서 소형 공격정이 출발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세력들이 이동해서 그런 소형 고속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일광]
여러 가지 본인들이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었던 선박들이 하나둘씩 아니면 대규모로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란 내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죠.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이건 휴전 위반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자기들도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군사적 수단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죠. 몇 척의 선박들이 과연 미국의 작전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오전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하려면 선박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선박들을 뺀 다음에 최대한 항행을 통과시킨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으로도 이란 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척 나가는 데, 몇십 척 통과하는 데 이란이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해서 미국과의 무력충돌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만 해도 현지 시간으로 3일에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대를 피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작전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란 쪽에서도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효식]
어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 아마 이란 쪽의 혁명수비대 관련된세력으로 추정은 되는데 공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그 공격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 다른 선박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중부사령부의 말만 믿고 나오기에는 그런 공격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2000여 척의 선박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보호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아마 이란 측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써 그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나 작전에 대해서 그냥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써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건 실제 아마 첫 번째 선박의 통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도주의적 과정을 방해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동참하지 않는 것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섭섭한 것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SNS 트루스 소셜에 쓴 것을 보면 갇혀 있는 선박들은 사실 이 전쟁과 상관이 없는 정말 무고한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두 달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종의 생색을 내는 거죠.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갇혀 있는 선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사작전도 감수를 하면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생색을 내는 거죠. 당신들이 도와줬더라면 조금 더 쉽게 아니면 더 일찍, 더 빨리 갇혀 있는 선박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협상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역제안한 14개항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의 관련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이란 쪽에서는 14개 종전안, 역제안한 게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전의 제안들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일광]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14개 요구안입니다. 이후에도 알자지라 방송을 보시면 3단계 휴전안이 또 나왔어요. 그건 조금 다른데 14개의 조항은 본인들의 요구조건만 14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14개를 요구한 것 중에는 가장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그다음에 역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이 떠나야 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는 힘들죠. 그러나 알자지라 방송에 나온 3단계 협상안을 보시면 1단계,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일단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15년 우라늄 농축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건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논의,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앵커]
이전에 5년이냐, 20년이냐 이 부분으로 싸웠던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성일광]
미국이 20년 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15년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440kg, 순도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전체를 반출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서 희석한다. 여기에 대해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얘기했지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한 것은 없으나 어쨌든 1단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핵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진전된 거죠, 핵 협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 역내 안보, 안전보장을 위해서 걸프 국가나 주변 국가들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핵 협상이 하나도 진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달라, 이것을 미국 측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란 쪽에 줬고요. 이란 측이 다시 미국의 답변을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또다시 재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재답변을 해야 할 차례인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제안은 종전에 맞춰져 있지 핵 제안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일광]
어쨌든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2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핵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30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종전을 하자. 그다음에 핵 협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핵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해상 봉쇄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서 핵 협상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엇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새로운 답변을 이란 측에 보낼 것이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어쨌든 간접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큰 진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성일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안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쪽에서 나왔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 나온 거, 이 부분 미국 쪽에서 20년이라고 했고 이란 쪽에서 5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란이 물러나는 태세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엄효식]
일단 미국하고 이란 간에 어쨌든 뭔가를 주고받는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협상의 기초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뭔가 들어줘야 협상이 되는데 지금 이란은 계속 본인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정말 레드라인 중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만 거기의 핵심은 기존 농축되어 있던 400여 킬로그램의 60%의 우라늄 농축,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란이 없애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지금도 핵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지만 향후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기간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걸 미국이 들어가서 다 처리하겠다. 그걸 받으면 다른 것은 웬만한 것은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지금 농축돼 있는 60%의 우라늄, 그것을 이란에서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인데 거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혁명수비대의 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가능한 군사작전이나 아니면 우리와의 나쁜 합의 중에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거는 뭘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란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협의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란이 일단 자신의 협상 조건을 들어서 핵 협상부터 시작하고 그걸 들어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주겠다는 건데 이란의 입장은 그 반대거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부터 하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결렬되면 다시 한 번 무력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무력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충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앵커]
양국 입장 따로 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볼게요. 지금 1, 2기 통틀어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든 뭐든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다.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본인은 더 나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연일 최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지지율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30%대의 아주 낮은 지지율이지만 이것은 금방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높지만 조금 지나가면 더 낮아질 수 있다.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잘 마무리 짓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미국 내에서 본인에게 몰아닥치는 그런 부정적 여론을 어느 정도 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로만 반복이 되면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실제적인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이 오늘부터 하는 프리덤 프로젝트,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또는 미국의 전쟁 수행에 대한 여러 세계 각국의 지지나 성원,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 국내에서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전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국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직시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정말 천재적이었다자평하기도 했고요. 또 우호적인 봉쇄를 주장하며,전쟁 권한법 위반론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기자가 물어본 것은 그거예요, 모순이 아니냐. 당신은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전쟁은 아직 지속 중인데 지금 트럼프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쨌든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한 이후로 일단 60일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하고 다시 우리가 작전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억지. 어찌 보면 자신의 정당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적 수단을 내려놓는 것은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도 군사적 수단을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이 군사적 수단을 버리고 협상을 한다는 건 사실상 협상력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해야 협상이 통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전의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군사작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런 거 잘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대통령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휴전 기간은 빼야 한다. 그러면 최소 한 달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휴전 국면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 사면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성일광]
이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물론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향응 좀 받고 시가나 술, 아주 값비싼 고급 양주 같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정 간섭이죠. 그리고 재판 받는 총리에 대해서 타국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타국 대통령이 재판을 중단하고 사면해라. 사면이라는 것도 재판 결과가 나와야 사면을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재판 중이란 말이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달라고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양국 간 아무리 돈독한 관계이지만 거의 내정 간섭에 가깝고요. 어찌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부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을 압박해 달라.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재판 가느라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국정을 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금 어찌 보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미중 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중순 중국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종전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단 방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 측에 이란 지원을 중단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우선은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성일광]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게 중국이 계속해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아주 싼값에 수입을 많이 했었고 이란 수출의 거의 80%가 중국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그렇게 잘 수입을 해 오다가 수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난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수출한 돈으로 이란이 무기 사고 전쟁 준비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협상 국면에서 도대체 중국이 한 게 뭐가 있느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자신이 쓸 수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강대국, 대국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과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할 수 있는 이중물자라고 할 수 있죠. 군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민수용으로 쓸 수도 있는 과염소산나트륨 같은 것도 수출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탄도미사일 만드는 데 중요한 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국 간 이란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준비한 녹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 인터뷰를 봤을 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하르그섬에 있는 유정들도 이제 곧 다 차서 결국에는 폐쇄할 수도 있다, 그게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하르그섬에 있는 여러 가지 석유 저장시설도 문제가 되지만 이란의 원유, 원전 자체가 지하에서 기름을 적정량을 뽑아내야 땅속에서도 원유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름을 뽑아내도 어디에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란 내에 있는 항구에도 원유 약 5000만 배럴 정도가 그들의 배에 실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기름 자체가 어디로 가지 못하고 바다에 있는 유조선에 서 있는 상태고 하르그섬에 있는 석유도 그대로 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유정에서도 뽑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유정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유전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란 경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석유 수출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란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며칠 안에 유정이 폐쇄되거나 또는 유정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혁명수비대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란 경제의 미래에도 굉장히 큰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란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OPEC+ 7개국이 6월부터 원유를 증산하겠다는 소식을 냈습니다. 이게 배경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UAE는 탈퇴로 인흐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은 국가들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 OPEC+에 있어도 원유 증산하게 해 줄게, 이런 당근책이라고 봐야 합니까?
[성일광]
그렇겠죠, 아무래도. UAE가 OPEC을 탈퇴한 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OPEC의 가이드라인, 300만 배럴, 아니면 350만 배럴밖에 증산을 못한다면 우리도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OPEC 입장에서는 특히 사우디 중심의 OPEC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국가들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증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원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OPEC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OPEC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증산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그간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밝혀 왔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타자로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독미군 감축하겠다. 국방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줄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관세 폭탄도 매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엄효식]
현재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가장 상처 주는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주독미군을 일부 감축하거나 줄이는 것은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에는 그때는 1만 명을 줄이겠다는 발표까지 했었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미군 약 5000명을 이번에 감축한다는 것은 물론 미국-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도와주지 않은 그런 측면에 대한 보복 같은 조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또는 유럽 지역의 방어는 유럽 국가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다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유럽에 8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8만여 명의 병력이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일부는 줄일 수가 있겠고 일부는 그 병력들이 이동해서 그 지역에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을 좀 줄이겠다는 게 미국 안보전략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독일 쪽에서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 얘기도 하고 있고 이탈리아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죠. 독일 총리가 뼈아픈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분은 상당히 나빴겠죠. 이란한테 끌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상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는 나토에서, 즉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1기에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감축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어쨌든 유럽에 있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계속 줄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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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지원하는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이란은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양국이 주고받은 종전협상안은 계속해서 쳇바퀴만 도는 형국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 협상 전망을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이니까 오늘 오전부터는 사실상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엄호하는 작전은 아니고 기뢰의 위치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엄효식]
실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 2000여 척의 선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들한테 아무런 군사적인 조치 없이 밖으로 나와라,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면 나올 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으로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구축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함정들 그리고 100여 척의 항공기, 여러 가지 무인기들 그리고 병력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1500여 명의 병력들이 이번 작전에 함께할 것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력들이 실제 민간 선박들이 가는 데 근접해서 경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지역에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어떤 공격 행위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적 엄호는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박들이 지나가게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미군들이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했던 말을 되짚어보면 호르무즈 해협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가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일광]
왜냐하면 일단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길게 썼죠. 왜 내가 갇혀 있는 선박들을 풀어내야 하냐, 요청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라고 봅니다. 일단 선박들이 나와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신호만 준다면 유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건데 이란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러면 갇혀 있는 선박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자는 작전으로 변경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유가를 낮춰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 중부사령부가 게시한 글에 보면 앞서 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구축함 비롯해서 100여 대 항공기, 다영역 무인 플랫폼과 1만 5000명 병력까지도일단 준비는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엄호가 없는 상태에서 항로 파악하는 데만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까요?
[엄효식]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오면 괜찮을 거야라고 메시지를 내면 아마 한 척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중부사령부에서 구체적으로 함정이나 구축함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것에 앞서서 여러 가지 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일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정찰할 것이고요. 만약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했을 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이 공격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의 여러 가지 전력들이 타깃에 대해서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모기함대라고 하죠, 이란의 모기함대들의 움직임을 포박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까요?
[엄효식]
지난번에 중부사령부 측에서 모기함대, 소형 고속정들의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A-10 공격기나 아파치헬기 같은 것을 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30기동원정대의 이런 선박들이 있는데 그런 A-10 공격기나 아파치헬기 같은 것들이 특정 지역에서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이란 쪽 해협에서 소형 공격정이 출발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세력들이 이동해서 그런 소형 고속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일광]
여러 가지 본인들이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었던 선박들이 하나둘씩 아니면 대규모로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란 내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죠.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이건 휴전 위반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자기들도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군사적 수단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죠. 몇 척의 선박들이 과연 미국의 작전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오전이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하려면 선박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선박들을 뺀 다음에 최대한 항행을 통과시킨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으로도 이란 쪽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척 나가는 데, 몇십 척 통과하는 데 이란이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해서 미국과의 무력충돌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만 해도 현지 시간으로 3일에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대를 피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작전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란 쪽에서도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효식]
어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 아마 이란 쪽의 혁명수비대 관련된세력으로 추정은 되는데 공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그 공격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 다른 선박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중부사령부의 말만 믿고 나오기에는 그런 공격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2000여 척의 선박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보호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아마 이란 측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써 그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나 작전에 대해서 그냥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써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건 실제 아마 첫 번째 선박의 통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도주의적 과정을 방해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동참하지 않는 것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광]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섭섭한 것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SNS 트루스 소셜에 쓴 것을 보면 갇혀 있는 선박들은 사실 이 전쟁과 상관이 없는 정말 무고한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두 달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종의 생색을 내는 거죠.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갇혀 있는 선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사작전도 감수를 하면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생색을 내는 거죠. 당신들이 도와줬더라면 조금 더 쉽게 아니면 더 일찍, 더 빨리 갇혀 있는 선박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협상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역제안한 14개항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의 관련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이란 쪽에서는 14개 종전안, 역제안한 게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전의 제안들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일광]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14개 요구안입니다. 이후에도 알자지라 방송을 보시면 3단계 휴전안이 또 나왔어요. 그건 조금 다른데 14개의 조항은 본인들의 요구조건만 14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14개를 요구한 것 중에는 가장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그다음에 역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이 떠나야 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는 힘들죠. 그러나 알자지라 방송에 나온 3단계 협상안을 보시면 1단계,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일단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15년 우라늄 농축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건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논의,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앵커]
이전에 5년이냐, 20년이냐 이 부분으로 싸웠던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성일광]
미국이 20년 했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15년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440kg, 순도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전체를 반출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서 희석한다. 여기에 대해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얘기했지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한 것은 없으나 어쨌든 1단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달라.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핵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진전된 거죠, 핵 협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 역내 안보, 안전보장을 위해서 걸프 국가나 주변 국가들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핵 협상이 하나도 진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달라, 이것을 미국 측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란 쪽에 줬고요. 이란 측이 다시 미국의 답변을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또다시 재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재답변을 해야 할 차례인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제안은 종전에 맞춰져 있지 핵 제안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일광]
어쨌든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2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핵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는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30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종전을 하자. 그다음에 핵 협상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핵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해상 봉쇄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서 핵 협상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엇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새로운 답변을 이란 측에 보낼 것이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어쨌든 간접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큰 진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성일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안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쪽에서 나왔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 나온 거, 이 부분 미국 쪽에서 20년이라고 했고 이란 쪽에서 5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란이 물러나는 태세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엄효식]
일단 미국하고 이란 간에 어쨌든 뭔가를 주고받는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매우 다행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협상의 기초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뭔가 들어줘야 협상이 되는데 지금 이란은 계속 본인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정말 레드라인 중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만 거기의 핵심은 기존 농축되어 있던 400여 킬로그램의 60%의 우라늄 농축,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란이 없애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지금도 핵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지만 향후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기간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걸 미국이 들어가서 다 처리하겠다. 그걸 받으면 다른 것은 웬만한 것은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지금 농축돼 있는 60%의 우라늄, 그것을 이란에서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인데 거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혁명수비대의 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가능한 군사작전이나 아니면 우리와의 나쁜 합의 중에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거는 뭘까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란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협의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란이 일단 자신의 협상 조건을 들어서 핵 협상부터 시작하고 그걸 들어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주겠다는 건데 이란의 입장은 그 반대거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부터 하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결렬되면 다시 한 번 무력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무력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충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앵커]
양국 입장 따로 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볼게요. 지금 1, 2기 통틀어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간은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든 뭐든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다.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본인은 더 나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연일 최고가를 가고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지지율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30%대의 아주 낮은 지지율이지만 이것은 금방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높지만 조금 지나가면 더 낮아질 수 있다.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잘 마무리 짓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미국 내에서 본인에게 몰아닥치는 그런 부정적 여론을 어느 정도 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로만 반복이 되면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실제적인 성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이 오늘부터 하는 프리덤 프로젝트,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또는 미국의 전쟁 수행에 대한 여러 세계 각국의 지지나 성원,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 국내에서도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전 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국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직시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정말 천재적이었다자평하기도 했고요. 또 우호적인 봉쇄를 주장하며,전쟁 권한법 위반론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기자가 물어본 것은 그거예요, 모순이 아니냐. 당신은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전쟁은 아직 지속 중인데 지금 트럼프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쨌든 휴전을 했기 때문에 휴전한 이후로 일단 60일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하고 다시 우리가 작전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억지. 어찌 보면 자신의 정당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적 수단을 내려놓는 것은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과 협상을 계속해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도 군사적 수단을 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이 군사적 수단을 버리고 협상을 한다는 건 사실상 협상력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해야 협상이 통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전의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군사작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런 거 잘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만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대통령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휴전 기간은 빼야 한다. 그러면 최소 한 달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적 압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휴전 국면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 사면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성일광]
이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물론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향응 좀 받고 시가나 술, 아주 값비싼 고급 양주 같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정 간섭이죠. 그리고 재판 받는 총리에 대해서 타국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타국 대통령이 재판을 중단하고 사면해라. 사면이라는 것도 재판 결과가 나와야 사면을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금 재판 중이란 말이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달라고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양국 간 아무리 돈독한 관계이지만 거의 내정 간섭에 가깝고요. 어찌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부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을 압박해 달라.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재판 가느라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국정을 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금 어찌 보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미중 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중순 중국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종전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단 방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 측에 이란 지원을 중단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우선은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성일광]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게 중국이 계속해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아주 싼값에 수입을 많이 했었고 이란 수출의 거의 80%가 중국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그렇게 잘 수입을 해 오다가 수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난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수출한 돈으로 이란이 무기 사고 전쟁 준비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협상 국면에서 도대체 중국이 한 게 뭐가 있느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자신이 쓸 수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강대국, 대국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과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할 수 있는 이중물자라고 할 수 있죠. 군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민수용으로 쓸 수도 있는 과염소산나트륨 같은 것도 수출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탄도미사일 만드는 데 중요한 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국 간 이란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준비한 녹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 인터뷰를 봤을 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하르그섬에 있는 유정들도 이제 곧 다 차서 결국에는 폐쇄할 수도 있다, 그게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하르그섬에 있는 여러 가지 석유 저장시설도 문제가 되지만 이란의 원유, 원전 자체가 지하에서 기름을 적정량을 뽑아내야 땅속에서도 원유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름을 뽑아내도 어디에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란 내에 있는 항구에도 원유 약 5000만 배럴 정도가 그들의 배에 실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기름 자체가 어디로 가지 못하고 바다에 있는 유조선에 서 있는 상태고 하르그섬에 있는 석유도 그대로 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유정에서도 뽑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유정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유전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란 경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석유 수출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란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며칠 안에 유정이 폐쇄되거나 또는 유정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혁명수비대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란 경제의 미래에도 굉장히 큰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란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OPEC+ 7개국이 6월부터 원유를 증산하겠다는 소식을 냈습니다. 이게 배경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UAE는 탈퇴로 인흐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은 국가들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 OPEC+에 있어도 원유 증산하게 해 줄게, 이런 당근책이라고 봐야 합니까?
[성일광]
그렇겠죠, 아무래도. UAE가 OPEC을 탈퇴한 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OPEC의 가이드라인, 300만 배럴, 아니면 350만 배럴밖에 증산을 못한다면 우리도 탈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OPEC 입장에서는 특히 사우디 중심의 OPEC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국가들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증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원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OPEC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OPEC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증산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그간 굉장히 많은 서운함을 밝혀 왔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타자로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독미군 감축하겠다. 국방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줄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관세 폭탄도 매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엄효식]
현재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가장 상처 주는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주독미군을 일부 감축하거나 줄이는 것은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에는 그때는 1만 명을 줄이겠다는 발표까지 했었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미군 약 5000명을 이번에 감축한다는 것은 물론 미국-이란 전쟁에서 독일이 도와주지 않은 그런 측면에 대한 보복 같은 조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또는 유럽 지역의 방어는 유럽 국가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다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유럽에 8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8만여 명의 병력이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일부는 줄일 수가 있겠고 일부는 그 병력들이 이동해서 그 지역에 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을 좀 줄이겠다는 게 미국 안보전략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독일 쪽에서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 얘기도 하고 있고 이탈리아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죠. 독일 총리가 뼈아픈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분은 상당히 나빴겠죠. 이란한테 끌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상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는 나토에서, 즉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1기에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감축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어쨌든 유럽에 있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계속 줄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안보에도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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