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셧다운' 종료...트럼프, 예산안 서명

미국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일부 기능 정지가 76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넘어온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비밀경호국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쟁점이 됐던 이민 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 보호국 산하 국경 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여전히 ICE와 국경 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트럼프 2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하는 별도 예산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도 통과됩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민 단속과 국경의 두 핵심 기관이 완전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공화당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친 ICE와 국경 순찰대 예산안의 경우 6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미국인 2명이 연방 요원의 총격에 숨지자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촉발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2월 14일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연방 정부의 일부 기능이 43일간 중단되는 역대 최장 기간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국토안보부는 개별 부처 차원이지만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 됐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한 교통안전청 직원들의 공백 탓에 전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또 그 후폭풍으로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료 중 처음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