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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나와 계십니다.
[앵커]
오늘 새벽 트럼프 발언. 이란이 협상 타결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란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근거 있는 발언일까요?
[김열수]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게감이 있잖아요. 무게감을 지녀야 되는데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게 엊그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해공군력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한 달 전에 들은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무게감이 자꾸 떨어져서 트럼프도 거짓말하지만 저도 여기 나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란은 이란대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도 미국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압박의 일환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경제도 이미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란 국민들 삶 어떻습니까?
[김열수]
이란 국민들의 삶은 보도에 나온 거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득문한 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란에서 발표한 걸 보면 300여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35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과장을 많이 하니까 그분은 3만 5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시위가 일어났냐면 학생들의 시위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시위도 아니고 상인들의 시위였어요. 상인들의 시위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전쟁 상황으로 역봉쇄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란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생필품 수입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 3월, 4월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7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달러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1달러에 120만 리라 그 정도였는데 이게 160만으로 갔다가 180만 리라까지 갔는데 이란에서는 1000만 리라짜리로 찍어내냐 마냐인데 이게 돈이에요? 종이지. 종이도 아니죠. 종이로 이걸 찍어내는 돈이 더 비싸겠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요.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서 인접 국가로 이란 국민들이 사오는 것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들 보니까 사실상 절대빈곤층, 고통받는 사람들이 5%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질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란이 지난 47년 동안 저항경제를 통해서 다 먹고 사는 방법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국민들은 거기에서 제 살길 찾아서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질식을 얘기하면서 돼지처럼 질식할 것이다, 이런 비유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봉쇄 자체가 효과적이다 보니까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역봉쇄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협상하려고 그러면 역봉쇄도 풀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봉쇄를 한 것은 이란이고 이란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봉쇄부터 풀어야 나가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봉쇄 풀려고 하면 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 협상을 통해서 역봉쇄를 풀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전쟁을 왜 했겠어요. 전쟁을 한 이유는 미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제사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건데 이것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아라그치가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오만 갔다가 파키스탄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껏 내놓은 게 3단계 해법이란 말이죠. 처음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영구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 그걸 약속하라고 으기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얘기해 보자고 3단계에서는 그때 가서 핵 문제 얘기해 보자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토의해 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한 거죠. 핵 문제 없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환으로서 역봉쇄는 절대로 풀지 않겠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군사압박과 경제압박 동시에 가하는 상황인데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경한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미국이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란 매체에서도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김열수]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는데 모즈타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4월 30일, 어제인데요. 어제가 이란으로 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의미 있는 날이냐면 1622년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낸 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념일이에요.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사실상 모즈타바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는데. 4월 30일이 외세를 배격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주권을 수호한 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주권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다. 과거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가 마침 이런 의미 있는 날짜다 보니까 성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적절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는 서로 위협하고 있지만 협상에 대한 물밑 작업도 오가는 게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CNN 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을 보완해서 기존보다 좀 더 수정된 평화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게 5월 1일 오늘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쪽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딱 일주일 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내가 거짓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협상안에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좀 전에 3단계 해법을 지난 주말에 이란이 제안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들어 있지 않은 핵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이란에서 수정안을 낸다면 그 수정안 속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문제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걸 다시 리젝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문제하고 핵 농축 권한하고 두 가지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어야 거기서 협상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것 자체가 아예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핵 문제도 포기 못한다고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포기 못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깥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앵커님 질문처럼 물밑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그 수정안 속에 핵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은 또다시 안 할 겁니다.
[앵커]
이란이 혼자 힘들어 보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이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호르무즈에서 무력충돌이 있으면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란 편을 들기로 마음먹은 건가요?
[김열수]
이란 편을 들고 있죠. 러시아가 이란에 지원해 준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 정보 제공이고요. 두 번째는 드론을 제공해 줬거든요. 군사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이렇다고 봐야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준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사실상 미국의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러시아가 오히려 이란한테 이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러시아한테 제공해 줬던 것이 드론이란 말이죠. 샤헤드-136이라는 그걸 줬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러시아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주에 갔을 때 아주 극진하게 푸틴 대통령이 맞아들였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즈타바로부터 서신도 받았다.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라그치가 갔다고 보거든요. 아라그치 장관이 거기 간 것은 아마 3단계해법을 얘기할 겁니다. 우선 전쟁하는 거 그만두게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 하자. 그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거든요.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서 해보겠다고 얘기한 건데. 이게 3월 9일날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났어요. 전화한 거나 결과나. 3월 9일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어요. 이때는 전쟁이 일어난 지 10일밖에 안 됐던 때잖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2015년도에 JCPOA 회의,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핵합의를 할 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저농축 우라늄 1만 톤을 우리 러시아로 그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60% 농축된 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칼에 거절했어요.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그리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우크라이나나 신경 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보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 쪽만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란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통해서 중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미국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뭐라도 끼어들면 결국 러시아가 지분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상은 내가 차렸는데 숟가락은 러시아가 드는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너 빠져, 너는 우크라이나 문제나 해결하고 대신에 거기서 빨리 휴전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죠.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율하려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조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일 거고 이란은 미국과 1:1 협상이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러시아한테도 손 내밀고 중국한테도 손 내밀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에 사실상 도움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어서 과연 중국이 조금씩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할까요?
[김열수]
중국이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하이협력기구에 요청한 것은 이란 국방부 장관이 27일인가 28인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 하 국방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 국방장관 회의에 이란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어요.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결성 이돼서 상하이협력기구가 됐고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추가돼 있는데 주로 권위주의국가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러시아 정도 가서 얘기했을 뿐이지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하고 그래도 다 알았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인 기반을,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일 텐데 중국은 정중동이잖아요.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밑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미국은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휴전할 때도 중국이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한테 미국이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된 모든 배를 나포하는데, 그중에 중국 배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달 15일, 보름만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너도 일정한 역할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얘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중국이 눈치 못 채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면도 있고 손해를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면은외교적으로 전 세계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 문이 닳도록 외국 정상들이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지도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것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자산이잖아요. 자신의 파워, 중국의 세력을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위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여기로 각 나라들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미 움직이기는 했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이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연 4. 5% 성장할 것은 아예 물거품이 되어가고 실업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만 유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국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도 있어서 중국도 일정 부분은 오히려 이란을 도와주기보다는 이란한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이 이렇게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버텨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 되어 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승인 없이 이들이 독자적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열수]
두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독자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랬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1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철천지 원수를 이번 기회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란을 파탄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시설뿐만 아니고 교량, 에너지시설까지 다 박살내버리겠다. 이란이 재선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자기 국가안보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그 생각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일에 협상이 깨지기만을 바랄지도 몰라요. 협상이 깨지면 완전히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란이 핵무기 가지는 것은 큰일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동지역 전체의 패권국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전 세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안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오랫동안 해서 완전히 이란을 파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승인 없이 바로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장비도 도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스라엘군에 논란스러운 행동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예수상을 망치로 부수고 기독교 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해진 소식은 수녀를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열수]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 없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전 때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그랬고 소위 말해서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 군인들이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코란을 훼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종교가 똑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종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불법무도한 행동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요. 예수님은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러시아정교라든지 이런 데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수녀님을 대하는 거나 또는 신부님을 대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저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이스라엘의 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하고 관련된 장병들은 바로 처벌하겠다고 얘기한 이유도 이것이 일파만파 확산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앵커]
나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협조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운함을 표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도 철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요. 단순한 협박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실행 직전의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저분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건지 하지 않을 건가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적어도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토 탈퇴는 안 하는데 대신에 나토 재조정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런데 그 미군들은 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조 안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러기는 했지만 미군들이 이번 전쟁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영공을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니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또 기지 사용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스페인 총리가 좌파정부이긴 하지만 가장 또 반대가 심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다시피 했고 또 이번에 독일 총리도 미국 국민들 전체가 이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리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로 보내겠다. 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영공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도와주고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 미군이 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반대했던 나라에 왜 미군이 주둔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스페인 같은 경우 워낙 이번에 심하게 했기 때문에 미군 철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독일 같은 데는 철수보다는 굉장히 많은 감축을 통해서 재배치를 할 텐데 이것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독일에서 철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첫마디가 독일에 있는 미군은 그대로 주둔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서 2년 내에 움직여지면 그래도 기지를 재조정하고 배치하는 데 관계는 없는데 시간을 끌어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조정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필요했을 때 유럽은 없었다. 계속해서 뒤끝을 부리면서 감축까지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5월 1일자에서 전쟁권한법안, 의회가 전쟁을 승인 안 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헤그세스 나와서 4월 7일부터 휴전했으니까 그 기간도 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어요. 이후에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은 2월 28일날 했는데 그렇다 보면 60일에 해당되면 4월 28일날 돼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5월 1일이냐. 이것은 미 행정부에서 미 의회에다 전쟁한다고 요청한 날이,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한 날이 4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되는 날이 5월 1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19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철수하라고 미 상원과 하원에서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주로 민주당에서 다 했죠. 그런데 상원에서 전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4번 부결시켰고 하원에서 1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4번에 걸쳐서 상하원에서 미국 보고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결됐으니 이것은 전쟁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계속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나가서 발언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4월 7일까지 5월 5일까지 23일 정도 되는데 그럼 23일 후에는 끝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그세스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도 리비아를 폭격할 때 그때도 60일이 넘었다고 하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후티 반군에 대해서 미사일로 공격을 할 때도 6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한 권한은 미 의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 이전까지는 행정부에 있다가 워낙 베트남전도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이것을 가져갔는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 비슷한 군사작전을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크게 아주 시비가 붙는 것보다는 보면 좀 포용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의회가 강제적으로 전쟁을 종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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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나와 계십니다.
[앵커]
오늘 새벽 트럼프 발언. 이란이 협상 타결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란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근거 있는 발언일까요?
[김열수]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게감이 있잖아요. 무게감을 지녀야 되는데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게 엊그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핵무기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해공군력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한 달 전에 들은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무게감이 자꾸 떨어져서 트럼프도 거짓말하지만 저도 여기 나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란은 이란대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도 미국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압박의 일환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는 경제도 이미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란 국민들 삶 어떻습니까?
[김열수]
이란 국민들의 삶은 보도에 나온 거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득문한 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란에서 발표한 걸 보면 300여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35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과장을 많이 하니까 그분은 3만 5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시위가 일어났냐면 학생들의 시위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시위도 아니고 상인들의 시위였어요. 상인들의 시위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전쟁 상황으로 역봉쇄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란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생필품 수입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 3월, 4월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7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달러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1달러에 120만 리라 그 정도였는데 이게 160만으로 갔다가 180만 리라까지 갔는데 이란에서는 1000만 리라짜리로 찍어내냐 마냐인데 이게 돈이에요? 종이지. 종이도 아니죠. 종이로 이걸 찍어내는 돈이 더 비싸겠죠.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요.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서 인접 국가로 이란 국민들이 사오는 것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들 보니까 사실상 절대빈곤층, 고통받는 사람들이 5%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질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이란이 지난 47년 동안 저항경제를 통해서 다 먹고 사는 방법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국민들은 거기에서 제 살길 찾아서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매우 효과적이라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질식을 얘기하면서 돼지처럼 질식할 것이다, 이런 비유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봉쇄 자체가 효과적이다 보니까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역봉쇄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협상하려고 그러면 역봉쇄도 풀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봉쇄를 한 것은 이란이고 이란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봉쇄부터 풀어야 나가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봉쇄 풀려고 하면 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 협상을 통해서 역봉쇄를 풀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전쟁을 왜 했겠어요. 전쟁을 한 이유는 미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제사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건데 이것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아라그치가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오만 갔다가 파키스탄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껏 내놓은 게 3단계 해법이란 말이죠. 처음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영구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 그걸 약속하라고 으기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얘기해 보자고 3단계에서는 그때 가서 핵 문제 얘기해 보자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토의해 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한 거죠. 핵 문제 없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환으로서 역봉쇄는 절대로 풀지 않겠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군사압박과 경제압박 동시에 가하는 상황인데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경한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미국이 패배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란 매체에서도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김열수]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는데 모즈타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4월 30일, 어제인데요. 어제가 이란으로 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의미 있는 날이냐면 1622년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을 몰아낸 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념일이에요.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사실상 모즈타바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는데. 4월 30일이 외세를 배격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주권을 수호한 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주권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다. 과거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가 마침 이런 의미 있는 날짜다 보니까 성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적절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는 서로 위협하고 있지만 협상에 대한 물밑 작업도 오가는 게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CNN 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을 보완해서 기존보다 좀 더 수정된 평화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게 5월 1일 오늘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쪽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게 오면 이걸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딱 일주일 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내가 거짓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협상안에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좀 전에 3단계 해법을 지난 주말에 이란이 제안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 문제가 들어 있지 않은 핵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이란에서 수정안을 낸다면 그 수정안 속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문제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걸 다시 리젝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문제하고 핵 농축 권한하고 두 가지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 있어야 거기서 협상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것 자체가 아예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핵 문제도 포기 못한다고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포기 못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깥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앵커님 질문처럼 물밑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그 수정안 속에 핵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은 또다시 안 할 겁니다.
[앵커]
이란이 혼자 힘들어 보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이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호르무즈에서 무력충돌이 있으면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란 편을 들기로 마음먹은 건가요?
[김열수]
이란 편을 들고 있죠. 러시아가 이란에 지원해 준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 정보 제공이고요. 두 번째는 드론을 제공해 줬거든요. 군사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이렇다고 봐야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준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사실상 미국의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러시아가 오히려 이란한테 이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러시아한테 제공해 줬던 것이 드론이란 말이죠. 샤헤드-136이라는 그걸 줬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러시아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주에 갔을 때 아주 극진하게 푸틴 대통령이 맞아들였고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즈타바로부터 서신도 받았다.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아라그치가 갔다고 보거든요. 아라그치 장관이 거기 간 것은 아마 3단계해법을 얘기할 겁니다. 우선 전쟁하는 거 그만두게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 하자. 그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내 모든 능력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한 거거든요.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서 해보겠다고 얘기한 건데. 이게 3월 9일날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나타났어요. 전화한 거나 결과나. 3월 9일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어요. 이때는 전쟁이 일어난 지 10일밖에 안 됐던 때잖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2015년도에 JCPOA 회의,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핵합의를 할 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저농축 우라늄 1만 톤을 우리 러시아로 그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60% 농축된 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칼에 거절했어요.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그리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우크라이나나 신경 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보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 쪽만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란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통해서 중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미국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뭐라도 끼어들면 결국 러시아가 지분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상은 내가 차렸는데 숟가락은 러시아가 드는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너 빠져, 너는 우크라이나 문제나 해결하고 대신에 거기서 빨리 휴전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죠.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율하려고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조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일 거고 이란은 미국과 1:1 협상이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러시아한테도 손 내밀고 중국한테도 손 내밀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에 사실상 도움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있어서 과연 중국이 조금씩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할까요?
[김열수]
중국이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하이협력기구에 요청한 것은 이란 국방부 장관이 27일인가 28인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 하 국방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 국방장관 회의에 이란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어요.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결성 이돼서 상하이협력기구가 됐고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추가돼 있는데 주로 권위주의국가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그 말의 의미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러시아 정도 가서 얘기했을 뿐이지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하고 그래도 다 알았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인 기반을,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일 텐데 중국은 정중동이잖아요.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밑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미국은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휴전할 때도 중국이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한테 미국이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된 모든 배를 나포하는데, 그중에 중국 배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달 15일, 보름만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너도 일정한 역할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얘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중국이 눈치 못 채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면도 있고 손해를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면은외교적으로 전 세계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 문이 닳도록 외국 정상들이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지도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것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자산이잖아요. 자신의 파워, 중국의 세력을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위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여기로 각 나라들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미 움직이기는 했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꽉 잡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에 대한 이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연 4. 5% 성장할 것은 아예 물거품이 되어가고 실업률은 굉장히 올라가고 그런 상태가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만 유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국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도 있어서 중국도 일정 부분은 오히려 이란을 도와주기보다는 이란한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이 이렇게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버텨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 되어 있다, 이런 걸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승인 없이 이들이 독자적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열수]
두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독자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랬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1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철천지 원수를 이번 기회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이란을 파탄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시설뿐만 아니고 교량, 에너지시설까지 다 박살내버리겠다. 이란이 재선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자기 국가안보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그 생각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일에 협상이 깨지기만을 바랄지도 몰라요. 협상이 깨지면 완전히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란이 핵무기 가지는 것은 큰일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동지역 전체의 패권국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전 세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안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오랫동안 해서 완전히 이란을 파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승인 없이 바로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장비도 도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스라엘군에 논란스러운 행동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예수상을 망치로 부수고 기독교 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해진 소식은 수녀를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열수]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 없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전 때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그랬고 소위 말해서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 군인들이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코란을 훼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종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종교가 똑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종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불법무도한 행동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요. 예수님은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러시아정교라든지 이런 데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수녀님을 대하는 거나 또는 신부님을 대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종교에 대한 이해력이 병사들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저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이스라엘의 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하고 관련된 장병들은 바로 처벌하겠다고 얘기한 이유도 이것이 일파만파 확산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이익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앵커]
나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협조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운함을 표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도 철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요. 단순한 협박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실행 직전의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저분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건지 하지 않을 건가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적어도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토 탈퇴는 안 하는데 대신에 나토 재조정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런데 그 미군들은 조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조 안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러기는 했지만 미군들이 이번 전쟁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영공을 날아가야 되는데 못 날아가니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또 기지 사용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스페인 총리가 좌파정부이긴 하지만 가장 또 반대가 심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다시피 했고 또 이번에 독일 총리도 미국 국민들 전체가 이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리아, 리투아니아 이런 데로 보내겠다. 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영공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도와주고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 미군이 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반대했던 나라에 왜 미군이 주둔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스페인 같은 경우 워낙 이번에 심하게 했기 때문에 미군 철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독일 같은 데는 철수보다는 굉장히 많은 감축을 통해서 재배치를 할 텐데 이것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독일에서 철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첫마디가 독일에 있는 미군은 그대로 주둔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서 2년 내에 움직여지면 그래도 기지를 재조정하고 배치하는 데 관계는 없는데 시간을 끌어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조정은 될 가능성이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필요했을 때 유럽은 없었다. 계속해서 뒤끝을 부리면서 감축까지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5월 1일자에서 전쟁권한법안, 의회가 전쟁을 승인 안 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헤그세스 나와서 4월 7일부터 휴전했으니까 그 기간도 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어요. 이후에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은 2월 28일날 했는데 그렇다 보면 60일에 해당되면 4월 28일날 돼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5월 1일이냐. 이것은 미 행정부에서 미 의회에다 전쟁한다고 요청한 날이,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한 날이 4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되는 날이 5월 1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쟁권한법이라는 것이 197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철수하라고 미 상원과 하원에서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주로 민주당에서 다 했죠. 그런데 상원에서 전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4번 부결시켰고 하원에서 1번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4번에 걸쳐서 상하원에서 미국 보고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결됐으니 이것은 전쟁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계속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나가서 발언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4월 7일까지 5월 5일까지 23일 정도 되는데 그럼 23일 후에는 끝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그세스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도 리비아를 폭격할 때 그때도 60일이 넘었다고 하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후티 반군에 대해서 미사일로 공격을 할 때도 6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한 권한은 미 의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 이전까지는 행정부에 있다가 워낙 베트남전도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이것을 가져갔는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 비슷한 군사작전을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크게 아주 시비가 붙는 것보다는 보면 좀 포용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의회가 강제적으로 전쟁을 종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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