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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백악관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 관련 소식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현장 참석자들 긴급 피신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반길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행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1, 2기 통틀어서. 굉장히 그건 기자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 시킨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 총격범이 행사장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20발의 총을 쐈느냐. 그 과정에서 비밀경호국의 어떤 부분이 부실했느냐,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반전시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어났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전쟁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후속조치, 그다음에 연관된 문제점 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총격 사건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길주]
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봐야겠죠. 일단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내각이 모두 무사하고, 본인 포함해서, 잘했다는 메시지. 그래서 비밀경호국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통합의 메시지죠. 이런 때일수록 미국이 반목과 분열을 하지 말고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이란 전쟁하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반전을 노리기 위한 그런 단호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믿어달라는 메시지도 사실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번 범행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캘리포니아 거주자인데 1명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이란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가 제압되기 전에 여러 무기로 무장을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파란만장한 밤, 법 집행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신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1세 남성 콜 호머스 앨런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시는 화면이 제압당한, 단독 범행으로 확인된 남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언론의 보도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너무 성급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반전시위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 행사 자체가 대주제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발표했었던 표현이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한 공격이었다. 결과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물경제적, 특히 체감 물가가 많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나타난 것은 아직 없지만 실물경제적으로 고충이 심각하고 당연히 공포감이나 불확실성이 고조된 채 있기 때문에 반전시위도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통합을 이끌고 분열을 중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해석을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분열된 또 반전시위가 상당히 고조된 이런 움직임을 정치적으로도 완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앵커]
사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총격사건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옮겨갈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를 잘 부리는 것 중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24년 7월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암살 시도 사건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강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각인시켰는데 그럼으로써 결국은 대선에서 이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죠.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전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이란이 이것을 뒤에 배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또 필라델피아 암살 시도와 같은 것하고 전혀 무관치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했던 것은 트럼프를 계속 암살하려고 이란이 여러 시도를 해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협상 단계에서 그것하고 연결고리가 맺어지면 협상이 딱 차단돼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되 사실 이란 전쟁이라는 상황하고 전혀 분리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유가 문제도 에너지 문제와 도마에 올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33%로 내려갔고 그게 이란 전쟁과는 무관치 않지만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측면에서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마가 진영이 분열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마가 진영은 재교섭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반전 여론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어쨌거나 총격 사건의 타깃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야당조차도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통합의 분위기로 갈 건데 그런 발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 보게 되면 매우 강력한 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했고 또 보안검색대를 뚫으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남성이. 그러다 보니까 외교 행사장이나 만찬장에서외부에서 폭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게 보안검색이나 비밀경호국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중간점검 혹은 재점검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호 임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경호에 문제가 없도록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후자는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빨리 체포를 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내각이 다 무사하니까.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그럼 전자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경호 임무 수준을 끌어올릴지 그건 분명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정치적 양분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에서 이게 한 번에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내각, 이런 인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기고 있다고 봅니다.
[김광석]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 등장한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 한 글자가 비대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비대칭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400만 달러짜리의 미사일과 2만 달러짜리의 드론이 부딪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첨단화된 무기를 이용하면 가성비 있게 싸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시사한 비대칭 전쟁이 있고요. 또 전쟁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할 때는 이런 자그마한 테러부터 큰 테러까지 테러가 장기간 지속되겠구나. 그러니까 종전이 되더라도 이슬람 혁명수비대 측에서 강경파가 테러를 일정 부분 범행하거나 또는 반전시위대 측면에서도 내국민에서도 이런 시위나 어쩌면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광의의 전쟁이라고 규명한다면 기존의 전쟁이 아닌 비대칭 전쟁, 소위 미사일로 싸우기도 하지만 이런 테러와 같은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현재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보안 수준을 더 격상시키고 지금 있었던 이런 테러 현상에 대해서 보안검색대가 뚫리지는 않았지만 보안검색대를 호텔 내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호텔 밖에서도 보안검색대를 더 강화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비대칭 전쟁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총격이 일어난 장소가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함께하는 만찬 행사장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 내에서 오래된 전통이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여기 행사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중동 전쟁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등장을 했다는 말이죠.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반길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리티지 측면에서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100년 넘는 전통을 가져서 사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상징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악관하고 기자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악관하고 출입기자단하고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관계를 선순환적 소통을 이룩하는 자리가 만찬기념회 자리거든요.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다가 저 자리에서 웃으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구한 전통도 있고 시너지도 있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 1, 2기 모두 기득권 언론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기득권 언론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사실은 팟캐스트라든가 비전통 언론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출입기자단도 그런 언론인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기존에 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사실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자단 구성도 달라진 게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게 있잖아요. 반전 여론부터 시작해서 지지율 33%. 그러면 유구한 전통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져간다고 하면서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전 계기 중의 하나로 마련할 그런 동기는 분명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다만 원래 그런 의도와는 달리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할지 여부가 이번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30일 내에 다시 하겠다. 그런 것은 그 동력을 제대로 살려보고 플러스 해서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까지 엮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셈법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종전협상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2차 협상은 일단 무산이 된 것으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이 미국 측과 만나기 전에 자리를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반길주]
그러니까 2차 협상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마음은 급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격상 그리고 정황상 2차 협상으로 바로 가는 상황은 아니었죠. 뭐냐 하면 딱 보면 파키스탄은 사실 중재국으로서 미국과 이란을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게끔 양자 차원에서 초대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란에게 중재 역할을 할 테니까 뭔가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같은 것을 들고 와라, 그럼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미국까지 불러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란은 파키스탄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파키스탄 포함해서 오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순방의 일환으로 들렀다가 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2차 협상이라는 인식하고는 거리가 있게 1차 협상도 아니고 2차 협상도 아닌 1. 5차 협상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협상하고 2차 협상의 차이는 뭐냐 하면 1차 협상은 상대방의 패를 읽고 잘 되면 타결까지 한다는 거였고 2차 협상은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협상의 콘텐츠라든가 타결의 여부가 아니라. 그래서 1. 5차 협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이고 그의 연장선에서 오만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오는 것은 1. 5차 협상의 동력, 공식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왔다가 그냥 파키스탄하고만 얘기하고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나 더 외교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도 돌아가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양측의 제안을 들어보고 한번 현장에서 소통할 의지가 있다. 다만 직접 대면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 있되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간접적으로 협상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절차 중에 굉장히 신뢰 구축의 아주 작은 단초라도 마련이 돼서 직접 협상하는 방안,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되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랜드 바겐을 타결할 수 있는 여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열어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자신에게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나은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 역시 관건은 핵일까요?
[반길주]
더 나은 제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더 낫지 않았던 제안은 뭐였는지, 그 간극이 뭐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당장 핵 폐기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스몰딜이었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준다면 이란이 잘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였죠. 그게 그랜드 바겐이었는데 거기에 간극이 생긴 거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60%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한 번에 다 반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가 농축, 앞으로 농축하는 것도 20년이냐, 5년이냐의 문제. 그러면 거기에서 간극은 뭐냐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NPT 회원국으로서 핵은 만들지 않지만 민간 차원의 핵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NPT에서 보장돼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도 뺏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의 간극,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더 나은 제안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더 나은 제안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식에서 이란 입장에서 약간 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겠죠. 440kg이 완전 반출이 아니라 220kg만 반출하겠다. 그런데 220kg은 이란에 두고 이란의 기술로 희석을 하겠다. 희석하고 일부는 민간 차원의 핵 연료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랜드 바겐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제안이라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협상의 여지가 있고 협상을 꼭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반 교수님이랑 외교적인 부분 짚어봤는데 김 교수님이랑 경제적인 부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2차 협상에 들어서면서 이란 쪽에서는 주는 만큼 받아와야 한다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석]
현재 추산된 동결자금이 140조 원 정도, 이렇게 현재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UN 제재하에 있었고 또 스위프트망에서도 배제 조치를 당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수출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수출 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대로 정산되지 않으면서 상당 부분 원유 수출도 제동이 걸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UN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란 측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란 측에서는 핵 가지고도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지만 미국 너희가 스스로 전쟁에 대한 파손된 것들을 배상해 달라, 배상 책임 너희한테 있다. 배상금을 대라라는 요구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UN제재,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 혹은 그동안에 동결됐었던 자금, 그런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배상금을 직접 주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3억 5000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적으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이 전쟁 후에 복구작업을 이란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리알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 계산해 보면 0입니다. 이란 리알화 환율이 0이라는 얘기는 1000억 리알을 줘도 1달러를 안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국 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부터 어떤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복구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완전히 제로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본다면 동결된 자산, 달러 현금 자산을 우리가 가져야만 전쟁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전쟁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종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란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전쟁 배상금을 내놓아라 하는 이란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될 텐데 직접 미국의 자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우회적으로 동결자산을 풀어준다든지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쟁 복구비를 우회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면 종전이란 사실 이 협상 과정에서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나름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양측 종전 협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전쟁 배상금과 핵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내분 때문에 협상이 무산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경파, 온건파 중에 실권을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길주]
우선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큰 협상 목표,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핵을 한 번에 다 폐기하는 것, 이건 강경파든 온건파든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단독 장악이냐, 공동 장악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에 반환하는 문제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개방한다고 하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건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지가 높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두어들인 통행료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재건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최우선적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강경파든 온건파든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시기에 비하면 사실은 더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심리전 차원에서 이란이 내부 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은 사실 내부 분열 수준까지 가기보다는 이견,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식의 설명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게 경제적 숨통을 쥐는 압박전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아직까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굉장히 강한 전략이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중동에서의 굉장히 많은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했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그 자체가 이란 스스로도 수출길을 막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전비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굉장히 어려운, 마치 벌이 침을 쏘면 자기도 죽듯이. 이것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의 전쟁 전황 자체가 극단에 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동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동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의 역봉쇄 조치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수급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중국으로부터 무기 공급도 차단할 수 있는 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또 이란의 전체 경제적 자원을 대중국 혹은 대인도, 주요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통해 살아남고 있는 것인데 그럼 원유 수출길을 막으면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전쟁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나 생필품이나 그밖에 여러 보급 상황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조치하는 것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할 때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라. 사실은 이 판단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원유가 가공됩니다. 그런데 세계 항공유의 3분의 1을 우리나라 항공유를 씁니다. 세계 항공기의 3분의 1이 우리나라 항공기를 써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유의 70% 이상이 우리나라 항공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형을 보시면 동부 지역의 석유 정제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항공유가 공급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송유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항공유를 공급해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보다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너무나 큰 체감 물가 부담, 비즈니스에 걸쳐서도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그 반전 시위의 한 가지 결이 방금 우리가 확인했었던 테러가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아닐지 몰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200여 나라가 다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나라처럼 중동산 원유를 사오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그게 전 세계 물가나 전 세계 원유 가격이나 석유 제품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미국의 역봉쇄 같은 강경 일변도가 어떻게 보면미국이 중국을 자극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그러니까 중국을 활용할 유용성, 효용성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중국을 활용하게 되면 또 레버리지 측면에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1차 카드라기보다는 2차 부수적인 카드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게 다만 이란하고의 우방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줘서 이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이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는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게 중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무역 불균형을 중국을 압박해서 받아내는 것. 그것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기대는 있을 수 있어도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틀에서 본다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는 그런 인식이 미국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있는 원유들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광석]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원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정말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프타 쇼크나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화해야 되겠구나. 자립화하는 방법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거의 세계 점유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 중동산 원유에만 70%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늘려 나가야겠구나라는 종류의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동안 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2016년 기준으로 0. 3%였습니다. 전체 원유 수입액의 0. 3%가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는 16. 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역시 원유 순수출국으로 4년 전부터 바뀌었고 원유 최대 생산국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 이른바 에너지 개발 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미국에게 유리한 변화 중 하나는 에너지 다변화의 움직임을 세계 각국에게 유도하고 그중의 일부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미국에 의존하라라는 요구를 단행할 수 있고 이게 25년부터 시작됐었던 관세 전쟁의 결과와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관세전쟁의 배경이 뭡니까? 왜 미국은 만성 무역적자국이어야 되느냐. 너희 나라들 미국으로부터 이것저것 수출을 해서 경제적 효용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원유 사가라, 에너지 LNG 사가라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가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 지금의 실제 전쟁과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유도했는지까지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미국산 원유나 LNG 의존도가 높아질 경향성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편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경제적인 편익이 많아진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렵죠. 예를 들면 실물경제지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지만 소비자 심리지표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서 70% 기여가 소비인데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 악신호를 가져다줄 수 있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니까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사실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자아내게 만들 그럴 사안이니까 미국 경제에서 원유 수출이나 에너지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당장 미국 내수 경제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준다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의 중간선거도 그렇고 지금 미국 시각으로 5월 1일에 전쟁권한법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서두드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후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5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길주]
5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세 가지 선택지 중의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다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공습을 단행한 이후 계속 얘기했던 게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좀 더 완성도 높게 이어가서 이걸 풀어나가서 군사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루에 1조 5000억 원씩 군사 비용을 쓰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그 경우에는 의회에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분을 잘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명분이 뭐냐,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두 번째는 협상을 타결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세 번째는 시작한 전쟁이니까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의회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해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30일 내로 끝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시간 부족과 논리 부족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상하원 승인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이란 전쟁 중단 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란 전쟁은 승인하는 것으로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럼 동참을 해 주겠냐, 이것도 사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화당 의원도 더 이상 지지해 줄 수 없다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거고 결과적으로 어느 시나리오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든 간에 의회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높아지고 반전 여론은 더 격화될 것이다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주말 사이에 그래도 한 번은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협상도 무산됐는데 이러면서 또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특히나 미 증시도 그렇고 왜 오르는 겁니까?
[김광석]
그 부분은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할수록 실물경제를 어지럽힐 겁니다. 이른바 전쟁 같은 경제를 만들 겁니다. 이건 실물경제적 현상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은 전혀 다르다. 자본시장의 모습과 실물경제가 디커플링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왜 자본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물경제는 전쟁의 경과가 중요해요. 종전 여부가 중요해요, 실물경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계속 원유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전쟁의 경과가 아니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전쟁의 공포감의 경과입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공포감이 치달았을 때 그때가 주가의 저점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종전의 기대감이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은 귀기울여요. 두 번 귀기울여요, 세 번 귀기울여요. 그렇지만 세 번 이상은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장 대표적으로 러우전쟁이 지금 4년 2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도 러우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이 전쟁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한다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적으로는 전쟁 복구비 혹은 무기 탄약고를 더 보충하는 또 세 번째는 실물경제적 충격이 있을수록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채에 의존한 재정 투입이 유동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하여 이해하셨으면 좋겠다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내일은 내일대로 우리 증시도 열리는데 내일 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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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백악관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 관련 소식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현장 참석자들 긴급 피신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반길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행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1, 2기 통틀어서. 굉장히 그건 기자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 시킨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 총격범이 행사장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20발의 총을 쐈느냐. 그 과정에서 비밀경호국의 어떤 부분이 부실했느냐,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란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반전시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어났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전쟁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후속조치, 그다음에 연관된 문제점 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총격 사건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길주]
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봐야겠죠. 일단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내각이 모두 무사하고, 본인 포함해서, 잘했다는 메시지. 그래서 비밀경호국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통합의 메시지죠. 이런 때일수록 미국이 반목과 분열을 하지 말고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반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이란 전쟁하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반전을 노리기 위한 그런 단호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믿어달라는 메시지도 사실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번 범행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남성 캘리포니아 거주자인데 1명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이란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가 제압되기 전에 여러 무기로 무장을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파란만장한 밤, 법 집행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신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1세 남성 콜 호머스 앨런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시는 화면이 제압당한, 단독 범행으로 확인된 남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장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언론의 보도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너무 성급하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반전시위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 행사 자체가 대주제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발표했었던 표현이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한 공격이었다. 결과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물경제적, 특히 체감 물가가 많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나타난 것은 아직 없지만 실물경제적으로 고충이 심각하고 당연히 공포감이나 불확실성이 고조된 채 있기 때문에 반전시위도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통합을 이끌고 분열을 중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해석을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분열된 또 반전시위가 상당히 고조된 이런 움직임을 정치적으로도 완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앵커]
사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총격사건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후의 여론이 어떻게 옮겨갈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를 잘 부리는 것 중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24년 7월에 있었던 필라델피아 암살 시도 사건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강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각인시켰는데 그럼으로써 결국은 대선에서 이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죠.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전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이란이 이것을 뒤에 배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또 필라델피아 암살 시도와 같은 것하고 전혀 무관치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했던 것은 트럼프를 계속 암살하려고 이란이 여러 시도를 해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협상 단계에서 그것하고 연결고리가 맺어지면 협상이 딱 차단돼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선을 긋되 사실 이란 전쟁이라는 상황하고 전혀 분리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유가 문제도 에너지 문제와 도마에 올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33%로 내려갔고 그게 이란 전쟁과는 무관치 않지만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측면에서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마가 진영이 분열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마가 진영은 재교섭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반전 여론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어쨌거나 총격 사건의 타깃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야당조차도 대통령을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통합의 분위기로 갈 건데 그런 발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들 보게 되면 매우 강력한 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했고 또 보안검색대를 뚫으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남성이. 그러다 보니까 외교 행사장이나 만찬장에서외부에서 폭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게 보안검색이나 비밀경호국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중간점검 혹은 재점검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호 임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경호에 문제가 없도록 촘촘한 검색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제압하는 것. 후자는 성공을 한 거죠, 사실은. 빨리 체포를 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내각이 다 무사하니까.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이죠. 그럼 전자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경호 임무 수준을 끌어올릴지 그건 분명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의 정치적 양분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에서 이게 한 번에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내각, 이런 인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기고 있다고 봅니다.
[김광석]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 등장한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 한 글자가 비대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비대칭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400만 달러짜리의 미사일과 2만 달러짜리의 드론이 부딪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첨단화된 무기를 이용하면 가성비 있게 싸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시사한 비대칭 전쟁이 있고요. 또 전쟁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할 때는 이런 자그마한 테러부터 큰 테러까지 테러가 장기간 지속되겠구나. 그러니까 종전이 되더라도 이슬람 혁명수비대 측에서 강경파가 테러를 일정 부분 범행하거나 또는 반전시위대 측면에서도 내국민에서도 이런 시위나 어쩌면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광의의 전쟁이라고 규명한다면 기존의 전쟁이 아닌 비대칭 전쟁, 소위 미사일로 싸우기도 하지만 이런 테러와 같은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현재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보안 수준을 더 격상시키고 지금 있었던 이런 테러 현상에 대해서 보안검색대가 뚫리지는 않았지만 보안검색대를 호텔 내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호텔 밖에서도 보안검색대를 더 강화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비대칭 전쟁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총격이 일어난 장소가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함께하는 만찬 행사장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 내에서 오래된 전통이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껏 여기 행사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중동 전쟁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등장을 했다는 말이죠.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반길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리티지 측면에서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100년 넘는 전통을 가져서 사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상징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민주주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악관하고 기자단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악관하고 출입기자단하고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관계를 선순환적 소통을 이룩하는 자리가 만찬기념회 자리거든요.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다가 저 자리에서 웃으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구한 전통도 있고 시너지도 있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 1, 2기 모두 기득권 언론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기득권 언론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사실은 팟캐스트라든가 비전통 언론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출입기자단도 그런 언론인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기존에 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사실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자단 구성도 달라진 게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게 있잖아요. 반전 여론부터 시작해서 지지율 33%. 그러면 유구한 전통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가져간다고 하면서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전 계기 중의 하나로 마련할 그런 동기는 분명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다만 원래 그런 의도와는 달리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할지 여부가 이번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30일 내에 다시 하겠다. 그런 것은 그 동력을 제대로 살려보고 플러스 해서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까지 엮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셈법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종전협상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2차 협상은 일단 무산이 된 것으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이 미국 측과 만나기 전에 자리를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반길주]
그러니까 2차 협상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마음은 급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격상 그리고 정황상 2차 협상으로 바로 가는 상황은 아니었죠. 뭐냐 하면 딱 보면 파키스탄은 사실 중재국으로서 미국과 이란을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게끔 양자 차원에서 초대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란에게 중재 역할을 할 테니까 뭔가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같은 것을 들고 와라, 그럼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잘 되면 미국까지 불러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란은 파키스탄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파키스탄 포함해서 오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순방의 일환으로 들렀다가 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2차 협상이라는 인식하고는 거리가 있게 1차 협상도 아니고 2차 협상도 아닌 1. 5차 협상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협상하고 2차 협상의 차이는 뭐냐 하면 1차 협상은 상대방의 패를 읽고 잘 되면 타결까지 한다는 거였고 2차 협상은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협상의 콘텐츠라든가 타결의 여부가 아니라. 그래서 1. 5차 협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이고 그의 연장선에서 오만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오는 것은 1. 5차 협상의 동력, 공식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왔다가 그냥 파키스탄하고만 얘기하고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나 더 외교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미국도 돌아가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양측의 제안을 들어보고 한번 현장에서 소통할 의지가 있다. 다만 직접 대면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 있되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간접적으로 협상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절차 중에 굉장히 신뢰 구축의 아주 작은 단초라도 마련이 돼서 직접 협상하는 방안,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되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랜드 바겐을 타결할 수 있는 여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열어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자신에게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나은 제안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 역시 관건은 핵일까요?
[반길주]
더 나은 제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더 낫지 않았던 제안은 뭐였는지, 그 간극이 뭐였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란이 생각하는 것은 당장 핵 폐기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스몰딜이었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준다면 이란이 잘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였죠. 그게 그랜드 바겐이었는데 거기에 간극이 생긴 거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60%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한 번에 다 반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가 농축, 앞으로 농축하는 것도 20년이냐, 5년이냐의 문제. 그러면 거기에서 간극은 뭐냐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NPT 회원국으로서 핵은 만들지 않지만 민간 차원의 핵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NPT에서 보장돼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도 뺏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의 간극,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더 나은 제안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더 나은 제안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식에서 이란 입장에서 약간 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들 수 있겠죠. 440kg이 완전 반출이 아니라 220kg만 반출하겠다. 그런데 220kg은 이란에 두고 이란의 기술로 희석을 하겠다. 희석하고 일부는 민간 차원의 핵 연료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랜드 바겐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제안이라는 평가를 하는 이유는 협상의 여지가 있고 협상을 꼭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앵커]
반 교수님이랑 외교적인 부분 짚어봤는데 김 교수님이랑 경제적인 부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2차 협상에 들어서면서 이란 쪽에서는 주는 만큼 받아와야 한다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거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석]
현재 추산된 동결자금이 140조 원 정도, 이렇게 현재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란이 UN 제재하에 있었고 또 스위프트망에서도 배제 조치를 당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수출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수출 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대로 정산되지 않으면서 상당 부분 원유 수출도 제동이 걸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UN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로부터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란 측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란 측에서는 핵 가지고도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지만 미국 너희가 스스로 전쟁에 대한 파손된 것들을 배상해 달라, 배상 책임 너희한테 있다. 배상금을 대라라는 요구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UN제재,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 혹은 그동안에 동결됐었던 자금, 그런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배상금을 직접 주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3억 5000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중간선거를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적으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이 전쟁 후에 복구작업을 이란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리알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환율 계산해 보면 0입니다. 이란 리알화 환율이 0이라는 얘기는 1000억 리알을 줘도 1달러를 안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국 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부터 어떤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복구 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완전히 제로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본다면 동결된 자산, 달러 현금 자산을 우리가 가져야만 전쟁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전쟁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종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란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전쟁 배상금을 내놓아라 하는 이란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될 텐데 직접 미국의 자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우회적으로 동결자산을 풀어준다든지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전쟁 복구비를 우회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면 종전이란 사실 이 협상 과정에서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나름의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양측 종전 협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전쟁 배상금과 핵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의 내분 때문에 협상이 무산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경파, 온건파 중에 실권을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길주]
우선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큰 협상 목표,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핵을 한 번에 다 폐기하는 것, 이건 강경파든 온건파든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지금 단독 장악이냐, 공동 장악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에 반환하는 문제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개방한다고 하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건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지가 높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두어들인 통행료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재건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최우선적으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강경파든 온건파든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시기에 비하면 사실은 더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심리전 차원에서 이란이 내부 분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은 사실 내부 분열 수준까지 가기보다는 이견, 미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식의 설명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게 경제적 숨통을 쥐는 압박전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아직까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굉장히 강한 전략이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중동에서의 굉장히 많은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했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그 자체가 이란 스스로도 수출길을 막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전비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굉장히 어려운, 마치 벌이 침을 쏘면 자기도 죽듯이. 이것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의 전쟁 전황 자체가 극단에 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동할 수 있는 수단까지 다 동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의 역봉쇄 조치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수급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중국으로부터 무기 공급도 차단할 수 있는 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또 이란의 전체 경제적 자원을 대중국 혹은 대인도, 주요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통해 살아남고 있는 것인데 그럼 원유 수출길을 막으면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전쟁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나 생필품이나 그밖에 여러 보급 상황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조치하는 것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할 때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라. 사실은 이 판단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원유가 가공됩니다. 그런데 세계 항공유의 3분의 1을 우리나라 항공유를 씁니다. 세계 항공기의 3분의 1이 우리나라 항공기를 써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유의 70% 이상이 우리나라 항공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형을 보시면 동부 지역의 석유 정제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항공유가 공급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송유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항공유를 공급해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보다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민들의 너무나 큰 체감 물가 부담, 비즈니스에 걸쳐서도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그 반전 시위의 한 가지 결이 방금 우리가 확인했었던 테러가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아닐지 몰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200여 나라가 다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나라처럼 중동산 원유를 사오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그게 전 세계 물가나 전 세계 원유 가격이나 석유 제품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미국의 역봉쇄 같은 강경 일변도가 어떻게 보면미국이 중국을 자극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그러니까 중국을 활용할 유용성, 효용성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중국을 활용하게 되면 또 레버리지 측면에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1차 카드라기보다는 2차 부수적인 카드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게 다만 이란하고의 우방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서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줘서 이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이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는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게 중국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무역 불균형을 중국을 압박해서 받아내는 것. 그것에 대한 협상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기대는 있을 수 있어도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틀에서 본다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는 그런 인식이 미국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있는 원유들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광석]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원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정말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도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프타 쇼크나 원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화해야 되겠구나. 자립화하는 방법은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거의 세계 점유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 중동산 원유에만 70%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늘려 나가야겠구나라는 종류의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동안 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2016년 기준으로 0. 3%였습니다. 전체 원유 수입액의 0. 3%가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는 16. 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역시 원유 순수출국으로 4년 전부터 바뀌었고 원유 최대 생산국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 이른바 에너지 개발 산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미국에게 유리한 변화 중 하나는 에너지 다변화의 움직임을 세계 각국에게 유도하고 그중의 일부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미국에 의존하라라는 요구를 단행할 수 있고 이게 25년부터 시작됐었던 관세 전쟁의 결과와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관세전쟁의 배경이 뭡니까? 왜 미국은 만성 무역적자국이어야 되느냐. 너희 나라들 미국으로부터 이것저것 수출을 해서 경제적 효용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원유 사가라, 에너지 LNG 사가라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가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세 전쟁, 지금의 실제 전쟁과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유도했는지까지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미국산 원유나 LNG 의존도가 높아질 경향성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편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경제적인 편익이 많아진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렵죠. 예를 들면 실물경제지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지만 소비자 심리지표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서 70% 기여가 소비인데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 악신호를 가져다줄 수 있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니까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사실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자아내게 만들 그럴 사안이니까 미국 경제에서 원유 수출이나 에너지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당장 미국 내수 경제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준다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의 중간선거도 그렇고 지금 미국 시각으로 5월 1일에 전쟁권한법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서두드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후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5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길주]
5월 1일을 기준일로 해서 세 가지 선택지 중의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다 난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공습을 단행한 이후 계속 얘기했던 게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좀 더 완성도 높게 이어가서 이걸 풀어나가서 군사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루에 1조 5000억 원씩 군사 비용을 쓰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면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그 경우에는 의회에 과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분을 잘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명분이 뭐냐,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두 번째는 협상을 타결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세 번째는 시작한 전쟁이니까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의회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해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30일 내로 끝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시간 부족과 논리 부족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상하원 승인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이란 전쟁 중단 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 반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란 전쟁은 승인하는 것으로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럼 동참을 해 주겠냐, 이것도 사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화당 의원도 더 이상 지지해 줄 수 없다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거고 결과적으로 어느 시나리오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든 간에 의회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높아지고 반전 여론은 더 격화될 것이다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주말 사이에 그래도 한 번은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협상도 무산됐는데 이러면서 또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특히나 미 증시도 그렇고 왜 오르는 겁니까?
[김광석]
그 부분은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할수록 실물경제를 어지럽힐 겁니다. 이른바 전쟁 같은 경제를 만들 겁니다. 이건 실물경제적 현상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은 전혀 다르다. 자본시장의 모습과 실물경제가 디커플링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왜 자본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물경제는 전쟁의 경과가 중요해요. 종전 여부가 중요해요, 실물경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계속 원유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전쟁의 경과가 아니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전쟁의 공포감의 경과입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공포감이 치달았을 때 그때가 주가의 저점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종전의 기대감이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은 귀기울여요. 두 번 귀기울여요, 세 번 귀기울여요. 그렇지만 세 번 이상은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장 대표적으로 러우전쟁이 지금 4년 2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도 러우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이 전쟁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한다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적으로는 전쟁 복구비 혹은 무기 탄약고를 더 보충하는 또 세 번째는 실물경제적 충격이 있을수록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채에 의존한 재정 투입이 유동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하여 이해하셨으면 좋겠다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내일은 내일대로 우리 증시도 열리는데 내일 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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