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무기 저가·무상 제공 검토...필리핀·인니 염두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일본이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6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취역 후 30년 이상 경과한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오야시오' 형 중고 잠수함 도입에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다음 달 초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중고 방위 장비 수출 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개도국에 헬멧 같은 비살상용 중고 방위 장비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위함 등 무기나 탄약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우방국이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게 된 중고 무기로 방위력을 향상하면 양측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