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재개 놓고 '강 대 강' 기 싸움...미, 대이란 군사·자금 압박 강화

■ 진행 : 장원석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중동정세와 경제 영향까지 짚어봅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줄다리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이 미국 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미국 측 발표는 이란이 협상을 원했다. 그래서 현지 시간 25일 대표단을 보낸다. 그 대표단은 밴스 부통령은 빠지고요. 중동 특사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이렇게 가는 것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2일에 휴전이 종료됐잖아요. 아마 종료되기 직전에 협상이 재개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불발이 됐거든요. 불발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목을 해 봤는데 협상을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의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싸늘했거든요. 휴전 연장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특히 투스카호 컨테이너 5000개 실었던 선박을 나포해서 지금 5000개 하나하나씩 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민간 선박 3척을 공격을 했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영상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모즈타바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등장한 게 아니고 이름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를 균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일각에서 온건파다, 협상파다, 강경파다,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혁명파다. 모두 다 같은 목소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무리한 요구, 위협, 봉쇄. 이런 거 풀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 아라그치 장관이 이슬라마바드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강경하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물밑 대화가 이어졌었던 것이고 아마 그 연장선에서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을 한 건데 그런데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 대표단하고는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앵커께서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주말 사이에 회담이 열리게 될지 아니면 미뤄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설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 이게 세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대호]
밤사이에 뉴욕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나스닥지수, S&P500지수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간대별 분단위로 언제 주가가 오르고 내렸느냐, 그 흐름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내용이 로이터통신에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지금 파키스탄에서 곧 협상을 갖는데 이번 협상은 문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협상하자고 해서 우리 가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로이터통신 기자가 또 묻습니다. 누구하고 도대체 만나는 거냐. 그러니까 협상전략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란의 권한 있는 자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란은 내부가 혼란스러워서 서로 분쟁 중이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란에 권한 있는 자,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이 질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 그런데 이게 왜 협상에 잘 되면 또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주가는 이렇게 오르느냐. 이 대목, 정말 중요한 대목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 미국이 전쟁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이다. 심지어 5BBBA법이 있습니다. 7조 달러 정도의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 그밖에 이란에 대해서 대대적인 농축우라늄을 미국이나 아니면 제3국으로 끄집어낸다면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이런 기대. 그러나 이것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동안에도 뉴욕증시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협상이 잘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그야말로 희망회로가 계속 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차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이란 국영방송 보도를 보면 이번에 미국과 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3개국 순방 일정에서 파키스탄을 먼저 들렀다고 했는데 1차 협상 때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1차 협상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생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문성묵]
아마 이란 측으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소위 말하는 협상의 지렛대가 이제는 별로 없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핵 문제, 기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협상안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지난 1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이 꺼낸 소위 말하는 경제 분노 작전,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이 작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카드가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쓸 카드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협상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안 만날 거야, 만나고 싶으면 우리의 조건에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상당히 안달나게 만드는, 조급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김정은이 대답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한테 비핵화하라고 하지 마. 비핵화의 망상을 완전히 깨버리면 그때는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김정은 만나고 싶어, 친해, 잘될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만나주거든요. 협상 자체를 큰 무기로, 지렛대로 삼는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멋지게 끝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 협상을 열어서 정말 본인이 원했던 대로 이란이 핵을 내려놓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다시는 쓸데없는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대리세력, 다시 말하면 저항의 축도 이제는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착한 이란이 될 것이다. 아주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대대적인 제재도 풀고 동결 자금도 풀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란 파괴됐으니까 이거 복구하고 정말 잘사는 이란, 그리고 9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이런 이란이 변화돼서 멋진 이란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나 파키스탄 갈 거야. 그거 파키스탄이 원하고 있어.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협상이 타결이 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란의 핵 문제를 풀고 정말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실수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풀면 그게 트럼프 해협이 될 수도 있어요. 별명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멋진 협상을 막 그리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꿈 꾸지 마. 그거 다 헛꿈이야. 나는 그러면 안 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야. 상대방을 계속 안달이 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실제 과연 그럴지, 과연 그런 건지라고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결국 이란이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우리는 혁명파다, 모두 다 혁명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다음에 미국이 봉쇄를 풀어라. 그런데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봉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는 입구는 미국이 봉쇄하면서 이란으로 드나드는 배만 차단하고 이란에 돈 주고 살짝 나오는 배도 차단하고 거기만 차단한 게 아니라 인도양에서 들어오는 배들 중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배는 차단하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이제 남은 건 그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카드를 가지고 만날 듯 안 만날 듯 이런 식으로 하고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도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파키스탄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김대호]
파키스탄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지 국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나서 지금 IMF의 구제금융 협상을 하고 있고요. IMF 구제금융이 없으면 국가 완전히 파산 상태인데요.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핵 보유국 중에서는 북한은 제가 경제 실정을 잘 모르겠고요. 북한 빼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핵 보유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전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돈을 많이 쓴 데다가 정권교체 이후에 파키스탄의 인프라를 한번 제대로 건설해 보자 해서 국제기구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도로, 항만 설치하고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적자 산업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국가는 지금 공무원들이 3일 내지 4일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왜? 공무원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지금 이란전쟁이 파키스탄에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수입이라는 게 약 600만 명 정도가 밖에 나가서 일용 노동자 등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주로 걸프만 국가들. 바레인, UAE, 쿠웨이트 이런 나라에 가 있는데 지금 전쟁으로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피해버렸거든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우디하고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돈 못 주죠. 거기다가 지금 파키스탄은 인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는 사우디와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수니파 국가입니다. 수니파로 종교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안 인종 구성의 15%가 시아파예요. 이 시아파들은 이란에 아주 적극적이고, 특히 파키스탄 내에 있는 미군 시설도 공격하고 이러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돈을 못 버는 것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내 시아파들의 중동, 특히 만약에 이란이 내전 상태로 들어갔을 경우에 이란의 많은 세력들이 파키스탄하고 국경을 바로 두고 있거든요. 걸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외교적, 특히 경제적으로 이 전쟁이 안 끝나면 오히려 이란보다도, 이란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나라예요. 자급자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전쟁이 3개월 내지 6개월만 더 길어지면 파키스탄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가 석 자다. 그래서 이란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가 중재하겠다. 또 미국과도 인도 견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란 전쟁의 중재자로서는 파키스탄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적격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에서 갈리바프 의회 의장,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란 내부가 어지럽고 통일된 안이 안 나오고 있고 강경파들과 온건파들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으로 보십니까?

[문성묵]
이스라엘 측에서 그런 보도를 내기는 냈는데 이란 측에서는 거기에 시인하거나 그렇게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리바프가 정말 해임이 된 것인지, 물러난 것인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슬라마바드에 갈리바프는 안 갔단 말이에요. 아라그치만 갔기 때문에 그게 혹시 어제 보도됐던 해임설과 연관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갈리바프가 갈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접점이 있어서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실무 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그게 진전이 되면 지난 1차 협상 때와 같이 갈리바프와 밴스가 만나는 그런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어제 보도에 갈리바프 얘기도 나왔지만 모즈타바 얘기도 나왔잖아요. 모즈타바가 얼굴에 심한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성형이 필요할 정도고 말은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정신은 또렷한데 군부의 지시라기보다는 군부의 뜻에 따르고 군부에 권력을 위임한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이란의 행태를 보면 대개 혁명수비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세우고 모즈타바라고 하는 신정 체제의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정보를 많이 받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모사드라든지 정보기관, 이란 내부에 인적, 휴민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보망. 관련 정보들도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가 과거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 있을 때처럼 일사불란하게 최고지도자가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혁명수비대가 모즈타바를 앞세워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쪽의 갈리바프라든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눈이 열려 있단 말이죠. 이란 내부도 볼 수 있지만 밖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상황도 보지만 미래 상황도 같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버텨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적절히 협상을 해서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서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내부에서 계속 오갈 거고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다 밖으로 새어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부 얘기들이 기술정보나 인적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란은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 통일된 안을 들고 나와라.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갈리바프가 해임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협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포하고 나올 가능성도 현재는 같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쟁 상황과 맞물려서 또 트럼프가 휴전을 언급할 때마다 수상한 베팅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대호]
사실 경제와 전쟁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지금 재벌의 흥망사, 그게 돈을 번 사람들 상당수가 전쟁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스 차일드라는 이스라엘의 재벌. 미국의 금융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가문인데요. 1815년에 워털루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쟁. 영국의 웰링턴 장관과 나폴레옹이 붙은 장관인데 여기에 로스 타일드가 채권 정보를 먼저 알아서 세계 금융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때 전쟁 정보를 이용하려는 욕구, 또 실제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잃고 한 게 수시로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목은 트럼프의 정보,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 발언 5분, 10분 전에 그 발언 보고 베팅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유가에 트럼프가 전쟁을 한다, 하르그섬을 때린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발표 10분 전에 국제유가시장에서 선물을 사서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또 그 반대로 휴전한다, 이러면 매도 주문을 내서 돈을 버는 방법, 이거 하나가 있고요. 벌써 이것도 네 번째인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전쟁 베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 서로가 돈을 내서 그야말로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은 바로 폴리사이트의 승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트럼프 측근으로. ..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측근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정도인데 다만 베네수엘라 사건 때는 베네수엘라 공격작전을 하는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마두로 잡으러 가면서 이 폴리마켓에 베팅해서 개인이 6억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번에 트럼프의 휴전을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국제유가 시장에 대다수 거액, 수조 원대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국제유가 선물 매도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미국 내에서도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을 거라고는 믿지 의회습니다마는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범죄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계가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항공모함 3척이 모인 것은, 그리고 작전에 투입되는 건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됩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3개 전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단이 11~12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분의 1이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미군 전력의 약 40%, 해군 전력의 40%가 지금 중동 지역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 이후 거의 50여일 되나, 6주 다 됐잖아요. 이즈음에 해서 3개 전단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의한 종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걸 가장 원하죠. 국제사회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게 잘 안 됐다.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군사 표적의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디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란의 발전시설이나 교량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시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스전이나 원유전 그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또 나오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아직 모기함대가 살아 있고 드론이라든지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빠지는 방법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발언했던, 다시 말하면 지금 휴전이지만 지금부터 휴전 안 해 그러면 다시 군사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미군의 전력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 이게 실제 군사력을 추가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나올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제한적으로 타격을 하고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선택지를 놓고 아마 미 당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란은 기뢰 추가 설치로 맞대응을 하고 있고 또 양측이 선박 나포 작전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런 협상 국면에서 강대강 작전을 펼치는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과거 우리가 6. 25전쟁 때를 살펴보면 정전협정이 실제 6. 25전쟁은 1945년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됐는데 1년여간 기동전을 했어요. 우리가 저 남쪽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됐거든요. 얼마 동안 했느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고지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기동전에서 희생됐던 인원과 물자보다도 오히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희생된 인원과 물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휴전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군이 이란과 관련된 선박을 나포해서 검색을 하니까 이란도 거기에 맞서서 나포하고 또 이란이 지금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한 작전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기뢰 살포가 발견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뢰 선박 어느 하나라도 강력하게 타격하라. 망설이지 말고 하라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군사력, 상대를 향한 압박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그 협상장에서 우리 측이 원하는 그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것도 일종의 협상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런 가운데 해협 통행료 얘기가 이란 측에서 나왔는데 이란은행에 처음으로 예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금이라는 얘기만 나왔고 어느 정도 금액이고 어느 나라인지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대호]
이게 전쟁 이후에 상당히 중대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국제유가를 뒤흔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화약고인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UN해양법상 불법이에요. UN CLOS라는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협, 그러니까 좀 좁은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설혹 자기 나라 바다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는 통과 통행권. 누구든지 그 나라 국적이 아니어도 무조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해 통행권. 여기서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에즈 운하하고 달라요. 운하는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그 수로를 경제적 이익가치로 만들어놓은 것인 데 반해서 해협은 이미 자연적으로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돈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란의 보도, 이란의 공식 발표, 우리 통행료 받았고 그 받은 것을 이란 중앙은행에 예치했다. 국고 자산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돈을 받으면 한국은행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 국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란은행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란의 실정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돈을 걷었다. 그러니까 이게 선례를 만들고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란 의회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통행료징수법이 이미 상임위를 다 통과해서 본회의만 앞두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좀 섬뜩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돈 안 내면 압류할 수 있고 구류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배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운하는 아니지만 지금 말라카 해협 같은 좁은 통로에도 통행료를 수수료 형태로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로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말라카 해협 가보서면 거기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거기에 도선사, 안전 항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사람도 넣어주고 돈 내라 이러는데 돈을 조금 받으면 이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아닌데 현재 이란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약 30억을 받았다. 이란 정부의 발표는 아니지만 언론보도는 30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배 한 척 가는데 30억? 그러면 자기들은 서비스 요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에즈 운하 통행료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트럼프가 독자 철수를 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철수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쥐면. 그래서 이 대목은 두고두고 화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협상 카드로 쓰면서 전쟁 이후까지 대비한 상당한 노림수가 담겨 있는 중앙은행의 통행료 예치 발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쟁 법적 시한으로 5월 1일이 언급이 되는데 왜 언급이 되고 또 이게 군사전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문성묵]
전쟁권한법이라는 게 1973년에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일국의 군사 통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통수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외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30일 정도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로 했을 때는 5월 1일이고 90일로 한다면 6월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5월 1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급할 것이다, 쫓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란이 우리 편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외도 있어요. 논란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리비아 개입을 할 때 그때도 60일을 넘었어요. 그건 민주당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선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퇴로가 일부 열려 있는 거예요. 법 너희도 안 지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는 좀 더 벌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통수권이 보장돼 있는데 국회가 뭔데 이걸 만들어서 이걸 시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위헌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또 마가 진영 내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중간선거라는 게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시진핑 주석에게 양해를 구해서 방중 일정을 한 달여 정도 미뤄놨거든요. 5월 중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미루게 될지, 아니면 그냥 그전에 뭔가 결단을 하고 정리를 한 후에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을 만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 중 하나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