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트럼프, 무기한 휴전 연장...백악관 '엉망진창' 우려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선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한 없는 아슬아슬한 휴전 속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내놨던 발언과 달랐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은 없다, 그리고 휴전이 끝나면 다시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한 종료를 반나절 앞두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이 일단 무기한 휴전 연장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원삼]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상 이 전쟁 하기 전에 했으면 딱 좋았을 전략인데 왜냐하면 이란 공격 안 하고 놔뒀으면 내부 붕괴로 인해서 어쩌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붕괴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었거든요. 1~2월달의 국민의 봉기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바람에 다시 단결하는 쪽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강온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협상파와 비협상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쪽하고 비협상파가 있는데 갈리바프는 강경파지만 협상을 하자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비협상하자고 하는 쪽과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 그냥 놔두면 서로 간의 반목이 심해져서 붕괴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붕괴까지는 안 가더라도 트럼프가 원하는 안을 들고 올 수도 있겠다고 해서 조건이 그냥 무기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올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좋은 말로 하면 그런데 나쁜 말로 하면 말려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봉쇄해서 한번 굶어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란이 얼마나 버티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까지 버티느냐, 둘 중 하나,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겠죠.

[앵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바라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최후통첩을 제시했던 게 3월 21일이었어요. 그때 48시간 최후통첩을 했는데 이후로 6번을 말을 뒤집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타코 행보를 보였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갈지 자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행동으로 들어갈까 봐. 그렇게 되면 정말로 파국으로 빠질까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밤사이 뉴스를 보고서 다행인 측면도 있었고 어디로 협상이 갈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사행동을 통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을 부수는 것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확전이 되고 그렇다면 전면적인 지상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많이 나눈 것처럼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빨리 전쟁이 끝나고 중국 가서 정치적 승리도 얻어야 되고 오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 연장을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더 끌고 갈 의지가 전혀 없구나,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자꾸 상반된 메시지를 내니까 이란으로 하여금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란도 힘들고 세계 경제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킨게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란 뒤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도 휴전도 거부해버린 이란인데요. 어젯밤 테헤란 광장에는 축제를 방불케 하는 미사일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가 SNS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광장에대형 미사일 발사대가 등장했습니다. 발사대 위에는 총을 든 이란군들이 서서 미사일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TV는 이 미사일이 코람샤르 탄도 미사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람샤르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23년 공개된 신형 코람샤르-4는 탄두 중량만 2톤에 달하고 미 중부사령부 방공망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당초 22일이었던 휴전 기한 만료 직전에 연출됐습니다. 이란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주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테헤란 광장 상황을 보시면친이란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채운 채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측 답변만 기다리다 출발도 못한 JD밴스 미 부통령을 조롱하는 밈도 이란 측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꽃밭에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다 결국 누워버리는 밴스 부통령. 글 게시자는 미국 영화 미스터빈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란 내부 상황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란 내부 분열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경파로 불리는 이란 군부가 결국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원삼]
트럼프로서는 타깃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합의보다는, 트럼프 말인데 나쁜 합의보다는 결렬이 낫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맺었던 합의보다는 좋은 것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그게 나쁜 협약 중의 하나입니다, 트럼프 말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협상파를 배려해서 낮은 수준의 이런 협상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협상으로 나오는 대표단이 대개 온건파 내지는 강경파 안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파인데 이 사람들의 무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 봐야 지금 강경파라고 대변이 되고 있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비협상파거든요. 우리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군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즈타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모즈타바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즈타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즈타바가 진짜 한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거조차도 안 되어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파를 달래기보다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혁명수비대하고 직접 협상을 하려면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은 안 하는데 경제 봉쇄는 끝까지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배를 하나 더 나포했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계속하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 당장 먹을 게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적인 작전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또 실제로 군사작전을 하는 게 부담도 되고 그리고 발전소나 이런 데 공격은 보나마나 그것은 국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세계 여론이 들끓을 테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실권을 가진 이 사람들과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당근책은 준 거죠. 그러니까 돈 368조 원 주겠다.

그 대신 이거 받고 싶으면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배고픈 걸 얼마나 참느냐. 그다음에 트럼프는 선거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아니면 일부 견해에서는 중간선거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중간선거는 어차피 안 되고 대선 전까지 하려고 하는 장기 포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몇 석 잃는 건 견딜 만하다. 거기까지 말고 그냥 다른 것으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다음 달이에요. 중국과 협의를 할 때,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의 역할을 강하게 압력하면 중국이 사실은 이란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이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협정에 안 나간 이유가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나가면 항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맹방인 중국이 권유를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지역 평화를 위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포장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한 달 정도니까 해 볼 만한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가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란의 내부 분열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란의 내부 분열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약속대련처럼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민정훈]
알 수는 없죠. 다들 추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들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논리적 구성을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완전 의식불명,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온건파, 강경파 그리고 협상파, 비협상파 봤을 때 협상이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현상 변경 발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도발, 이란 측의 주장으로그걸 통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휴전이 진행이 되고 분위기가 괜찮아서 레바논 휴전을 미국이 이끌어 중재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선의의 대응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조건부로 통행을 허가한다. 거기까지 분위기 좋게 나갔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서 분위기 좋았는데 트럼프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미국의 역봉쇄 풀지 않겠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이란 내부에서도 협상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이렇게 현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이란 측이 뭔가 당한 것 같은 분위기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비협상파,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의를 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온건파가 힘을 얻을 때도 있고 강경파가 힘을 얻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란이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협상파한테는 악재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거기에 이란의 상선이 나포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비협상파와 강경파가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고 2차 협상 시한 마지막까지 미국 측의 입장이 변화된 게 없으니까 이란 쪽에서도 협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서 미국 측이 얼마나 입장 변화를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중국이라든지 여타 주요 중재국들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유화적인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지만 다시 협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경파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 거기서 협상파가 힘을 얻으려면 뭔가 현상을 변경시킬 유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인을 찾을 때까지는 교착상태로 갈 건데 그게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협상 재개의 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냥 또 길게 갈 수도 없는 것이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게 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의회법을 보면 승인 없이 이번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장 6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시한이 5월 1일이라는 말이죠. 그 안에는 어쨌든 뭔가를 내놓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민정훈]
그건 상관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권한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나온 명령이냐면미국의 연방 헌법에 보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를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에 가서 전쟁을 선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연설을 해요. 전쟁에 들어가야 되니 함께 극복합시다. 그걸 하고서 의회가 승인을 해서 의회가 승인해야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의회가 전쟁을 승인하는 권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어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 이후에 걸프전 다 의회의 선포권한을 존중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의회에 가서 승인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쟁에서 하도 그때 미국 행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폭격하고 이러니까 의회가 똘똘 뭉쳐서 이 전쟁권한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비토를 했는데 그걸 의회가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행정부의 권한이냐, 의회의 권한이냐. 그걸 해결하려면 사법부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도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을 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제한된 군사적 작전이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을 갖다가 의회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상당히 의회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이 중동지역에 배치가 됐잖아요. 교전을 하고 있고 희생도 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을 버린다,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런 공격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어쨌든 위기상황에는 대통령이라는 정치적인 인물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가 어렵고 특히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통과시킬 거고 예산에 대해서 난한을 겪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막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권한법 때문에 전쟁을 더 수행하지 못한다, 저는 그것의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 배경에 미국 내 반전 여론도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국회의사당 내에서반전 시위를 벌인 시위대가무더기로 체포되는 일도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 국회의사당 홀인데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검은 현수막을 들고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전용사와군인 가족 단체들인데요.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보면요. 이란 전쟁을 끝내라,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이렇게 적혀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는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붉은 튤립도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얼마 못 가해산되는. 미 의회가경찰을 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흰색 케이블 타이로농성자들을 결박해 바깥으로끌고 나갔고요. 또 시위대는 끌려 나가면서도전쟁 반대 구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국회의사당 근처 백악관에서는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시늉을 하더니 곧이어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백악관에서 대학 스포츠전국 챔피언팀을 초청했는데오클라호마주 남자 대표팀을맞이하면서 특유의골프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보신 국회의사당과는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외에도 여러 종목의선수단을 만난 자리에서도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 스포츠관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 내 반전 여론, 11월 중간선거도 의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삼]
당연히 영향이야 있겠죠. 미국 내에서는 반전여론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유가 관리는 지금처럼 장기적인 휴전을 할 거면서도 계속 금방 해결한다고 어제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다 유가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 널뛰기 장세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속내는 뭐냐 하면 이번에 차라리 이렇게 가는 이유가 타깃을 강경파 쪽으로 바꿔서 어차피 온건파하고 해 봐야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걸 다시 국내에 들어가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부정될 게 뻔하거든요. 강경파가 안 해 주면 결국 다시 휴지조각이 돼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강경파를 타깃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핵 문제, 탄도미사일 문제, 지역의 안보 문제, 지금 걸프 쪽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 휴전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버리면 호르무즈는 계속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미사일을 안 쏜다 하더라도 그게 불안하게 되면 배들이 자유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유가 계속 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힘들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걸프지역도 분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사우디나 UAE 같은 데, 사우디는 약간 중립이고 강경 쪽으로 가면서도 UAE나 바레인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부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건파인 카타르나 오만은 그나마 큰 전쟁 끝난 건 다행이니까 이 기회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카타르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냥 자신들을 지지해 주고 있는 그 층한테만 지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겐 세일로 한꺼번에 타협을 해서 가겠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목전에 와 있는 11월달의 중간선거나 이것만 계속 타깃으로 했다면 이렇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몇 석 잃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층을 겨냥해서 뭔가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여론은 안 좋잖아요.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3%. 역대 최저인데 비호감도는 최고치란 말이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국민 여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아는지 초조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발언들, SNS 메시지들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잠도 많이 못 자고 있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다 예스맨만 있지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민정훈]
그런 분석에 설득력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워싱턴을 가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현재 정치적 세력이 없고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공연히. 입법부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지 못해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예비선거, 경선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 들고서는 경선에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부는 다 충성파들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기를 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1기 때는 그래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서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존 볼턴 안보실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립이 세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반기를 못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너서클, 소수의 CEO가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이너서클 몇 명이서 결정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래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직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라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서는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써서 전쟁을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휴전으로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서 제한적으로 폭격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협상을 결렬시킨 건 이란인 거고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도 이란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서 미군은 철수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철수해 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란만 혼자 남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건데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중재국들의 중재 노력을 통해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게 아니면 미국이 그냥 빠져나가버리면 이란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안 했으면 일어날 상황이 다가올 거예요, 더 심하게.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다가 기반시설 다 부서져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재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얻은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는다? 그걸 국제사회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백악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지막 수를 쓴 건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강대강 대치가 과연 이란에는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란 측에서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국익에 따라 행동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이 생각하는 국익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원삼]
지금 봉쇄를 하면서 368조 원 돈 들어오는 것도 급하기는 하지만 그전에 이란의 항구를 개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필품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개방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한다고 강력한 봉쇄를 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이란이 이 배고픔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휴전으로 가버리면 이란으로서는 이게 항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강경파에서도.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앵커]
오히려 당장 협상을 하면 배고픔이 바로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원삼]
그거 절대로 못 믿습니다. 어제까지도 금방 한다는 사람이 오늘은 또. ..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오바마 때는 국제협약으로 맺은 거예요. 그걸 하루 아침에 파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기 못 할 정도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이란도.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나만 믿고 쫓아오라고 하니까 너를 어떻게 믿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믿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해상이 끊어져도 중국을 통해서 육로로 오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마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파 쪽에서는. 그러니까 육로로 오는 길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해서 중국도 이란이 좋아서 도와준다기보다 지금 이 전쟁으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이거든요. 특히 중국은 미국이 전쟁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릴수록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계속 무역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압력을 넣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5월달에 협상할 때 우리가 웬만큼 도와줄게 이건 봐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한테 협상력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급하게 여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단 이란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만 거기만 도와주면 됩니다, 조금씩. 그래서 어차피 육로로 가는 건 그 정도 양밖에 안 돼요. 대규모로 가는 건 해상으로 가야 하는데 육로를 통해서 가는 그런 정도만 해 주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혁명수비대가 민심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이니까 민심 폭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휴전이 좀 되면 민심이 바로 폭발하기 시작항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명수비대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걸 얼마나 끌 것이냐. 오래 못 끌 것 같으면 국지전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신들은 미국의 봉쇄에 맞서서 전쟁을 다시 했다, 이런 핑계를 대겠죠.

[앵커]
국지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란 협상단도 2차 종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란의 결단력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미국이 오히려 불씨를 제공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을 일단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풀어라, 그리고 레바논 문제도 역시나 이스라엘이 침공한 부분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이유로 들었죠?

[민정훈]
그렇죠. 그러게 이란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 부족이 가장 큰 거죠. 얘기 나온 것처럼 모순된 메시지, 일관성 없는 행보, 용납할 수 없는 조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협상은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이고 힘의 불균형이 있는데 미국 측 주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을 하나하나 미국이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을 하자 했는데 미국은 협상단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란은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을 연장했단 말이에요. 현재 휴전을 연장하고 봉쇄만 하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면서 이란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란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믿든 믿지 않든 주장만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 그러나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책임은 이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한적 공격을 하든 아니면 철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만 달렁 남게 되면. 벌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오래 장기화되니까 처음에는이란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에 대한 이란의 처지에 공감을 하면서 전쟁의 명분, 이런 측에서 이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국제사회가 겪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이란 측에 전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길어지면 이란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나가버리면 그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란도 뭔가를 얻어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다고 협상했다가 깨지는 부분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협상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란이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오래 버티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미국 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5월, 6월까지 가면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미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전반에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올해 9월, 가을까지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장기전으로 가면서까지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카드를 쓴 거고 이것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봐서 다음 스텝으로 멀지 않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지금 이란 상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휴전 연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부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사무역기구, 현지 시각 오만 북동쪽 15해리 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화물선을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물선 선장은 긴급 보고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의 포격으로 조타실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선박에 불이 나지는 않았고, 선원들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의 봉쇄 그리고 미국의 역봉쇄, 서로 풀어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을 했다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원삼]
미국이 이란의 원유선을 지금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철저히 이 전쟁을 하면서 키사스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키사스가 뭐냐 하면 이슬람 형법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키사스인데 동형동태형입니다. 처벌과 가해가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살인에는 살인으로 처벌한다. 눈에는 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유선을 나포했으니까 우리도 하나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지전 도발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타임 스케줄에서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최종적인 협상을 이뤄서 거기서 큰 틀이 다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미 그전에 어느 정도 두 양측 간에 들어가서 협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어느 정도 협상장에 앉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완전히 우리 못해, 그럴 처지는 아니거든요. 워낙 민심도 안 좋고 국민들의 배고픔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며칠, 아니면 말이나 초쯤에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다음에 가서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중국하고 그냥 통크게 이렇게 하자 하고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데 과연 그게 될는지,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 중간에 돌발 사건이 없어야 해요. 그 돌발 사건에는 이스라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자 행동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그 판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앵커]
미국도 이란도 더 이상 길게 버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그 사이에 뭔가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고 무사히 협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