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미성년자 SNS 제한 추진…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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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관련 규제 도입에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미성년자의 SNS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제한 연령 기준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전망이다.

총무성은 관련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존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역시 사업자에 대한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총무성은 또 SNS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열람 제한이나 이용 시간 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앞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브라질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0여 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16세 미만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미성년자 계정 생성을 제한하고 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