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트럼프 "휴전 연장" 일방적 선언...이란 "인정 불가"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휴전 기간에도 호르무즈 봉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란은 반발하며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간 2차 협상 전망을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만료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 발표하기는 했는데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여러 가지를 따져볼 지점이 있는데 성격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휴전 연장이라고 하면 양측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만 휴전 연장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방적 선언이라는 게 성격 측면에서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따져보는 지점 측면에서 일방성에 대해서 살펴볼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CNBC하고 인터뷰 하는 중에 얘기한 게 그레이트 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레이트 딜은 기존에 얘기한 그랜드 바겐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그랜드 바겐은 사실상 선택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쨌든 대화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출구로 나갈 수 있다, 그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란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대화는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결국 보여준 거고 그 대화 의지의 지향점은 출구로 나가기 위함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내뱉은 말이 있죠. 초토화 작전을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발전소하고 교량 파괴 이런 것들. 이걸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작전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작전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그게 시장 불안정이 될 수도 있고 반전 여론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휴전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상황에서의 휴전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협상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전면적인 군사적인 충돌도 없는 상태에서 팽팽한 긴장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다가 어느 방향으로든 가겠지만 한참 동안 교착 국면이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두 번째는 어쨌든 미국에서 휴전 연장을 안 하고 초토화 작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최소한의 물밑 협상을 하는 것.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간극이 있었던 분야, 특히 미국의 역봉쇄, 그다음에 인도양까지 포함된 이란 연계 선박에 대한 검색, 이런 것까지. 이건 사실 적대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물밑 협상을 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그래도 출구로 나가려면 빨리 협상을 해야 되니 정상 협상으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선의의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건 완화 혹은 일부 제재를 막기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역봉쇄를 이 협상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풀겠다, 그러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대한 끈을 놓아라. 그래서 개방을 하라고 해서 조건부 양측 간 스탠스를 완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상 협상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연구위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략상 한발 물러서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전형적인 트럼프 타코죠. 좋은 신호는 어쨌든 전쟁이 재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신호지만 상당히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도 압박을 하고 있고 전 세계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유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2월 28일, 우리 시간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첫날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했어요. 원인은 핵이었는데 지도부를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어요. 기세등등했죠. 그런데 이란이 버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카드, 주변국 인질화 카드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지난달 21일 갑자기 48시간 유예를 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안 열면, 조건이 그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을 쥐었다는 얘기죠, 유가 폭등. 그러면 발전소를 폭파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교량 하나를 폭격을 했죠. 그러더니 발전소 폭격을 5일간 유예했어요. 또 10일간 유예했어요. 그러더니 또 2주 휴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21일날 끝나는데 일방적으로 하루를 또 연장해서 22일로 갔어요. 이제는 또 무기한 휴전이거든요. 그런 감당 못할 사고를 쳐놓은 다음에이란이 미국의 세계 경제를 쥐어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강하니까전쟁보다는 말려죽이는 작전으로 가겠다. 왜, 이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거든요. 이란이 아프거든요. 시간이 가면 이란은 말라 죽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쟁이라는 수단보다는 자막에도 계속 나오지만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란으로서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란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했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 지금 힘들더라도 이란과 조건을 맞춰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으로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하면서 배경을 짚었던 게 이란 정권이 균열이 있고 또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가져갈 수 있는 제안은 어떤 게 있고 지금 정권 균열을 통해서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란이 수용해야 되는 제안은 그랜드 바겐이죠.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2015년 이란 핵합의는 동결에 기초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인데 일괄 한꺼번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잘 살게 해 주겠다, 정상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랜드 바겐이 그건데 거기에 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조건 항복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의 역봉쇄 작전도 이러한 무조건 항복을 결국은 종용하는 0단계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란은 그래도 나름대로 거부하는 데 있어서 명분과 준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명분은 분명히 지금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2의 기습작전을 위한 준비상황이다, 여건 조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에 미국의 선의만을 믿고 나가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명분으로 제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2월 28일 이후로 미국과 군사적 전선에서 대결하다 보니 상당 부분 전략적 우위가 가능하겠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저가로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략적 우위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아쉬운 게 없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따지고 봤을 때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이란의 편이라는 게 확실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란이 사실 역봉쇄 작전의 기초는 생필품, 기본적인 물자까지도 완전히 차단을 해서 그게 이란 국민들의 피해로 가고 그러면 민중 봉기 같은 게 일어나서 결국은 말로만 레짐 체인지 됐다고 미국에서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레짐 체인지 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항 경제를 만든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이 하고 있는 역봉쇄 작전이라든가 인도양까지 해협을 확장하는 작전은 장기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잘만 버티면 결국은 승리는 이란에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란이 답을 가져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점이 임계점이 될까요?

[조한범]
일단 시간을 연장한 것뿐이에요. 지금 핑계도 일단 파키스탄이 요청했다.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원인은 이란 내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둘 다 하나는 파키스탄, 하나는 이란에 책임을 전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란이 그러면 통일된 협상안이 없느냐. 왜 없어요? 통일된 협상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갈리바프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 혼돈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근거가 떨어지는 게 갈리바프 본인이 이란 강경파의 핵심 거점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하메네이가 있고 신정 체제 지도자잖아요. 여기를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감싸고 있고 그 외곽을 이란 군부가 감싸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협상단인 갈리바프와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이견이 있고 따라서 협상파와 강경파 간의 이견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제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갈리바프가 혁명수비대 공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란의 경찰청장을 했어요. 청장 한 이유가 학생시위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하메네이 눈에 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테헤란 시장을 했거든요. 테헤란 시장을 하면서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모든 이권과 관계된 인물이에요. 지금 의회 의장이거든요. 의회를 누가 장악을 하고 있겠어요?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의원까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리바프야말로 이란 강경파의 최고 정점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자꾸 분열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꾸 혁명수비대 바히디 사령관, 모즈타바를 접촉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누가 확인해 줬나요? 미국 시각이다, 지금 이란과 제일 중요한 건 이란과 미국 간의 최종적인 우라늄 농축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시간을 연기한 것 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연하게 시간을 연장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항복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다는 거죠. 해상 봉쇄를 통해서. 그러나 이란은 항복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 해군에 대한 공격까지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상황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에서는 휴전 연장 거부하고 있고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면서 하는 목소리가 봉쇄 빨리 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봉쇄가 국익에 저하된다고 생각하면 역봉쇄를 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반길주]
다만 이란 측에서는 조건을 달았어요. 먼저 공격하지는 않고 미국이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눈에는 눈 강대강 작전을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모드에서 협상 모드로 갔다가 다시 군사 모드로 간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중간 모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고강도 대결을 했던 군사 모드로 가는 것이고 잘 관리하면 협상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양측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선의의 조치를 하는 것은 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이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칼을 꺼내드느냐 아니면 누가 먼저 대화의 마이크를 꺼내 드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면이 달라질 것 같고, 다만 국제사회가 이번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기대를 했잖아요. 그 기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면 그래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스몰딜이라도 원했던 게 스몰딜이 되면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고 나머지 핵문제를 그게 두 달이 됐든 아니면 정말 트럼프 임기 내내까지 가든 간에 결국 단계적으로라도 해결을 하고 그러면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더 이상 우려는 없잖아요. 그러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핵 문제는 미국 혹은 국제사회하고 이란이 해결하는 것으로. 그런데 두 가지 다 해결이 안 되고 사실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지점이죠.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비판은 출구 전략도 없이 계속 공격을 유예했다가 휴전을 연장했다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전략도 없이 오락가락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사실 혼선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쟁 개시부터 밴스 부통령은 반대했다, 대부분 반대했다, 헤그세스만 주전파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지상전이 준비가 안 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해상 봉쇄와 공중전만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지금 미국 주요 함정의 40% 정도가 이란 해역에 몰려 있거든요. 미국의 함정이 주요 함정이 300여 척 됩니다. 원양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함정을 300척 다 쓰는 게 아니고 3직제라고 해서 3분의 1은 휴식, 교육,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MRO, 수리. 3분의 1이 작전이거든요. 미국 항모가 11척이 있지만 실제 작전은 3~4척이거든요. 지금 3척이 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요 함정 40%라는 얘기는 가용한 주요 이지스함은 다 가겠다는 거예요. 벌써 항모 세탁실 불나서 수리한 포드함 같은 경우 수에즈 통과해서 아라비아에 가 있을 텐데 지금 300일이 넘었어요, 작전일이. 보통 항모는 6개월 작전이거든요. 지금까지 최장 작전을 했던 기록이 베트남전 332일이거든요. 그럼 작전이 길어지면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해상 봉쇄를 한다는데 전 세계 해상 봉쇄를 미군 해군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미국도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는 최근에 일본에서 출발했던 해병 31원정단, 그다음에 11원정단도 조만간 복서호와 함께 원정대 도착을 하는데 그래 봤자 전체 병력이 1만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군사적 선택지가 많지 않다. 또 하나는 2월 27일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두 달이 되는 4월 말경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는 두 달이 지나가는 거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미국도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늘려놓고 보고 손쉬운, 이란이 반발하니까봉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봉쇄를 연장하는 쉬운 수단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이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게 계속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란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물귀신 작전을 하겠죠. 그렇게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빨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야 저도 지금 2부제로 차 못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출근하기도 어려운데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무한정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애초에 2차 협상 결렬이 되더라도 일단 자리에는 앉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협상을 자신하기도 했었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 탓을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양측 이야기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휴전 기간 중에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재봉쇄에 들어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결국에는 역봉쇄 때문인데 이걸 잠깐 풀고 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반길주]
그러니까 미국이 역봉쇄 카드를 단순하게 작전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 효과 측면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 풀려면 이란은 뭘 줄 수 있느냐, 이런 딜 차원에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협상은 결렬됐지만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번에 협상을 안 함으로써 다음 협상에서 큰 이익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역봉쇄의 전략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판을 놓고 보면 협상 의지에 불균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빨리 출구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고 이란은 시간을 어느 정도 끌면서 협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미국이 떠날 거니까 전후 관리를 이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의지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게 결렬의 이유 중의 하나고. 예를 들면 역봉쇄를 푼다면 호르무즈 해협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정말 최종병기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력인데 아까 이야기 나눈 것 중 하나가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위치,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 개인의 역할, 능력,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대 레버리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강경파든 온건파든 간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든 아니면 지시를 하든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의견이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힘이 세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임인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장악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게 팽팽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걸 뚫어보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협 장악력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역봉쇄 작전이라는 게. 그걸 노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란은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협상장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2차 협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역봉쇄가 단순한 역봉쇄가 아니고 휴전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그리고 최고위층. 미국은 밴스 부통령, 이란은 갈리바프 의장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둘 다 최고 실세예요. 그러면 이때 합의를 하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통 협상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몇 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수뇌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파키스탄 협상은 처음부터 수뇌부가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상당한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끝나고 나서 파국을 선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 역봉쇄는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이 내민 최종안에 대한 압박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양보를 안 하고 계속 안을 고수하면서 역봉쇄로 이란을 압박을 하니까 이란은 아팠던 거고 따라서 17일날로 기억이 되는데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부분 개방을 선언했어요.

그럼 이란 측에서는 미국도 역봉쇄를 풀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다시 막았죠,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이 얘기는 미국이 안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국이 안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봉쇄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바마 정부 때 했던 JCPOA, 이란 핵합의를 깼고 전쟁을 시작했으니 그것보다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기농축된 중간 수준의 우라늄이거든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미국이 트럼프의 안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 안을 던져놓고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란은 그걸 풀어줘야 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부분적인 재개방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계속하는 한 합의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초기에 나왔던 것도 미국이 이란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초기에 보였던 것도 역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란은 불참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일단 허들은 내렸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서 밴스 부통령이 갔을 때 20년이라는 기한으로 바꿨거든요. 그 상황에서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역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이란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도 완화되지 않으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휴전 연장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국으로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2차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반길주]
제가 앞서서 지금의 모드가 군사 모드에서 협상 모드로 갔다가 이도 저도 아닌 중간 모드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중재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게 물밑협상을 통해서 협상 정상화로 가든 아니면 물밑 협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군사 모드로 가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파키스탄이다라고. 물밑 협상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그게 또 역할이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경도가 됐다면, 미국 쪽에 약간 경도가 되고 이란 쪽에 경도가 됐다면 그 역할이 조기에 직위에서 해제됐을 거예요. 중재국으로서의 지위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중간 모드, 애매한 모드에서는 더 중요해졌고 따라서 단순하게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파키스탄에 거는 기대가 높아진, 굉장히 국제 정치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앞서 두 분께서 지금으로서 사실상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2차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듣고 오신 것처럼 미국은 역봉쇄 풀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은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서로 아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조한범]
가능성이 있죠. 댄 케인의 말은 저 사람은 군인이니까 군인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란 해안선만 봉쇄하겠다.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란이 그렇게 말라 죽겠냐고요. 그러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란도 지금 상황을 악화시킬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의도가 뻔하거든요. 이란의 원유 수출 통제, 그다음에 상품 교역 통제, 그럼 결국 이란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나올 거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버텼고 지도부까지 모두 폭사당했고 궤멸적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손 들고 나오면 이란의 라흐바르 신정 체제 혁명수비대는 무너지죠. 모든 걸 다 뺏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죠.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제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미군은 이란 해안선만 봉쇄한다고 했거든요. 왜? 이란 선박만 잡으면 되니까, 밖에서.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는 휴전 기간에는 미국의 군함이 들어왔지만 지금 쉽지 않거든요. 만일에 미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미국 군함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만일 외곽에서 호위하면서 나오라고 하면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할 거예요.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 공격했잖아요. 미국도 역봉쇄로 이란 선박을 공격했고.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군사적 충돌은 필연이다. 왜, 이란이 말라죽겠습니까?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지. 따라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봉책이다. 이건 빨리 협상을 재개하고 안을 타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란에게 최종안을 던져놓고 역봉쇄로 말려죽일 테니까 나와라, 항복을 권한다, 그러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작전을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호르무즈 해협만 봤을 때 일단 투스카호 1척이 나포가 됐었고 또 이란 쪽에서는 유조선 1척은 미국의 봉쇄를 뚫고 다시 호르무즈 우리 쪽 영해로 들어왔다는 발표도 했거든요. 이건 미군의 봉쇄 전략의 한계점이 있다는 발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반길주]
이란 입장에서는 심리전을 통해서 미국의 작전이 의도했던 것만큼의 실효성은 없다라는 것을 하는거죠. 선박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아라비아해를 통과해서 이란 남부항에 들어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어느 선박은 통과시키고 어느 선박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은 그게 작전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이거 자체, 이란이 얘기한 것 자체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역봉쇄라든가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하는 이런 작전을 쉽게 풀 수 없는 이유가 협상 전략의 우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게 명분 전쟁이에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공습을 하면서 이게 전쟁법에 맞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선전포고라든지 이런 거 없고 협상 중에 공격을 했으니까요. 전쟁 원칙이라는 게 선전포고도 있고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마호크, 이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망한 걸로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명분 전쟁에서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란 연계 선박을, 특히나 이중용도 물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투스카호 같은 경우 이중용도 물자가 실려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란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고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탑재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전자부품 같은 것으로 해서 이중용도 물자가 실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명분 전쟁에서이것은 이란전쟁과 무관하게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대UN 제재를 미국이 고강도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휴전 위반이다라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국제법을 약화시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국제 리더십이 약화되는 차원을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걸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분 전쟁 차원에서도 이게 하다가 흐지부지되면 그 명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도 전략적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점차 고착화되는 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앵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이제는 인도양으로까지 대이란 봉쇄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파니호라는 선박을 나포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박에 실린 물건이 중국이 이란에게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사가 5월에 미중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레드라인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지난번에 미국의 역봉쇄를 뚫고 나오려고 했던 중국 관련한 선박도 나왔다가 결국은 되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중국 쪽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시진핑 주석도 직접 얘기했죠, 불만을. 그런데 이번에 중국을 또 걸고 넘어지면 지난번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빌미로방중을 연기했죠. 그럼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중국을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국이 사갔거든요.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사갔거든요. 이게 15%, 많으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20~50% 정도 싼 가격에, 제재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원유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물가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이 됐는데지금 이 양쪽이 다 타격받고 있거든요. 역봉쇄로 인해서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다음에 교역까지 타격을 받는 상황이 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럼 시진핑 주석도 실력에 나서죠. 첫째, 오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상황이 악화되면 지금 휴전했던 미국의 대두 수입 금지. 희토류 카드,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카드가 아니잖아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도 무기 수출은 안 하거든요. 살상무기는 안 합니다. 이중용도 물품은 컵도 이것도 사람 폭행하는 데 쓸 수 있지 하면 이중용도 물품이 되는 겁니다. 상용 물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면 국제 정치는 생물인데 중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내가 쓰는 수는 외통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 파키스탄에 나선 데는 그 뒤에 중국이 있거든요. 협상에 중국을 견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전선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상황이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통행료 법안, 이것도 본회의 참석 가결했거든요. 이 부분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아닙니까?

[반길주]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통해서 국제법을 무력화하는 행동은 국제적으로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면 법률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법률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높이려는 내부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다만 이런 조치는 결국 호르무즈 장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그러면 어떻게 개방을 시킬 것인가. 결국 두 개의 축이에요. 양자라는 축, 양자라는 축은 호르무즈 개방을 협상에 담아야 하는 거죠. 협상에 담아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빠진다 하더라도 UN안보리결의를 통해서 집단 안보 차원에서의 대응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이런 친이란 국가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 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저렇게 국제해협이 아니라 연안국의 권리인 무해통항권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놔두면 전 국제해협이 다 도전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국적군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사실 이란에게 압박을 하는 카드로 써야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하지만 미국과 협상을 해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다국적군이 나설 것이다라는 압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안 된다면 다국적군 작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군이 급한 대로 한국에 있는 사드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소문과 보도들이 무성했는데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해당 의독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대신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이동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맥락상 이 탄약이 사드 요격미사일을 말을 하는 것이라면 껍데기는 한국에 그대로 두고 알맹이 위주로 중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동에 군수물자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조한범]
지금 브런슨 사령관의 말이 굉장히 모호해요. 사드는 레이더, 아마 통제, 그다음에 방공미사일 발사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탄약이라는 표현과 사드 본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레이더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연동돼 있거든요, 통제소랑. 그러면 지금 사드 본체를 뭘 말하는 건지. 사드 시스템 전체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사드 본체는 남아 있고 탄약은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레이더를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재설치도 쉽지가 않고. 탄약은 아주 쉽게 이송이 되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제일 힘든 게 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방공미사일 소진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저 얘기는 사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는 없다. 탄약은 이동했거나 이동을 위해 오산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가지고 사드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 그리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 이미 패트리엇 포대는 이동이 됐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그동안 얘기됐던 논의, 주한미군에 있던 사드나 패트리엇이 이동을 안 했다라는 말이 저걸로 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저 얘기는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그래도 미군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였었고 거기에서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