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비핵화는 요원...이제는 북한과 '군축 협상' 할 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차 석좌는 외교 전문지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50개 이상의 핵탄두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ICBM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이제는 비핵화라는 요원한 꿈에 매달리기보다 핵무기 감축과 기술 이전 금지를 논의하는 '군비 통제 대화'로 전환하는 '중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전면전을 피하면서 안정을 찾는 이른바 '냉정한 평화(Cold Peace)'가 현재로선 최선의 국익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북한의 군축과 연계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을 즉각 파괴한다는 명확한 선언과 함께, 한미일 3국이 '집단 방위 선언' 수준의 강력한 억지력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