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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양측이 또 다시 힘겨루기를 하면서종전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은미국 시간으로 21일이고 이란 기준으로는 22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박하기는 했는데 지금 역봉쇄 또 재봉쇄까지 하다 보니까 협상 열릴까요?
[조한범]
일단 예상된 진통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다시 고삐를 죄는, 다시 봉쇄하는. 그러니까 통행 선박. . . 이란이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행하는 선박을 공격하면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악관은 비상대책회의까지 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정된 거다. 왜냐하면 좋게 보면 어쨌든 2주 휴전은 지켜지고 있고요. 이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에 교전은 없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교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한 그다음에 기 농축된 60% 순도의 441kg 이 문제의 해법을 예상한 대로 못 찾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성은 반반이고요, 이달 21일 내에 열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하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휴전이 좀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교전이 벌어져도 전면적인 교전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양측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다시 걸어잠그고 이 해협을 지나가려는 민간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해협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번복한 건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조비연]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대내, 내부적으로 권력싸움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이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해협 봉쇄를 일시적으로 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군부가 다시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온건파하고 강경파 간에 알력 싸움 중에 다시 강경파의 노선이 부각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가 인상이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물가 인상에 대해서 무슨 물가 인상이 있느냐, 가짜 인상이다, 지금 이란 상황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예 물가 인상 현상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지금 중동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우려를 공략한 대외적인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효과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국이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군사작전을 제한적이라도 재개할 가능성은 다시 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노린 효과만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해 봅니다.
[앵커]
조비연 위원께서는 내부 알력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협상을 위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대화 상대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긴 했습니다마는 강경파로 돌아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 모든 가능성은 다 있죠. 갑자기 개방을 한다고 그랬다가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다시 폐쇄하는 국면이니까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즈타바라고 하는 신정체제 우두머리가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심각한 이견 갈등으로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강온파 간의 입장 차이는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죠.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했었다고 하고 헤그세스는 전쟁파였고.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는 이란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호르무즈 역봉쇄거든요. 역봉쇄 카드에 대해서 이란이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 있는데 역봉쇄가 장기화되면 압박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 그러니까 통제 완화라는 카드를 미국에 던졌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한다라고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든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외통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인상, 세계 경제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역봉쇄하면 이란이 압박을 받고 이란이 손들고 나올 거다. 이건 단순한 셈법이고 이란이 견디기 어려우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더 심화시킬 거예요. 어쨌든 호르무즈를 가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카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유화책을 썼다가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란이 강경파와 온건파 이렇게 파벌이 만약에 나뉘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랑 협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할까요?
[조비연]
사실상 협상을 타결하고 이게 지속되려면 결국에는 둘 다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온건파를 통해서 미국의 협상안을 전달해서 강경파하고 하나의 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미국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상을 통한 해결. 그러면 온건파, 강경파 다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군사적 해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이상안은 온건파하고 강경파 간에 서로 알력싸움으로 인해서 아예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이란이 재건이 가능한데 이런 합의가 도달되지 않고 경제 지원이 제한되고 지연되면 내부에서 싸우고 그러면 미국 본토에 미칠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란 자체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지금 협상안 타결을 위해서 둘 다에 대한 메시지를 관리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상황실 회의 긴급회의 소집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요?
[조한범]
조금 아까 YTN 속보가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7일로 러시아, 러시아도 원유 수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했거든요. 이란도 러시아도. 그런데 한 달 또 연장했어요. 17일 끝났어야 되는데 5월 16일까지 연장했거든요.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이란은 못 걷었지만 러시아은 풀어줬다는 얘기는 유가에 대한 압박을 미국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까지 계속 압박을 하면 유가는 또 폭등을 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메랑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지금 유가가 휴전기간 중에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게 만일에 결렬이다, 전투가 재개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WTI 서부텍사스 100불, 110불, 120불 가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이미 미국 가계도 부담을 받고 있고 지금 YTN 대담 직전에 주사기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니까 그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쪽의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 원유 한 달 다시 수출 연장했다는 얘기는 미국도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회의가 열렸다면 전면적인 전투 재개 이쪽 여론보다는 협상을 연장하자는 쪽의 여론이 지금 상황으로 러시아 수출 연장 카드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2~3일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결렬돼도 즉각적인 상황 악화는 양쪽 다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또 동기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미국이 이란 측의 선박을 통제하는 역봉쇄 전략을 펼쳤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란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비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먼저 제시했던 10개 종전안 그리고 6개 종전안 그리고 자신들의 레드라인 4가지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권 인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재건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지금 동결되어 있는 원유 관련된 대금에 대한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란이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는 호르무즈이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영향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국이 다시 역봉쇄로 막았다는 것은 이란에 들어가는 원유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더 내놓을 카드는 사실 고속정으로 가서 발사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은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으로 다니는 이란 선박들도 다 나포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미 합참 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조한범]
말풍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함정 전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아무 배나 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지스급 구축함 정도 돼야 하는데 미국의 주요 함정이 한 300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지스급이 80여 척 됩니다. 그러면 해군함정은 80척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수리, 보수, 그다음에 일부는 교육훈련, 휴식. 그리고 일부가 3분의 1 정도가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지금 주요 함정의 41%라고 언론에 나오지만, 27척. 그게 거의 다예요,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정상적인 작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해양에서 어떻게 다 선박을 나포합니까? 그러고 싶다, 압박한다는 카드인 거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 함정들도 포드함 항모가 링컨함이 아랍에서 주역이고 포드함이 지중해에 있는데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돼가요, 작전이.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어 있어요. 부시함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전 세계를 봉쇄한다? 그러면 만능이죠. 그건 압박카드다. 그리고 일부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도 지금 벅차다, 해상 봉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와 함께 아까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면 종전 합의를 앞당길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전략이?
[조비연]
일단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최근 결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이란산 원유 제재를 예외시켰던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유가에 대한 안정 측면에서 잠깐 제재를 예외했었는데 지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늘 19일에 만료되는 이 30일짜리 예외조치를 그대로 종료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밖이나 안에서 떠다니는 원유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제적 이란 수입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군사작전 가능성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압박을 하고 지금 휴전을 진행하는 중에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두 번째 강습상륙함 복서호가 하와이에서 괌을 지나서 23일에서 28일 정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드함도 이제 수리를 마쳐서 홍해로 어제자로 진입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항공모함 부시항공모함도 이제 남미비아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중부사령부가 오랜 동안 훈련해 왔던 이란에 대한 1만 5000개 공습훈련을 그대로 감행한 거라면 3000개 남은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다시 한 번 압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 카드도 염두에 둬야 된다,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조치 가운데 지금 미국이 다른 해양들도 그렇고 이란에서 나가는 원유 수출함들도 다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한범]
일단 장기적으로 이란을 말려 죽이겠다,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에서 약 10% 정도 해외 원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보다 매우 쌉니다, 한 20~50%. 베네수엘라도 재미를 봤는데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다 합치면 15%~20% 가까이 될 텐데 이게 저가의 원유가 중국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유가를 낮추니까.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지거든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란의 역봉쇄,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역봉쇄, 호르무즈 역봉쇄가 나오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했죠.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이란 문제에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이란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치고 협상을 한다, 이런 카드도 있지만 거꾸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상황이 악화되면 시진핑 주석이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란에 대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다시 미중 경제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했던 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카드, 이게 미국한테 아주 아프거든요.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그냥 단순하게 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는 생물처럼 작용과 반작용이 있거든요. 계속 살아서 움직이니까 지금 저 카드가 꼭 효과적이다, 미국에게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앵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해협 통제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조비연]
사실 통행료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란이나 어떠한 형태로 해서 이란한테 통행료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는 그 통행료가 이란 혁명수비대한테 가는 겁니다. 사실 이란의 지금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의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행료가 그들한테 지불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휴전안이 나왔을 때도 선박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란 쪽에 통행료를 줘서 몇 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기록이 안 남는 이유가 모든 선박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서류상에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암호화폐로 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걸 정말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제법 차원에서도 국제법 38조, 44조 해양법에 따른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해협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영향을 다 생각하면 통행료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실현이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자꾸 국제법도 문제고 실현가능성도 적은데 현지 언론,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이거 미국이랑 이란이랑 공동징수하는 방안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란 쪽에서는 통행료는 아니지만 보안과 관련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서비스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미국과 세계. . .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저기는 4년 동안 사상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규모로 보면 저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저쪽은 관심도 없습니다. 왜 호르무즈를 쳐다보느냐. 유가 때문이거든요.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가 없다면 전 세계 별로 쳐다보지 않죠. 이란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냐 하면 기뢰가 부설돼 있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은 이란이 유도하는 일종의 도선사처럼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내가 안내했으니까 돈을 받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해사기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안 된다. 그걸 받게 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집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 그건 전쟁 중일 때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저 해협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안에 일단 국가가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미국만 해도 바레인에 호르무즈 해협안쪽에 기지가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받는다, 그러면 미국이 해적이 되는 거거든요. 받으면 미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나중에 전쟁 끝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중요한 거다. 지금이니까 긴장이고 이란은 마지막까지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를 다 내보내면 이란에 인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정상화되면 아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란 기금, 갑자기 368조 기금 얘기를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란 재건에 쓰겠다는 것, 이런 게 보상이 되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하고 일부 급한 배들은 돈을 주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가담을 하니까. 우리 정부 입장도 완강하잖아요.
[앵커]
그럼 또 다른 쟁점인 우라늄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미국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란의 대통령은 핵사용 권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너무 다른데 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비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영구적인 핵포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농축된 것을 어떻게 반출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지금 이란의 입장은 그래도 평화적 핵 사용, 이 주권은 갖는 게 국제법적으로도 맞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지금 계속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찌꺼기밖에 안 남았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이란이 가진 핵능력이 많이 초토화됐고 미국이 쉽게 가서 가져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절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 그 핵시설이 다 붕괴됐고 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60%로 농축된 200kg 정도가 이스파한에 묻혀 있고 나머지는 어디일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치, 구성 그리고 그게 전부일지 그리고 나머지 60% 이하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는 사실 지금 휴전이 끝나는 사이에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핵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찌꺼기 그것도 어느 정도 공습을 통해서 다 부셔놨고 이제 갖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그건 달라진 얘기가 아니에요,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대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하에 가능해요. 3% 이상, 5% 미만 이 정도면 평화적 목적이거든요. 이건 무기가 아니니까요. 이걸 90%까지 농축하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핵합의 때도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체결한 3. 67%는 허용을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농축 권한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고 국제기구 감시를 받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농축을 더하면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기록. . .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우라늄 원심분리기 농축하는 거거든요. 세탁기하고 똑같습니다, 원심분리가. 그래서 계속 농축도를 높여나가는데 저 시설은 국제적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 3. 67%였으니까 더 낮추는 방안. 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국가적 자존심이면서 모든 싸움의 원인이니까 농축 권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마 정권이 무너져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도를 현저히 낮추고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이란은. 두 번째, 지금 441kg, 농축 60%는 핵합의가 깨지니까 이란이 농축도를 높인 거예요, 처음부터 높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걸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으로. 그런데 이것도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조금만 물러서면 예를 들면 이란의 우호국인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란 내에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 중립적인 기관 하에 감시한다든지 그것도 희석된 상태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거든요. 양쪽이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데 양쪽이 모두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더 곤란한 게 3. 67%로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또 2030년이면 선셋이라고 그래서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선셋조항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20년 얘기가.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을 설정하고 농축 권한을 상징적으로 주고 나머지를 관리한다. 그리고 이란이 국제기구의 감시를 준수한다. 그러면 양쪽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합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양쪽이 조금만 물러서면 합의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앵커]
이제 휴전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님 보시기에 미국과 이란의 다음 플랜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조비연]
일단 경제적인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 중국을 겨냥한 듯한 세컨더리보이콧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란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작전에 대한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항공모함이 도착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최근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개될 수 있게끔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푸시 더 버튼이라는 말이 6월달에 감행했던 B-2 전략폭격기를 보내서 했던 공습을 암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B-21 전폭기 사진을 첨단 전폭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상황이 이미 방공망 같은 게 다 초토화됐기 때문에 B-2 같은 경우에는 새 정도의 레이더로 잡히고 B-21은 골프공 정도. 거의 가서 추가로 남은 3000개의 표적을 또 추가적으로 때릴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 내부한테 승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영구적 핵포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완전히 항복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정말 패배하는 순간이 왔을 때 미국이 원하는 원안들이 받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군사작전도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는 최근에 무니르 파키스탄 사령관이 테헤란에 왔을 때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검토 중이고 아직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제안으로 활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까지 나왔던 게 유일한 단서는 1차 협상 때 밴스 부통령이 우라늄농축을 20년 유예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한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이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였는데 20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안 하면 사실은 농축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이란이 받을 수 있죠, 자존심.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년을 농축 안 하면 사실상 농축시설이 모두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20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한을 줄이는 것으로 작업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권한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니르 총사령관의 안은 기한에 관계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기농축된 441kg. 그러니까 이란은 제가 보기에 농축 권한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 기 농축된 60kg은 그건 불법이에요, 국제법적으로 5%를 넘었으니까.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올라간 것이고 나도 화가 나서. 그러니 정상화시키면 이걸 다시 희석시키겠다, 3%대로. 이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합의될 수 있다. 돌고 돌면 농축 권한으로 갈 거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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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양측이 또 다시 힘겨루기를 하면서종전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은미국 시간으로 21일이고 이란 기준으로는 22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박하기는 했는데 지금 역봉쇄 또 재봉쇄까지 하다 보니까 협상 열릴까요?
[조한범]
일단 예상된 진통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상황은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다시 고삐를 죄는, 다시 봉쇄하는. 그러니까 통행 선박. . . 이란이 통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행하는 선박을 공격하면 더 이상 못 가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악관은 비상대책회의까지 여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정된 거다. 왜냐하면 좋게 보면 어쨌든 2주 휴전은 지켜지고 있고요. 이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에 교전은 없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교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한 그다음에 기 농축된 60% 순도의 441kg 이 문제의 해법을 예상한 대로 못 찾고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가능성은 반반이고요, 이달 21일 내에 열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하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휴전이 좀 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교전이 벌어져도 전면적인 교전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 양측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다시 걸어잠그고 이 해협을 지나가려는 민간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해협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번복한 건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조비연]
저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대내, 내부적으로 권력싸움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이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 해협 봉쇄를 일시적으로 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군부가 다시 하루 만에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온건파하고 강경파 간에 알력 싸움 중에 다시 강경파의 노선이 부각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가 인상이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물가 인상에 대해서 무슨 물가 인상이 있느냐, 가짜 인상이다, 지금 이란 상황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예 물가 인상 현상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지금 중동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우려를 공략한 대외적인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효과는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미국이 휴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군사작전을 제한적이라도 재개할 가능성은 다시 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노린 효과만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해 봅니다.
[앵커]
조비연 위원께서는 내부 알력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협상을 위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대화 상대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긴 했습니다마는 강경파로 돌아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일단 모든 가능성은 다 있죠. 갑자기 개방을 한다고 그랬다가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다시 폐쇄하는 국면이니까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모즈타바라고 하는 신정체제 우두머리가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심각한 이견 갈등으로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강온파 간의 입장 차이는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죠.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했었다고 하고 헤그세스는 전쟁파였고.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는 이란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호르무즈 역봉쇄거든요. 역봉쇄 카드에 대해서 이란이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 있는데 역봉쇄가 장기화되면 압박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 그러니까 통제 완화라는 카드를 미국에 던졌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한다라고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경우든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외통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유가 인상, 세계 경제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역봉쇄하면 이란이 압박을 받고 이란이 손들고 나올 거다. 이건 단순한 셈법이고 이란이 견디기 어려우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더 심화시킬 거예요. 어쨌든 호르무즈를 가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카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유화책을 썼다가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란이 강경파와 온건파 이렇게 파벌이 만약에 나뉘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랑 협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할까요?
[조비연]
사실상 협상을 타결하고 이게 지속되려면 결국에는 둘 다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온건파를 통해서 미국의 협상안을 전달해서 강경파하고 하나의 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미국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협상을 통한 해결. 그러면 온건파, 강경파 다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군사적 해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이상안은 온건파하고 강경파 간에 서로 알력싸움으로 인해서 아예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 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이란이 재건이 가능한데 이런 합의가 도달되지 않고 경제 지원이 제한되고 지연되면 내부에서 싸우고 그러면 미국 본토에 미칠 위협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란 자체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는 지금 협상안 타결을 위해서 둘 다에 대한 메시지를 관리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상황실 회의 긴급회의 소집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못했을까요?
[조한범]
조금 아까 YTN 속보가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17일로 러시아, 러시아도 원유 수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했거든요. 이란도 러시아도. 그런데 한 달 또 연장했어요. 17일 끝났어야 되는데 5월 16일까지 연장했거든요.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이란은 못 걷었지만 러시아은 풀어줬다는 얘기는 유가에 대한 압박을 미국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까지 계속 압박을 하면 유가는 또 폭등을 할 거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메랑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지금 유가가 휴전기간 중에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게 만일에 결렬이다, 전투가 재개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WTI 서부텍사스 100불, 110불, 120불 가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이미 미국 가계도 부담을 받고 있고 지금 YTN 대담 직전에 주사기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니까 그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쪽의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 원유 한 달 다시 수출 연장했다는 얘기는 미국도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회의가 열렸다면 전면적인 전투 재개 이쪽 여론보다는 협상을 연장하자는 쪽의 여론이 지금 상황으로 러시아 수출 연장 카드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2~3일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결렬돼도 즉각적인 상황 악화는 양쪽 다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또 동기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미국이 이란 측의 선박을 통제하는 역봉쇄 전략을 펼쳤잖아요. 이 부분이 오히려 이란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비연]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먼저 제시했던 10개 종전안 그리고 6개 종전안 그리고 자신들의 레드라인 4가지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권 인정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재건 그리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지금 동결되어 있는 원유 관련된 대금에 대한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란이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는 호르무즈이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영향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게 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국이 다시 역봉쇄로 막았다는 것은 이란에 들어가는 원유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더 내놓을 카드는 사실 고속정으로 가서 발사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은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으로 다니는 이란 선박들도 다 나포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미 합참 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조한범]
말풍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함정 전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아무 배나 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지스급 구축함 정도 돼야 하는데 미국의 주요 함정이 한 300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지스급이 80여 척 됩니다. 그러면 해군함정은 80척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수리, 보수, 그다음에 일부는 교육훈련, 휴식. 그리고 일부가 3분의 1 정도가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지금 주요 함정의 41%라고 언론에 나오지만, 27척. 그게 거의 다예요,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거의 정상적인 작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해양에서 어떻게 다 선박을 나포합니까? 그러고 싶다, 압박한다는 카드인 거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 함정들도 포드함 항모가 링컨함이 아랍에서 주역이고 포드함이 지중해에 있는데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돼가요, 작전이. 피로도가 너무 누적되어 있어요. 부시함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전 세계를 봉쇄한다? 그러면 만능이죠. 그건 압박카드다. 그리고 일부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도 지금 벅차다, 해상 봉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와 함께 아까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경제적 분노 작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면 종전 합의를 앞당길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전략이?
[조비연]
일단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최근 결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이란산 원유 제재를 예외시켰던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유가에 대한 안정 측면에서 잠깐 제재를 예외했었는데 지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늘 19일에 만료되는 이 30일짜리 예외조치를 그대로 종료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밖이나 안에서 떠다니는 원유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제적 이란 수입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군사작전 가능성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압박을 하고 지금 휴전을 진행하는 중에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두 번째 강습상륙함 복서호가 하와이에서 괌을 지나서 23일에서 28일 정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드함도 이제 수리를 마쳐서 홍해로 어제자로 진입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항공모함 부시항공모함도 이제 남미비아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중부사령부가 오랜 동안 훈련해 왔던 이란에 대한 1만 5000개 공습훈련을 그대로 감행한 거라면 3000개 남은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다시 한 번 압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 카드도 염두에 둬야 된다,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조치 가운데 지금 미국이 다른 해양들도 그렇고 이란에서 나가는 원유 수출함들도 다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한범]
일단 장기적으로 이란을 말려 죽이겠다,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리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에서 약 10% 정도 해외 원유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보다 매우 쌉니다, 한 20~50%. 베네수엘라도 재미를 봤는데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다 합치면 15%~20% 가까이 될 텐데 이게 저가의 원유가 중국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거든요, 유가를 낮추니까.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면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지거든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란의 역봉쇄,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역봉쇄, 호르무즈 역봉쇄가 나오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했죠.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이란 문제에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이란을 자극하고 영향을 미치고 협상을 한다, 이런 카드도 있지만 거꾸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상황이 악화되면 시진핑 주석이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란에 대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다시 미중 경제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했던 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희토류 카드, 이게 미국한테 아주 아프거든요.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그냥 단순하게 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는 생물처럼 작용과 반작용이 있거든요. 계속 살아서 움직이니까 지금 저 카드가 꼭 효과적이다, 미국에게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앵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해협 통제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조비연]
사실 통행료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란이나 어떠한 형태로 해서 이란한테 통행료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는 그 통행료가 이란 혁명수비대한테 가는 겁니다. 사실 이란의 지금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의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행료가 그들한테 지불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휴전안이 나왔을 때도 선박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란 쪽에 통행료를 줘서 몇 대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기록이 안 남는 이유가 모든 선박들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서류상에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암호화폐로 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걸 정말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국제법 차원에서도 국제법 38조, 44조 해양법에 따른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해협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영향을 다 생각하면 통행료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실현이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자꾸 국제법도 문제고 실현가능성도 적은데 현지 언론,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이거 미국이랑 이란이랑 공동징수하는 방안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이란 쪽에서는 통행료는 아니지만 보안과 관련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서비스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이란이 버티고 있는 유일한 미국과 세계. . .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저기는 4년 동안 사상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규모로 보면 저쪽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저쪽은 관심도 없습니다. 왜 호르무즈를 쳐다보느냐. 유가 때문이거든요.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가 없다면 전 세계 별로 쳐다보지 않죠. 이란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냐 하면 기뢰가 부설돼 있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은 이란이 유도하는 일종의 도선사처럼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내가 안내했으니까 돈을 받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해사기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도 안 된다. 그걸 받게 되면 모든 질서가 다 깨집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서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 그건 전쟁 중일 때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저 해협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안에 일단 국가가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미국만 해도 바레인에 호르무즈 해협안쪽에 기지가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받는다, 그러면 미국이 해적이 되는 거거든요. 받으면 미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나중에 전쟁 끝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중요한 거다. 지금이니까 긴장이고 이란은 마지막까지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를 다 내보내면 이란에 인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지 정상화되면 아마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란 기금, 갑자기 368조 기금 얘기를 하거든요. 국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란 재건에 쓰겠다는 것, 이런 게 보상이 되는 거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하고 일부 급한 배들은 돈을 주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 차원은 아니다. 그러면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가담을 하니까. 우리 정부 입장도 완강하잖아요.
[앵커]
그럼 또 다른 쟁점인 우라늄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우라늄을 미국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란의 대통령은 핵사용 권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너무 다른데 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비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영구적인 핵포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농축된 것을 어떻게 반출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지금 이란의 입장은 그래도 평화적 핵 사용, 이 주권은 갖는 게 국제법적으로도 맞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지금 계속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찌꺼기밖에 안 남았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이란이 가진 핵능력이 많이 초토화됐고 미국이 쉽게 가서 가져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절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 그 핵시설이 다 붕괴됐고 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60%로 농축된 200kg 정도가 이스파한에 묻혀 있고 나머지는 어디일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치, 구성 그리고 그게 전부일지 그리고 나머지 60% 이하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는 사실 지금 휴전이 끝나는 사이에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핵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찌꺼기 그것도 어느 정도 공습을 통해서 다 부셔놨고 이제 갖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까?
[조한범]
그건 달라진 얘기가 아니에요,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대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하에 가능해요. 3% 이상, 5% 미만 이 정도면 평화적 목적이거든요. 이건 무기가 아니니까요. 이걸 90%까지 농축하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핵합의 때도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체결한 3. 67%는 허용을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농축 권한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고 국제기구 감시를 받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농축을 더하면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기록. . .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우라늄 원심분리기 농축하는 거거든요. 세탁기하고 똑같습니다, 원심분리가. 그래서 계속 농축도를 높여나가는데 저 시설은 국제적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란이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 3. 67%였으니까 더 낮추는 방안. 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국가적 자존심이면서 모든 싸움의 원인이니까 농축 권한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마 정권이 무너져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도를 현저히 낮추고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이란은. 두 번째, 지금 441kg, 농축 60%는 핵합의가 깨지니까 이란이 농축도를 높인 거예요, 처음부터 높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걸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으로. 그런데 이것도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조금만 물러서면 예를 들면 이란의 우호국인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란 내에 국제기구의 감시 하에 중립적인 기관 하에 감시한다든지 그것도 희석된 상태로 한다든지. 방법은 있거든요. 양쪽이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데 양쪽이 모두 이기려고 그러면 이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더 곤란한 게 3. 67%로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또 2030년이면 선셋이라고 그래서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선셋조항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20년 얘기가.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을 설정하고 농축 권한을 상징적으로 주고 나머지를 관리한다. 그리고 이란이 국제기구의 감시를 준수한다. 그러면 양쪽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합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양쪽이 조금만 물러서면 합의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앵커]
이제 휴전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님 보시기에 미국과 이란의 다음 플랜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조비연]
일단 경제적인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 중국을 겨냥한 듯한 세컨더리보이콧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란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군사작전에 대한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항공모함이 도착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최근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개될 수 있게끔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푸시 더 버튼이라는 말이 6월달에 감행했던 B-2 전략폭격기를 보내서 했던 공습을 암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B-21 전폭기 사진을 첨단 전폭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상황이 이미 방공망 같은 게 다 초토화됐기 때문에 B-2 같은 경우에는 새 정도의 레이더로 잡히고 B-21은 골프공 정도. 거의 가서 추가로 남은 3000개의 표적을 또 추가적으로 때릴 수 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 내부한테 승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영구적 핵포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완전히 항복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정말 패배하는 순간이 왔을 때 미국이 원하는 원안들이 받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군사작전도 일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는 최근에 무니르 파키스탄 사령관이 테헤란에 왔을 때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검토 중이고 아직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제안으로 활로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까지 나왔던 게 유일한 단서는 1차 협상 때 밴스 부통령이 우라늄농축을 20년 유예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한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이 우라늄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였는데 20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안 하면 사실은 농축 권한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이란이 받을 수 있죠, 자존심.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년을 농축 안 하면 사실상 농축시설이 모두 폐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20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한을 줄이는 것으로 작업을 한다면 진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권한 자체를 폐기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니르 총사령관의 안은 기한에 관계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기농축된 441kg. 그러니까 이란은 제가 보기에 농축 권한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그 기 농축된 60kg은 그건 불법이에요, 국제법적으로 5%를 넘었으니까.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올라간 것이고 나도 화가 나서. 그러니 정상화시키면 이걸 다시 희석시키겠다, 3%대로. 이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합의될 수 있다. 돌고 돌면 농축 권한으로 갈 거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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