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세계 경제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루이틀 뒤에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CNN의 보도에 따르면 월요일에 파키스탄에서 다시 양측 대표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일단 청신호라고 봐야겠죠?
[성일광]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소식인데요. 어쨌든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CNN 쪽에서 나온 보도를 보시면 월요일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할 것 같고요. 일요일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이 성과를 거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 어땠습니까?
[김대호]
그야말로 발작적 증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장하자마자 국제유가 대폭락을 했고요. 또 주식시장은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지금 사실상 전쟁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오라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만큼 휴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휴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이 핵 문제까지도 대폭 양보를 한다면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 선물까지 하지 않겠는가. 그 경제적 선물이 결국은 여러 가지 동결자산 해제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경제 재건까지 연결될 테니까 협상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타결이 된다면 경제판이 또 한번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가 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쪽 시각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조심해 봐야 될 변수가 있어라는 세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파키스탄 협상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갈 수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소인데 실제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 성정상 중요한 자리에 자신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인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워낙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꼭 등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도 중요한 합의가 결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파키스탄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이란 측에서는 그 급에 맞는 정치인이나 다른 분들이 나와서 같이 서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급에 맞는 사람이라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일 텐데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광]
그러니까요. 아직 목소리도 못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진, 영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로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하지만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라늄, 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 강력하게 동의했다. 핵 찌꺼기도 넘기기로 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말하는 핵 찌꺼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성일광]
잘 알고 계시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몇 퍼센트 하느냐. 그리고 몇 년 시한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순도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이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핵시설 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 왜 이렇게 계속 먼지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국이 이 두 개를 사실 가지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 이걸 국외로 반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두 개를 땅속 깊숙이 묻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로 두 핵시설을 완전히 공격을 했고 이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캐내서 유럽으로 반출하든지 미국으로 반출하든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미 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다라고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해결됐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 측에 밖으로 꺼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사실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란의 입장은 계속 농도를 훨씬 낮은 수준으로 희석해서 이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용이나 과학용의 원전 연료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출을 하더라도 100% 다 국외로 내놓지는 못한다, 일부만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2차 협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란에 미국이 요구하는 게 핵무기는 물론 금지한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핵 발전까지도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일광]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란이 의료용이나 과학용, 그다음에 원전용. 그러니까 전력 생산하는 용도의 발전은 지금은 허용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란이 가스와 원유가 많이 나지만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를 통해서 생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이나 과학용은 또 본인들이 계속 고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이번에는 이란 측이 협상 선결조건으로 동결자산 해제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동결된 자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게 미국 달러로 약 1000억 달러, 알자지라 등이 추산을 했는데요. 사실 공식 발표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동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 수출 대금을 미국 제재에 따라서 동결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과 이란 간의 엄청난 갈등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지금 이란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카타르로 줬고 카타르에서 이란 넘어가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결자산 해제,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여러 나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때 2015년에 첫 번째 핵 협상 타결할 때도 그 동결자산 해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해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렸고 해제된 것은 미미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상으로 동결자산 해제해 줄게라는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고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란 측 보도를 보면 당장 1000억 달러, 약 1200달러 정도 되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기관에 맡겨라, 그래야 미국 동결자산 해제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선별적으로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이 이란에 줘야 할 돈 60억 달러, 카타르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선결적으로 먼저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대목도 우리는 분명히 석유를 수입한 대가로 이란에게 줘야 될 돈인데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한국 정부와 타결을 해서 이란에 주기로 한 그 조건은 카타르에 돈을 갖다놓고 그 돈을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때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미국의 통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동결된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별로.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을 법에 의해서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하더라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처까지 가야 이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미국 측 요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동결자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 중 또 핵심은 달러 결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스위프트망을 막아놨고요. 이 부분도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그렇죠. 그건 이미 이란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죠. 스위프트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 쪽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해결돼야 할 문제인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배상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일광]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368조입니까, 386조입니까? 어쨌든 2500억 달러 상당의 재건 기금을 미국이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동결자산 중에 200억 달러를 동결자산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란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2500억 달러 정도의 재건 기금이 어디서 가져오느냐. 누가 이 돈을 낼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해법안은 얘기하지 않고 금액만 대충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란이 핵을 내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쥘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일광]
지금 입장에서는 밴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그랜드 바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키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재건기금,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결자산 해제, 이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다. 사실 이건 이란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2월달 핵협상 중에도 이란에서 미국 쪽으로 제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유산업 시설이 너무 낡았다, 플랜트 산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새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유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걸 새로 바꿔줄 수 있다. 얼마든지 미국과 교역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란의 민간 항공기들이 다 낡았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잉사,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최소 100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과 우리는 얼마든지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틀로 묶어서 미국과 핵협상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교역을 할 수 있고 또 이란의 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핵협상이 일단 다 해결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란 관련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사님께서 경제학자로서 지금 이란이 받고 있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스위프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교역도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른바 2차 제재있잖아요. 세컨더리 섹션이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김대호]
지금 사실 이란이 옴싹달싹할 수가 없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모든 경제 행위가 완전 마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망 같은 건 이게 엄청난 게 이란이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결제를 했을 경우에 국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자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이란이 거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용한다? 중국은 지금 아주 제한된 몇 개국 망이거든요. 사실상 스위프트망에서 탈출이 되면 달러가 있어도 쓸 수 없다. 그다음에 동결자산, 약 1000~1200억 달러 그 돈은 받을 돈인데 못 받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제재, 세컨더리 제재인데요. 이란과 경제 교류를 하면, 물건이라도 하나 사오면 이란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상대방을 제재해버리기 때문에 이란은 모든 교역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엄청난 큰 그림. 지금 이란 석유를 유럽은 사올 수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이란 석유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가져갔는데 이걸 팔 수 없다 보니까 중국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게 팔았습니다. 중국은 어부지리를 노렸고 굉장히 싼가격으로 원유를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 석유화학 회사들도 완전히 도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석유를 살 수 있도록 풀어주면 중국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이란으로서는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막혔던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빠져나가는 셈이거든요. 물론 조건은 성일광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제를 줄 겁니다. 그런데 핵문제가 정말 통 큰 베이스로 타결되고 경제가 들어간다면 단순히 과거 이란의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아예 미국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유를 파내기 시작하면 이란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와 함께 세계 3대 매장국입니다. 거기서 원유를 펑펑 실어내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이란 경제에 새로운 전기가 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계 경제의 뉴패러다임이 온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 경제계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란 전쟁 종식이 아니라 중동 경제의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어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70년간 이어오던 분쟁을 지금 잠시 멈추기로 했잖아요. 열흘간의 휴전 결정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럼요. 100%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었으면 휴전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2차 휴전협상을 앞두고 이란이 강력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1차 휴전 회담 전에도 계속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레바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면 우리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격수위를 낮추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차 휴전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전 정제 작업으로 지금 휴전을 선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휴전 협상이 가능희졌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휴전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성일광]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안 좋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아요. 물론 과거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마 만약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연립 정권을 세울 수 없는, 결국 실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론이 안 좋냐 하면 헤즈볼라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헤즈볼라 로켓 공격 상황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계속해서 방공호에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만 중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이란과의 휴전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북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지금 헤즈볼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 한 달 이상 공격을 했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모멘텀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연립 내각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면 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내각의 반대 혹은 좋지 않은 여론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일광]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워낙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휴전 회담 기간 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군소정당이 연정을 탈퇴하겠다. 그러면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그런 적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10일 아니면 10일 더 연장하면 20일 정도 이 정도는 네타냐후 총리 정치적으로 그런 정당들을 잘 구슬려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란 측이 휴전 기간에는 해협을 일시 개방하겠다고 했잖아요. 레바논 휴전에 따른 호응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로이터통신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는데, 며칠 전이었죠. 오만 쪽으로 통과하는 해협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그쪽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선만 가능하다. 그리고 적성국 선박은 또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걸고 통과를 약속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계속해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통과라고 볼 수 없고 자유항행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데 그 전후로 자유롭게 모든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 그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에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유가가 상승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공포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WTI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빠져서 80달러선으로 내려왔는데 공포 프리미엄이 걷힌 가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감당해야 하는 기름값이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김대호]
지금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국제유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유 거래 형태로 등치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WTI는 현물 거래가 없어요. 현물 거래시장이 없고 오로지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밤사이에 선물에 엄청난 역베팅,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라고 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락 베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진 것이에요. 실제로 원유 수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투기판에서의 사자, 팔자의 세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보를 미리 빼내서 엄청나게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를테면 주식의 공매도 같은 것을 쳐서 시장을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특히 선물시장은 일희일비해서 보면 안 되고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선물도 아니고 우리는 두바이유 현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바이유 가격은 지금 WTI나 브렌트유처럼 저렇게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기대.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1차 오일쇼크나 그 후 오일쇼크 때는 OPEC 국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보복성으로 우리 안 팔래. 그리고 감산할래라고 한 그런 대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 능력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랐던 경제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란이 미국을 때리기가 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를 때렸고 그 걸프 국가에서 일부 카타르의 LNG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석유시설도 때린다고 발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피해가 좀 있었다면 국제유가가 전쟁 끝난다고 해서 바로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나면 국제유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비축유 방출도 하고, 특히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버리면 러시아 쪽에서 한꺼번에 공급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IEA 국가에너지기구 같은 데서는 적어도 배럴당 90달러 또는 100달러 선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1년은 갈 것이다. 이런 최악의 플랜B, 플랜B 상황에 대비를 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당분간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한 1분 만에 1조 원 넘는 원유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여러 번 했는데요. 어떨 때는 지상전을 하겠다, 하르그섬을 때리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곧 종전할 거야,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엇갈리게 했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렸는데 지금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전에 한두 시간 전에 선물거래량이 엉청나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전쟁이 곧 끝난다. 협상 잘 된다라고 할 때 국제유가에서는 선물 팔자, 그냥 단순 팔자가 아니고 인버스라고 해서 몇 배를 실어서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더 떨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명백한 시장개입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증권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 같으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했을 텐데. 일부 유럽의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적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주니어 트럼프와 또 에릭 트럼프 그분이 직접 그 사람들 계좌로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세운 회사의 주문을 받은 제3의 세력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사람의 목숨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시장의 조작을 한 건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한두 번도 아니고 호재가 있기 직전에 국제유가 하락에 배팅하는, 이게 패턴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명명백백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수상한 거래 패턴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사례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성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 박사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수상한 거래패턴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거든요. 사실 주식도 그랬거든요. 자꾸 장 전, 장 마감 시간에 맞춰서 큰 발표가 나온다든지 그랬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이건 사실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아주 중요한 발표나 결정이 있기 전후를 기해서 계속해서 투기세력이 주가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현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는 없겠죠. 적절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다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경제 문제, 경제 사범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그런데 이란이 열어주더라도 통행료를 걷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한 의원의 전망으로 보면 우리 돈으로 15~22조 원씩 연간 걷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통행료를 걷는다면 해상 운임도 큰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돈 걷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걷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 무조건 지나가려면 돈 내라. 이것은 국제법상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공용 항로에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자기 영해라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국제협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 협약에 이란은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도 비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그러니까 운하가 아닌 그냥 자연 공용 해로인 경우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도 돈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는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항해사가 타고 안전운행을 해 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제협약의 위반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많이 묻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만. 그런데 이란 측 발표를 보면 이란도 위치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뢰 자체가 아예 떠다니는 기뢰도 있고 고정하는 기뢰도 있지만 고정하는 기뢰의 경우에도 그것을 기뢰를 배치한 군사들이 배치하고 나오다가 미군 폭격에 의해서 다 죽어서 어디 배치했는지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항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라라크섬, 이란 안쪽으로 다녀라. 오늘도 그런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항로를 새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기뢰를 해제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란은 여기서 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바에야 아예 우리가 2500억 달러를 국제 펀드를 해서 줄게. 그 돈 받고 완전 자유항행을 하라, 이것이 지금 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2500억 달러를 걷게 되면 미국이 그 돈을 생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득받는 자들이 내라. 그게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기 때문에 통행료를 직접 걷나 펀드 만들어서 가나. 어쨌든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사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우리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한국 유조선이 홍해 항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홍해 항로가 당분간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성일광]
그렇겠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항구가 지금 홍해가 접해 있는 얀부 항구입니다. 그쪽에서 유조선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해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당히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아까운 상황에서 어쨌든 사우디 원유를 실어서 홍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항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대체 항로가 더 있으면 더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행료를 걷는 것이 현실화된다. 혹은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하면 갈수록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를 각국이 낮추려 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홍해를 우회해서 가는 것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란도 통행료를 만약에 걷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걷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통행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통행료를 계속 고집할 건지, 아니면 재건 자금,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그랜드 바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란의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끝까지 통행료를 고집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 대해서 걸프 국가들도 다른 대안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외 홍해나 오만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원유를 계속 수출하는 방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서 다른 항로를 계속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세계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화상회의도 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를 했는데 어떤 대응이 주로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성일광]
가장 중요한 건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잘 돼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통행료를 받으려고 할 것인지.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도 해야 되고 주변 국과 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간 대화도 필요하고. 물론 미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의 공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회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달래기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토에 대해서 종이호랑이라고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해 왔는데 앞으로 나토와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나토와 미국 관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해서 안보 협력체, 회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발끈했어요. 당신들 계속해서 거기에 나서지 마라,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토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함 파견해달라고 했을 때 한국과도 사실 쌍수 들고 환영하는 국가들이 없잖아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나토와 미국이 다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견이 많이 있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70년 이상 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미국이 탈퇴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으로서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토와 미국이 계속해서 협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국내 유가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전쟁, 이란 젼쟁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실 한국, 일본 특히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어제도 국제 경제계 단체에서도 최대 피해국이 아시아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항로 생긴 모습이 거기서 오는 물량이 아시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동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차가 최고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 차 지금 수출 못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차들도 다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홍해 같은 데 말이죠. 그런데 물가도 지금 IMF의 경고에 따르면 전 세계 물가가 4. 6%까지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어긋난 물류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보면 코로나 때 무슨 공격이 있지도 않았지만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고 그게 정상화되는 데 2~3년 걸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 화학 산업, 그러니까 나프타도 역시 원유에서 뽑는 하나의 재료인데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에틸렌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게 중국을 뺀 서방 경제권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수출도 많이 생산도 중단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극복 전략도 장단기 전략으로 나누어서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세계 경제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루이틀 뒤에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CNN의 보도에 따르면 월요일에 파키스탄에서 다시 양측 대표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일단 청신호라고 봐야겠죠?
[성일광]
그렇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소식인데요. 어쨌든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CNN 쪽에서 나온 보도를 보시면 월요일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휴전 협상을 할 것 같고요. 일요일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이 성과를 거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 어땠습니까?
[김대호]
그야말로 발작적 증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장하자마자 국제유가 대폭락을 했고요. 또 주식시장은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지금 사실상 전쟁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오라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만큼 휴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휴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이 핵 문제까지도 대폭 양보를 한다면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 선물까지 하지 않겠는가. 그 경제적 선물이 결국은 여러 가지 동결자산 해제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경제 재건까지 연결될 테니까 협상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타결이 된다면 경제판이 또 한번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가 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쪽 시각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조심해 봐야 될 변수가 있어라는 세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파키스탄 협상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갈 수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소인데 실제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트럼프 대통령 성정상 중요한 자리에 자신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사인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워낙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꼭 등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도 중요한 합의가 결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파키스탄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이란 측에서는 그 급에 맞는 정치인이나 다른 분들이 나와서 같이 서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급에 맞는 사람이라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일 텐데 지금까지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일광]
그러니까요. 아직 목소리도 못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사진, 영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로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하지만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라늄, 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데 강력하게 동의했다. 핵 찌꺼기도 넘기기로 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말하는 핵 찌꺼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성일광]
잘 알고 계시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몇 퍼센트 하느냐. 그리고 몇 년 시한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순도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이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탄즈와 이스파한 핵시설 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 왜 이렇게 계속 먼지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국이 이 두 개를 사실 가지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 이걸 국외로 반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두 개를 땅속 깊숙이 묻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로 두 핵시설을 완전히 공격을 했고 이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캐내서 유럽으로 반출하든지 미국으로 반출하든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미 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다라고 정치적 수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해결됐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 측에 밖으로 꺼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사실 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란의 입장은 계속 농도를 훨씬 낮은 수준으로 희석해서 이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용이나 과학용의 원전 연료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출을 하더라도 100% 다 국외로 내놓지는 못한다, 일부만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2차 협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란에 미국이 요구하는 게 핵무기는 물론 금지한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핵 발전까지도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일광]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란이 의료용이나 과학용, 그다음에 원전용. 그러니까 전력 생산하는 용도의 발전은 지금은 허용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란이 가스와 원유가 많이 나지만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를 통해서 생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이나 과학용은 또 본인들이 계속 고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이번에는 이란 측이 협상 선결조건으로 동결자산 해제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동결된 자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게 미국 달러로 약 1000억 달러, 알자지라 등이 추산을 했는데요. 사실 공식 발표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동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 수출 대금을 미국 제재에 따라서 동결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과 이란 간의 엄청난 갈등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지금 이란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카타르로 줬고 카타르에서 이란 넘어가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결자산 해제,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이해관계가 있고 또 여러 나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때 2015년에 첫 번째 핵 협상 타결할 때도 그 동결자산 해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해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렸고 해제된 것은 미미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상으로 동결자산 해제해 줄게라는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고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란 측 보도를 보면 당장 1000억 달러, 약 1200달러 정도 되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국제금융기관에 맡겨라, 그래야 미국 동결자산 해제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선별적으로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이 이란에 줘야 할 돈 60억 달러, 카타르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선결적으로 먼저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대목도 우리는 분명히 석유를 수입한 대가로 이란에게 줘야 될 돈인데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한국 정부와 타결을 해서 이란에 주기로 한 그 조건은 카타르에 돈을 갖다놓고 그 돈을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때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미국의 통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동결된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별로.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그것을 법에 의해서 묶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하더라도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처까지 가야 이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미국 측 요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동결자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 중 또 핵심은 달러 결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스위프트망을 막아놨고요. 이 부분도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그렇죠. 그건 이미 이란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죠. 스위프트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 쪽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해결돼야 할 문제인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배상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일광]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 368조입니까, 386조입니까? 어쨌든 2500억 달러 상당의 재건 기금을 미국이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동결자산 중에 200억 달러를 동결자산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란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2500억 달러 정도의 재건 기금이 어디서 가져오느냐. 누가 이 돈을 낼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해법안은 얘기하지 않고 금액만 대충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란이 핵을 내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쥘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일광]
지금 입장에서는 밴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그랜드 바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키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재건기금,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결자산 해제, 이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다. 사실 이건 이란이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2월달 핵협상 중에도 이란에서 미국 쪽으로 제안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정유산업 시설이 너무 낡았다, 플랜트 산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새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유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걸 새로 바꿔줄 수 있다. 얼마든지 미국과 교역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란의 민간 항공기들이 다 낡았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잉사,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최소 100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과 우리는 얼마든지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틀로 묶어서 미국과 핵협상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교역을 할 수 있고 또 이란의 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핵협상이 일단 다 해결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란 관련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사님께서 경제학자로서 지금 이란이 받고 있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스위프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교역도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른바 2차 제재있잖아요. 세컨더리 섹션이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김대호]
지금 사실 이란이 옴싹달싹할 수가 없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모든 경제 행위가 완전 마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망 같은 건 이게 엄청난 게 이란이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결제를 했을 경우에 국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자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이란이 거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용한다? 중국은 지금 아주 제한된 몇 개국 망이거든요. 사실상 스위프트망에서 탈출이 되면 달러가 있어도 쓸 수 없다. 그다음에 동결자산, 약 1000~1200억 달러 그 돈은 받을 돈인데 못 받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제재, 세컨더리 제재인데요. 이란과 경제 교류를 하면, 물건이라도 하나 사오면 이란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상대방을 제재해버리기 때문에 이란은 모든 교역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엄청난 큰 그림. 지금 이란 석유를 유럽은 사올 수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 이란 석유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가져갔는데 이걸 팔 수 없다 보니까 중국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게 팔았습니다. 중국은 어부지리를 노렸고 굉장히 싼가격으로 원유를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 석유화학 회사들도 완전히 도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석유를 살 수 있도록 풀어주면 중국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이란으로서는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막혔던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빠져나가는 셈이거든요. 물론 조건은 성일광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제를 줄 겁니다. 그런데 핵문제가 정말 통 큰 베이스로 타결되고 경제가 들어간다면 단순히 과거 이란의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아예 미국 기업들이 이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유를 파내기 시작하면 이란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와 함께 세계 3대 매장국입니다. 거기서 원유를 펑펑 실어내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이란 경제에 새로운 전기가 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계 경제의 뉴패러다임이 온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 경제계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란 전쟁 종식이 아니라 중동 경제의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이어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70년간 이어오던 분쟁을 지금 잠시 멈추기로 했잖아요. 열흘간의 휴전 결정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럼요. 100%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었으면 휴전이 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2차 휴전협상을 앞두고 이란이 강력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1차 휴전 회담 전에도 계속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레바논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면 우리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격수위를 낮추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차 휴전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전 정제 작업으로 지금 휴전을 선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휴전 협상이 가능희졌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휴전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성일광]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안 좋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아요. 물론 과거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마 만약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면 연립 정권을 세울 수 없는, 결국 실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여론이 안 좋냐 하면 헤즈볼라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헤즈볼라 로켓 공격 상황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계속해서 방공호에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만 중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이란과의 휴전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북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지금 헤즈볼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 한 달 이상 공격을 했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모멘텀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연립 내각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보면 하도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내각의 반대 혹은 좋지 않은 여론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일광]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워낙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휴전 회담 기간 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군소정당이 연정을 탈퇴하겠다. 그러면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그런 적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10일 아니면 10일 더 연장하면 20일 정도 이 정도는 네타냐후 총리 정치적으로 그런 정당들을 잘 구슬려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란 측이 휴전 기간에는 해협을 일시 개방하겠다고 했잖아요. 레바논 휴전에 따른 호응으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일광]
로이터통신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는데, 며칠 전이었죠. 오만 쪽으로 통과하는 해협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그쪽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와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선만 가능하다. 그리고 적성국 선박은 또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걸고 통과를 약속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계속해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통과라고 볼 수 없고 자유항행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데 그 전후로 자유롭게 모든 선박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 그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에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유가가 상승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공포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WTI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빠져서 80달러선으로 내려왔는데 공포 프리미엄이 걷힌 가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감당해야 하는 기름값이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김대호]
지금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대폭락을 했는데요. 국제유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유 거래 형태로 등치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WTI는 현물 거래가 없어요. 현물 거래시장이 없고 오로지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밤사이에 선물에 엄청난 역베팅,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라고 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락 베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진 것이에요. 실제로 원유 수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투기판에서의 사자, 팔자의 세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보를 미리 빼내서 엄청나게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를테면 주식의 공매도 같은 것을 쳐서 시장을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특히 선물시장은 일희일비해서 보면 안 되고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선물도 아니고 우리는 두바이유 현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바이유 가격은 지금 WTI나 브렌트유처럼 저렇게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 기대.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1차 오일쇼크나 그 후 오일쇼크 때는 OPEC 국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보복성으로 우리 안 팔래. 그리고 감산할래라고 한 그런 대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 능력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랐던 경제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란이 미국을 때리기가 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를 때렸고 그 걸프 국가에서 일부 카타르의 LNG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석유시설도 때린다고 발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피해가 좀 있었다면 국제유가가 전쟁 끝난다고 해서 바로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나면 국제유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 비축유 방출도 하고, 특히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버리면 러시아 쪽에서 한꺼번에 공급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IEA 국가에너지기구 같은 데서는 적어도 배럴당 90달러 또는 100달러 선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1년은 갈 것이다. 이런 최악의 플랜B, 플랜B 상황에 대비를 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당분간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조금 전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한 1분 만에 1조 원 넘는 원유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여러 번 했는데요. 어떨 때는 지상전을 하겠다, 하르그섬을 때리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곧 종전할 거야,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엇갈리게 했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렸는데 지금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전에 한두 시간 전에 선물거래량이 엉청나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전쟁이 곧 끝난다. 협상 잘 된다라고 할 때 국제유가에서는 선물 팔자, 그냥 단순 팔자가 아니고 인버스라고 해서 몇 배를 실어서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 때문에 국제유가가 또 더 떨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명백한 시장개입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증권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 같으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했을 텐데. 일부 유럽의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적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주니어 트럼프와 또 에릭 트럼프 그분이 직접 그 사람들 계좌로 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세운 회사의 주문을 받은 제3의 세력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사람의 목숨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시장의 조작을 한 건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한두 번도 아니고 호재가 있기 직전에 국제유가 하락에 배팅하는, 이게 패턴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명명백백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수상한 거래 패턴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사례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성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 박사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수상한 거래패턴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거든요. 사실 주식도 그랬거든요. 자꾸 장 전, 장 마감 시간에 맞춰서 큰 발표가 나온다든지 그랬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이건 사실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아주 중요한 발표나 결정이 있기 전후를 기해서 계속해서 투기세력이 주가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현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는 없겠죠. 적절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다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경제 문제, 경제 사범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그런데 이란이 열어주더라도 통행료를 걷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한 의원의 전망으로 보면 우리 돈으로 15~22조 원씩 연간 걷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통행료를 걷는다면 해상 운임도 큰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돈 걷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걷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 무조건 지나가려면 돈 내라. 이것은 국제법상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공용 항로에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자기 영해라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국제협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 협약에 이란은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도 비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그러니까 운하가 아닌 그냥 자연 공용 해로인 경우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도 돈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는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배에 대해서 항해사가 타고 안전운행을 해 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제협약의 위반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많이 묻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만. 그런데 이란 측 발표를 보면 이란도 위치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뢰 자체가 아예 떠다니는 기뢰도 있고 고정하는 기뢰도 있지만 고정하는 기뢰의 경우에도 그것을 기뢰를 배치한 군사들이 배치하고 나오다가 미군 폭격에 의해서 다 죽어서 어디 배치했는지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항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라라크섬, 이란 안쪽으로 다녀라. 오늘도 그런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항로를 새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기뢰를 해제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란은 여기서 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바에야 아예 우리가 2500억 달러를 국제 펀드를 해서 줄게. 그 돈 받고 완전 자유항행을 하라, 이것이 지금 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2500억 달러를 걷게 되면 미국이 그 돈을 생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득받는 자들이 내라. 그게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기 때문에 통행료를 직접 걷나 펀드 만들어서 가나. 어쨌든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사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우리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한국 유조선이 홍해 항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홍해 항로가 당분간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성일광]
그렇겠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항구가 지금 홍해가 접해 있는 얀부 항구입니다. 그쪽에서 유조선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해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상당히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아까운 상황에서 어쨌든 사우디 원유를 실어서 홍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항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대체 항로가 더 있으면 더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행료를 걷는 것이 현실화된다. 혹은 통행료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국가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하면 갈수록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를 각국이 낮추려 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홍해를 우회해서 가는 것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란도 통행료를 만약에 걷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걷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계속해서 통행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통행료를 계속 고집할 건지, 아니면 재건 자금,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그다음에 그랜드 바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란의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란이 끝까지 통행료를 고집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 대해서 걸프 국가들도 다른 대안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외 홍해나 오만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원유를 계속 수출하는 방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서 다른 항로를 계속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세계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화상회의도 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를 했는데 어떤 대응이 주로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성일광]
가장 중요한 건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이 잘 돼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통행료를 받으려고 할 것인지.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대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도 해야 되고 주변 국과 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간 대화도 필요하고. 물론 미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의 공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회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달래기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토에 대해서 종이호랑이라고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해 왔는데 앞으로 나토와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광]
나토와 미국 관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해서 안보 협력체, 회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발끈했어요. 당신들 계속해서 거기에 나서지 마라, 일단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토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함 파견해달라고 했을 때 한국과도 사실 쌍수 들고 환영하는 국가들이 없잖아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나토와 미국이 다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견이 많이 있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70년 이상 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미국이 탈퇴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으로서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토와 미국이 계속해서 협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국내 유가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한데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전쟁, 이란 젼쟁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사실 한국, 일본 특히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어제도 국제 경제계 단체에서도 최대 피해국이 아시아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항로 생긴 모습이 거기서 오는 물량이 아시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동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차가 최고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 차 지금 수출 못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차들도 다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홍해 같은 데 말이죠. 그런데 물가도 지금 IMF의 경고에 따르면 전 세계 물가가 4. 6%까지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어긋난 물류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보면 코로나 때 무슨 공격이 있지도 않았지만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고 그게 정상화되는 데 2~3년 걸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 화학 산업, 그러니까 나프타도 역시 원유에서 뽑는 하나의 재료인데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에틸렌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게 중국을 뺀 서방 경제권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수출도 많이 생산도 중단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극복 전략도 장단기 전략으로 나누어서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