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트럼프 "내가 직접 갈 수도"...'종전 타결' 커지는 기대감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주말에 종전 협상을 위해 이란과 만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다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가 파키스탄에 직접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간다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협상 타결이라고 봐야겠죠?

[김혁]
협상이 된다면 간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도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관건은 어제 파키스탄 참모총장이 테헤란에 방문을 했고 어느 정도 모든 안을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제의 그런 만남의 결과가 이란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오고는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다양한 발언들, 또 긍정적인 발언을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란 측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란의 반응을 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기본 합의에 접근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거든요. 그게 어느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혁]
양측에서 어느 정도 많은 안들이 이란 측이 제안을 했다는 10개의 안, 미국이 제안했다는 15개의 안. 그런 안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런 내용을 면면이 살펴보면 결국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핵 문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행히 이번에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탄도미사일 얘기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항의 축에 대한 문제들, 그러고 나서 경제 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봉착이 되고 봉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미국 측에서도, 또 기존에 미국과 이란이 처음 이번에 협상을 한 것, 물론 준지휘관급으로, 거의 준 정상급으로 격상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양측 간에서는 호르무즈를 제외한 이슈들을 가지고는 작년에 한 5차례 했었고요. 올해 2월에 3차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미 거의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었고 그 포괄적인 합의의 가장 핵심은 핵으로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측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줄래.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야라고 하는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 그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서로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로 어렵기 때문에 일괄타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핵 문제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란이 20년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김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문서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여지껏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건 지금은 사망을 한 알리 하메네이가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칙령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슬람법이라는 게 14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코란을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교 지도자가 칙령을 내려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슬림 국가들에서의 종교 지도자의 칙령은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칙령으로 알리 하메네이가 이미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공표해 놨었고 이란 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NPT 4조에 의한,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평화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는 핵 기본적인 평화적 사용 목적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해달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 미국 측에서는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시도를 한다라고 과대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20년 동안의 문서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핵농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7월에 타결됐든 JCPOA 104쪽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보면 10년, 15년, 20년, 25년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핵 관련된 이란의 다양한 원심분리기의 수치라든지 농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한 문서가 있었고 이란이 거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란은 기본적으로 오바마와도 최소한 15년 정도는 3. 76%라는 농축률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에둘러서 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핵협상의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라늄 농축 비율이나 아니면 농축 제한에 대한 기한, 이 정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접점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가 참고 삼아봐야 되는 수치는 JCPOA에 있었던 3. 67%라는 농축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3. 67%를 15년 동안 농축률을 유지하면 15년 이후에는 그걸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JCPOA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일몰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더 좋은, 더 실효 있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3. 67%보다는 당연히 낮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오만을 중재국으로 해서 핵합의를 했을 때 이란 측에서 제시했던 3%라는 안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이미 3. 67%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기한은 JCPOA의 15년을 3. 67% 쭉 하다가 15년이 지나면 3. 67%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게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농축을 중단해야 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3. 67%로 줄였지만 지금은 아예 10년 정도 유예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보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정도, 아니면 3% 이하로 해서 이란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NPT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만 해 준다면 사실 이 부분은 이란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려면 지금 모즈타바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즈타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살아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하면 모즈타바도 알리 하메네이와 동일하게 최고지도자로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실제적으로 해 줘야 이란 사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작동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 핵 찌꺼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그동안 우리는 우라늄이다, 고농축 우라늄, 아니면 무기급 우라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란은 이런 무기를 위한 우라늄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핵 찌꺼기라고 표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혁]
결국에는 60% 농축된 441kg라고 하는, 그거를 작년 6월에 12일 전쟁을 통해서 모두 파괴시켰다고 했고 이번에 전쟁을 한 6주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부분이 과연 그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아서 지상군을 풀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지상군이 직접 들어가서 그걸 찾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찌꺼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60%의 농축우라늄 441kg 그 부분을 해외로 반출을 해라.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지난번에는 미국으로 넘기라고 얘기했었고 러시아가 또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마 이란 측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으로 넘기는 그런 안보다는 아마 해외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부분을 그냥 IAEA로 넘긴 이후에 겉으로는 IAEA한테 우리는 모든 권한을 넘겼다. 그리고 IAEA가 그 이후에 어느 국가로 이전을 하는 부분은 국제사회나 IAEA가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2차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공세의 고삐를 완전히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합의가 안 되면, 휴전을 연장할 의향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부 장관 : 우리는 당신들의 핵심 인프라, 잔여 발전 시설과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의 명령만 내려지면 즉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발언들이겠죠?

[김혁]
어제 전쟁부 장관의 발언도 보면 공격을 할 수 있다, 파기되면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공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대략 어제 제가 보니까 18분 정도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반복했던 부분이 현명한 선택을 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빨리 협상을 하고 어쨌든 모든 안이 지금 1차 파키스탄 협상을 통해서 패는 다 까졌으니까 이 패에서 빨리 의견을 주고, 이제 더 이상 이란 스타일의 시간 끌기 작전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강압 외교의 한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이런 강압 외교가 좀 먹히고 있다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란의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도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란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이란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혁]
실제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란은 마지막으로 이 전쟁 종전과 동시에 경제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더 강해진 건 아니거든요. 파괴될 거 다 파괴됐었고 그리고 시위를 통해서 이미 경제난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었던 거고 거기에 전쟁을 6주 이상 하면서 한 1만 3000여 곳이 파괴가 됐으니 결국 재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지 않고 미국이 그냥 떠나버리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이란이 경제난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게 지난 1월에 저희 학과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 현지에서 시위를 하는 와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게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이 구매를 한 게 계란 한 판과 저기에 보면 우유 하나랑 치즈 하나 저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1122만 리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1122만 리알로 저만큼을 샀는데 저게 2016년 11월 이 시점에서는 저 돈으로 저희 4인 가족이 한 달을 매주 외식을 하면서 한 달 식비로 다 쓸 수 있었던 그런 금액입니다. 결국 그게 4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2016년 11월을 말씀드리냐면 2016년 11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시점입니다. 결국 이란의 제재가 47년을 지속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경제난에 아주 몰리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 집권해 있었던 1기, 그리고 2기는 바이든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면서 최대의 압박 정책을 펼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경제난으로 온 상황이고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란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건 핵 문제가 내일 어떻게 되느냐는 큰 관심이 없고 당장 빵값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외환시장도 열리게 되고 그러면 도대체 저렇게 40분의 1이나 떨어졌던 우리의 화폐 가치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런 경제적 종지부를 마무리하고 끝나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정치적인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겠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국운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무조건 타결을 하고 나와야 하고 이제 이 타결을 통해서 거의 최대치의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0분의 1이면 정말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해외 동결자산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지원기금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당근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혁]
1차 협상을 해 봤더니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바가 이거구나라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부분 합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줘야 하는 정확한 당근이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인 보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근을 미국이 온전히 부담할까요?

[김혁]
그렇지는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동결 자산 나와 있는 게 100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란 측에서도 이번에 피해를 입은 금액이 2700억 불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란이 가진 것만 팔게 해 줘도요. 이란은 원유도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만 있지 팔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경제제재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왜 우리가 스스로 짊어가야 하는 거지? 왜 우리는 고통의 임계점이 높다고 하는데 그 고통의 임계점이 높다는 건 왜 우리의 몫이지라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재만 해제된다면 9000만의, 젊은 인구들이 있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서 그들이 정상적인 국가로 착동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건 보상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큰 부분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앵커]
어려운 이란의 경제 상황이 또 이번 협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종전 협상 가능성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